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MB맨' 뭉친다...친박? "대부분 교도소행, 친박계 조직 사실상 없어"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파행적 대법원 운영 정상화시킬 것"

- "이화영 변호인 사임, 본인이 가장 황당할 것…민주, 이재명 잔재 털어 내야"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3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 지명과 함께 장관급 2명, 차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개각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관련 사안과 함께 정치적 상황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잘 계시는 거죠?

◆ 김재원 : 네.

◇ 박지훈 : 우리 최고위원님도 이제 선거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밑바닥에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 김재원 : 왜 그런 또 골치 아픈.

◇ 박지훈 : 그래도 당원권 이것 때문에 좀 하기도 좀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까.

◆ 김재원 :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당무 감사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 김재원 : 저는 뭐 당협위원장이 아니니까 감사받을 일이 없죠.

◇ 박지훈 : 최고위원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난감한 질문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얘기도 좀 차근 좀 해보고요. 일단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재판만 한 정통 법관이다’ 이렇게 평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가 한 1년 반가량 됐잖아요. 근데 사법부는 이제 정권교체가 되고 있고 방송계도 이제 정권교체가 되고 있고. 뭐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입법부는 아직도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죠. 이런 과정이 좋은 면도 있어요. 정권 교체가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세상이 바뀌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서 아마 그것이 오히려 정권을 잃은 측에서 진지전을 벌이면서 모든 것을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그것이 국가의 어떤 국가 운영 과정에 엄청난 비능률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신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낙마시키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사법부도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럼에도 이제 뭐 굳이 분류하자면 ‘정통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이 이제 보수 성향으로 좀 바뀐다. 구성원으로 보니까 8 대 5 이 정도 된다. 보수 쪽이.

◆ 김재원 : 앞으로 이제 점점 바뀌겠죠. 그런데 과거 지금 현재 가장 민주주의 선봉을 달리는 미국의 경우에도 대법관은 거의 종신제로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대법관의 성향이 보수진영이냐 또는 진보진영이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성향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고 한데 그동안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보여준 그 파행적인 대법원 운영은 사실 큰 문제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봤어요, 제가 이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런데 1심 판사부터 처음에 맡은 판사가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판사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저도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도 한 법조인 출신이지만 우리법연구회의 아주 그 핵심적인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변호인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 박지훈 :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 김재원 :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물론 고법까지도 그렇게 대법원도, 그래서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의 구성원들이 다 보수진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전부 찾아다닌 그쪽은 이른바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사법부가 어떻게 한쪽 진영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심지어 변호사들까지 그쪽 출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변론을 부탁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박문규 실장이 이렇게 지명된 배경은 뭘까요?

◆ 김재원 : 박문규 실장은 그전에 지금 국무조정실장이고 국무조정실은 사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 총괄 지휘 감독을 하죠. 그런데 그전에 기재부 차관을 지낼 때는 예산 총괄하고 저하고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차관도 지내고 해서 사실 정부의 경제 정책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고 전문적인 분이니까 이분이 지금 산업부, 특히 이제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는데 아직까지 산업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그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잘 뒷받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잼버리 사태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여야 공방이 있는데 여가부 교체 가능성 있을까요? 김현숙 장관?

◆ 김재원 : 아무래도 교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여성부를 폐지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정한다는 그런 이미 공약을 발표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지금 뭐 선거 때까지 어차피 또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김현숙 장관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이번 잼버리 사태 때는 조금 여러 가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추가 개각, 총선 전까지 지지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가 개각이 또 있을까요? 

◆ 김재원 : 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와야 될 그런 분들을 아무래도 내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 박지훈 : 박진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 김재원 : 박진 장관은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몇몇 분들의 수석 비서관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개각하는 그런 수준의 개각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개각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과연 과거에는 사실 면모를 일신하고 개각을 하는 것 이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 박지훈 : 지지율 반등이 되고 했잖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요, 조금씩은.

◆ 김재원 : 그런 면도 있었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 또는 결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퇴진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의 큰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다르게 한다면 크게 신경 안 쓴다. 이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재원 : 그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좋은 면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원하면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이제 그 김옥길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김동길 교수님의 동생이셨죠. 근데 그때 문교부 장관인가 교육부 장관을 지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 박지훈 : YS 때요.

◆ 김재원 : 그런데 육군대학이 지금 수색 바로 이 부근 상암동 부근에 있었어요.

◇ 박지훈 : 국방대학 육군대학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옛날에.

◆ 김재원 : 이 부근에 지금 이 방송국 부근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강연을 하고 오전에 강연을 하고 그때 이제 조금 군인들이 느끼기에는 월남전이 좀 용병전이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약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오전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같이 군인들과 점심을 먹고 교육부 청사가 이제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임 발표.

◇ 박지훈 : YS대통령이 해임한 겁니까?

◆ 김재원 :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정치와 요즘 정치가 좀 달라진 면도 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좀 다른 면도 있겠죠.

◇ 박지훈 : 바로 총선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결국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수도권 위기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또 우리 의원님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김재원 : 저는 뭐 앞으로 총선까지 한 적어도 천 갈래의 굽이굽이 길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기라고 주장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주장이고 물론 그 천 갈래의 길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위기에 가겠죠. 그러나 좋은 길을 선택해 가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또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있고 선택권자는 국민이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위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체로 탈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현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거나 현 지도부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위기 상황임을 실제로 좀 감지하고 그것을 좀 더 민감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분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 수도권에서는 과거에도 우리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이후로는 없었거든요.

