이영채, "오염수 방류 왜 지금? 세가지 이유있어"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3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韓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日 의도적인 정치적 고단수일수도"

-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 유튜브 홍보영상..'아웅의 호흡' 尹-기시다 이심전심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강조한 기시다…"한국 여론으로 개방 못한다? WTO제소 가능성"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일본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하면서 수산물 수입 규제의 조기 철폐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염수가 방류됩니다. 관련해서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이하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교수님, 그러니까 내일 오염수 방류를 게시한다는 건데 방류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이영채 : 일단은 내일부터 방류를 개시한다는 건데 도쿄전력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년간, 남은 6개월간의 방류 계획으로는 현재 약 30기 정도를 일단은 방류를 하겠다. 즉, 전체 약 3만 1200톤 정도를 계획적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시간이 일단 일주일 정도에 처리를 해서 일단은 트리티움이 아닌 종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티움을 40배 정도로 약화시켜서 내보낸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어제 했습니다. 

◇ 박지훈 : 어제 브리핑에서 보니까 “한국이나 주변국의 피해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더라고요.

◆ 이영채 : 실질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국내외 여론인데 일본 어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약 8천억 원 정도로 배정을 했고요. 하지만 일체 아시아 또는 태평양 지역의 어민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예산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내외 지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일본 어민들의 지지도 실제로는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 오염수 방류로 우리 한국 내 여론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본에서는 없습니까?

◆ 이영채 : 실제 일본 정부도 한국 내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고 그 위에 특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 한은 한일 관계는 관리 또는 통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방류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좀 서두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 이영채 : 그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걸 방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장 탱크가 올해 연말로 풀로 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유지하면 한계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9월 중순부터는 동북 지역에서 어민들의 저인망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현지 어민들도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지금 동북 지역에 가을에 선거가 있고 기시다 정권도 가을에 총선거를 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8월 말을 놓치면 결국에는 선거가 가을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총선.

◆ 이영채 :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총선거도 있지만 한국에도 내년에 총선거가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적 일정도 이번 여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아사히 신문 보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정부하고 여당 관계자가 방류를 좀 좀 빨리 해달라, 총선 때문에 그 보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영채 : 그게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은 없는데 물론 한국 정부는 그것은 근거 없다고 하겠지만 일본 내에서는 좀 미묘한 게 실질적으로 기시다 정부가 주체적으로 물론 방류를 하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의도적으로 조금 리크(leak)를 시킴으로써 일본 정부만의 의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조금 고수의 정치적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기시다 총리, 어제 방류 밝히면서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첫날부터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한 이유 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 이영채 : 실제 일본 어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전국 어업협동조합에서 사카모토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품평 피해죠. 현지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데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꼭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즉 일본의 수산물 수입 규제가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각국에 철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죠. 오늘 또 어제 홍콩과 중국이 수산물 규제를 더 확대해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대만이나 한국에게 어떻게 보면 수산물 규제 철폐를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만 되는 이런 입장에 지금 일본 정부도 있습니다.

◇ 박지훈 : 또 일본이 우리 정부 대상으로 WTO 제소도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보도도 좀 있습니까? 일본 내에서?

◆ 이영채 : 네, 그렇죠. 이미 후쿠시마의 처리수라고 일본 정부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시찰단이라고 했지만 실제 견학단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미 보도가 나왔던 것은 이대로 일본이 방류를 하게 되면 한국 정부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결국은 수산물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여기에 현재 한국의 여론 때문에 일본 수산물 개방하지 못하면 결국 이것은 WTO의 제소 대상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 그런 구실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날짜도 한미일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방류 날짜가 나왔는데 아마 시기를 정해놓고 발표만 뒤늦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이미 8월 말이라는 것 특히 여름 내로 방류를 한다는 것은 올해 초부터 계속 정해져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번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게 미국과 한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이건 국외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 날부터 후쿠시마의 기시다 수상이 시찰을 했고 그리고 어민 대표와 면담을 했고 그리고 어제 가기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절차를 밟았고 여기에 어민들의 대책보다는 오히려 어민들의 걱정은 방치한 채 방류를 강행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해서 정상회의 이후에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윤 대통령 배려한 스케줄이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 이영채 : 실제로 한국 입장을 그렇게 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내년 총선거를 봤을 때 아사히신문 보도처럼 될 수 있으면 여름에 방류를 해달라, 조기 방류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한국 측 입장도 고려가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 언급하지 않는 것 관련해서 일본 언론 좀 얘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또 기시다 총리, 이미 한마음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의 한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영채 : 실제 일본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만큼 고마운 정권이 없을 것 같아요. 한일 간에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강제 동원의 배상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전혀 문제 제기가 없죠. 그리고 할 의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다 도와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한국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윤 정부는 이미 일본 편이다 이런 뜻이 ‘이심전심’이다. 이 서로 간에 ‘아웅의 호흡’이 맞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너와 내 생각이 일치한다,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 박지훈 : ‘아웅의 호흡’이라는 게 이심전심인 거네요

◆ 이영채 : 예, 그렇죠.

◇ 박지훈 : 우리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나라 위험하지 않다 취지의 유튜브 홍보 영상도 제작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 일본 정부에서 봤을 때 역시 한국 내의 여론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국 내의 여론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악화되고 또 이것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론을 달래주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야말로 ‘이심전심’이고 오히려 일본을 가장 도와주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일본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한국 정부가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을 겁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벌써 한 7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 이영채 : 초기에 조금 정치 경험이 없어서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조금은 불신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일본 정부에 대한 여러 지지를 해주고 일본의 이익을 많이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와 미디어는 극찬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있었지만 역대 이런 보수 정권은 없었다. 그리고 일본의 가치관과 가장 일치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염수 방류라든지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 줬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과거사 언급이 없어가지고 이때 일본 언론에서 이례적으로 극찬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역대 보수 정권에서도 광복절 메시지에서는 항상 일본에게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있었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은 ‘협력의 파트너’라고 했고 전혀 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히려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는 정도로 일본이 보도를 했는데 아마 그것은 하루 종일 생방송을 통해서 경축사에 대한 일본의 여러 반응들을 보여줬던 것은 실제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미 역사 문제는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찬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강제동원 문제도 지금 지난 3월에 정부가 제3자 변제안 발표를 하니까 정권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일본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나요?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 이영채 : 네, 일본 외무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한국 법원에서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미디어에서는 이 부분을 공식화시키고 있지 않는 것은 이미 한일 관계,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정권이 바뀌어도 그것을 다시 한국에 재기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못을 박고 있죠. 그렇지만 전문가들 내에서는 한국에서 이 당사자들이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년 총선거 이후의 여론에 따라서는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부분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내각 지지율 얘기를 좀 질문해보면, 하락세라면서요. 기시다 지지율이? 이유가 뭐죠?

◆ 이영채 : 실질적으로는 기시다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데요. 특히 일본 국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일본에서 이른바 ‘마이넘버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 이것을 디지털청에서 등록을 하면서 개인 정보가 누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수상이 전혀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며 대안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렇지만 이제 항상 낮은 지지율을 한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회복을 해 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낮은 지지율 속에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것이 조금 지지율을 회복하면서 예를 들면 오염수 방류를 강행을 한다는 것은 일본 극우세력으로 봐서는 결단을 했다. 이런 정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음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박지훈 :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