◇ 박지훈 : MB 정부 때 그때 수도권 앞섰었죠.

◆ 김재원 : 어느 지역을 가든 수도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거를 치르기가 힘들어요. 저도 4년 전에 상당히 부당한 방법으로 ‘험지 출마’라는 방식으로 이제 서울의 험지에 와서 또 그것도 또 당내 경선을 하라 해서 경선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좀 힘든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적어도 후보자에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주면 그분들과 가까이 대화를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20년 동안 당선되지 않는 지역에 20일 전에 보내서 그것도 당내 경선을 하라고 하는 것, 이런 방식의 당 운영은 뭐 당이 선거에 이기게 하는 방식은 아니죠.

◇ 박지훈 :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때 그 방식을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당시 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씨나 또는 김형오 씨 그리고

◇ 박지훈 : 공관위원장이었죠

◆ 김재원 : 공관위에서 실제 집행을 했던 김세연 전 의원 이런 분들은 보수를 망친, 그 망치려고 작정한 분들이라고 보죠.

◇ 박지훈 : 그리고 현재 보면 이동관 후보자부터 해서 친이계들은 많이 보입니다. 복귀를 쏙쏙 하는 모습인데 제 눈에는 친박계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김재원 : 대부분 교도소 갔고, 교도소 갔다 나와도 아직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고 또 ‘친박은 없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강력한 대국민 발표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이른바 친박계라는 정치 조직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죠. 

◇ 박지훈 : 없다고 봐야 됩니까? 

◆ 김재원 : 지금 현재는 그렇죠.

◇ 박지훈 : 그럼 선거를 이제 앞으로 하면 친박계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습니까? 앞으로.

◆ 김재원 : 그러나 이제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나 또는 앞으로의 정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들어야 하고 또 유영하 변호사의 말로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 내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공헌을 하면서도 친박은 없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모른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과거에 이제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이 집권한 직후에 이방호 사무총장을 통한 영남 공천 학살이 시작되니까 결국 그 공천이 다 끝나고 나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어떨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실제로 공개가 될지 아닐지 그것은 아직까지 전혀 알 수가 없죠.

◇ 박지훈 :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론이 되는 것도 모르겠고 거론이 되어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 박지훈 : 지금 한 30여 명의 친이계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어제인가요, 지난 17일 오찬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총선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 김재원 :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그전에도 대통령 퇴임하시고 과거 일했던 분들과 강남의 식당에서 자주 모이기도 하고 청계천을 걷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이른바 실무진들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고 최근에는 보니까 유인촌 전 장관까지 됐습니다. 

◇ 박지훈 : 언론 특보가 됐습니다.

◆ 김재원 :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기용되는 걸 보면서 아마 그분들 축하하는 그런 모임이 아닐까. 그저 그 정도겠죠.

◇ 박지훈 : 그 정도다. 이게 총선하고 아직 연관짓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 김재원 : 총선은 국민이 선택하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과거에 정치 세력들이 모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좀 만들다가 좀 나중에 불행한 결과로 끝이 났고.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산마을 책방을 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뒷받침을 받으려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죠. 뭐 반란군을 토벌하겠다는 신진세대까지 나오는 판에 뭐 그렇지 않겠어요?

◇ 박지훈 : 민주당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제3자 뇌물죄 피의자 대북송금 사건에서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또 재판 지금 결국은 좀 파행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원 :  그러니까요.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의 300만 불을 북한에 제공하게 하고 이화영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방북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조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게 아마 동석했던 내지 참여했던 변호인들이 그것을 외부로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그 변호인을 해임하고 그때부터 이것을 이제 공개 법정에서까지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별 해괴망측한 수단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죠. 심지어 민변 창립했던 변호사까지 나타나서 그 정작 피고인이 원치도 않는 변론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이른바

◇ 박지훈 : 필요적 변론 사건이죠.

◆ 김재원 : 필요적 변론 사건이죠.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재정해 있는 변호사에게 잠시 기다리라 하고 국선 변호인 지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건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마 이화영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할 것 같아요. 자신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부인까지 나서서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진실성 있는 또 임의성 있는 그런 진술과 증거 보강 증거까지 확보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고 자신의 방북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을 이제 제3자 뇌물 취득죄로 뇌물 취득한 것은 북한이고 뇌물 준 사람은 쌍방울이고 그로 인해서 직무적으로 이익을 얻은 분은 이재명 지사가 되는데 저는 확고부동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구속영장으로 앞으로 그 사실관계가 나타나면 이번에야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도소로 가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두 개 합쳐서 영장 청구할까요? 백현동하고 쌍방울? 

◆ 김재원 : 백현동 사건도 제가 대선 때 클린 선거 전략본부장을 지내면서 그 백현동 사건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굉장한 뇌물 사건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뇌물죄 성립에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합치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의 잔재를 털어내고 이재명을 위해서 부역했던 부역자들을 당에서 쫓아내고 이재명과 관련된 흔적을 지우고 민주당이 좀 더 새롭게 변모하고 총선에서 강해지는 그러한 민주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