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李 소환 통보하더니, 체포표결 질질 끌어 9월에? 민주당 흔들려고"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관 "김태우 사면, 공천 간보기…집권여당의 후안무치"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재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하 윤재관)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두 분도 이제 8개월 남은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용남 : 그렇죠, 8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 박지훈 : 채 안 남았습니다. 

◆ 김용남 : 준비하고 있죠 .

◇ 박지훈 : 또 수원이십니까?

◆ 김용남 : 저는 뭐 계속 수원이죠. 여기서 계속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냥 직진입니다.

◇ 박지훈 : 또 같은 지역, 수원병에서 지금 한다.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도 이번에 총선 도전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윤재관 : 네, 과천 의왕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사실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 윤재관 : 많습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니까 저는 도전자니까요. 도전자의 불리함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 김용남 : 일단 현수막을 못 걸잖아요.

◈ 윤재관 : 현수막은 걸면 하루 만에 바로 철거되는데.

◆ 김용남 :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계속 걸려 있거든요. 

◈ 윤재관 :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당원들에게 저를 알릴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당원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니까요. 하늘에 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당원 장부를 안 갖고 있으니까 전혀 알 수 없으니까.

◈ 윤재관 : 안 주죠.

◇ 박지훈 : 그래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두 분 다 이제 수도권입니다. 과천 의왕, 수원, 수도권, 이 수도권 최근 여야에서 계속 수도권 다 힘들다,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 보시기에도 다 위기 맞습니까?

◆ 김용남 : 일단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12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17군데에서 국민의힘 쪽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깨진 거죠. 그런데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좋은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단 경기가 요새 좋나요? 안 좋잖아요. 

◇ 박지훈 : 별로죠. 

◆ 김용남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나요?

◇ 박지훈 : 네, 별로 안

◆ 김용남 : 높다고 볼 수가 없죠. 40%를 못 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국민의 쪽에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는 좋은 후보들이 많나요? 이게 다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진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영남에서 다선 의원이 되신 분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잔잔한 호수에서 오리 배에 오래 탄 거예요.

◇ 박지훈 : 어떤 의미입니까?

◆ 김용남 : 그러니까 풍랑이 없는 호수에서 오리 배 오래 타놓고 막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이는 대양을 내가 잘한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리 배 선장 오래 했다고 바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박지훈 : 천지 차이다 이 말입니까? 

◆ 김용남 : 아니, 우길 걸 우겨야죠.

◇ 박지훈 : 국민의힘은 진짜 위기다. 김용남 의원이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 윤재관 :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민주당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뭔가 잘해볼 것이다.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느냐. 또 그것은 또 아니고 국민들은 오롯이 본인들이 뭘 잘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이 상황이 아닌가.

◇ 박지훈 : 민주당도 그렇다. 

◈ 윤재관 : 그렇게 느껴지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1인 시위를 과천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잼버리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과천은 의왕에 비해서 훨씬 더 민주당세가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지역이고요. 역대 선거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 시위하고 있는데 제 뒤로 시원한 물, 커피들이 계속 쌓여요. 

◇ 박지훈 : 어떤 의미입니까? 응원한다는 겁니까? 

◈ 윤재관 :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을 하고 싶은데 표출을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지금 표출해 주고 있으니 가면서 물이라도 한 잔 주고 가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겠다 싶어서 물, 커피들이 이렇게 한가득 쌓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힘을 내면서 합니다마는 여전히 위기감은 함께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하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른바 ‘승선 불가론’ 얘기를 하고 또 수도권 그래도 이길 수 있다, 1당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런 지도부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유리한 겁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까?

◆ 김용남 : 아니, 그런 메시지에 무슨 근거가 있으면 믿으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앞서 제가 경기가 좋냐 

◇ 박지훈 : 세 가지 지표 말씀하셨습니다.

◆ 김용남 : 그거 다 아니고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라도 좋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는 기관마다 편차가 워낙 커서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재영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아니면 소위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 갖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근거 없이 위기 아니다. 그리고 위기론을 얘기하면 승선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경직되게 당의 분위기를 만들다가 연거푸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둘로 갈라졌잖아요. 국민의당도 나오고 그래서.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그때 친박 나중에는 친박 공천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위주로 공천하겠다고 그걸 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할 때 반대 토론 한 명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얘기야 뭐 만약에 내년 이맘때하고 같은 얘기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비서관님,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하면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기현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민주당은 또 이재명 사법리스크 같은 게 있으니까 어느 게 더 위기라고 보십니까? 

◈ 윤재관 : 원초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제가 볼 때 많은 것을 잃을 것 같고요. 왜 지금 여야가 공익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냐면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치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뭔가를 실제로 바꾸더라.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게 지금 1년 이상 계속됐고 무한 대결이,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영역이 없는 사라진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정치권에 기대를 갖고 또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양당의 지도부에 관련된 얘기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자꾸 복원시켜야 되는데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정치를 아예 희화화시키고 아예 정치 영역을 아예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함께 죽자. 그러다 보면 집권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유리할지 모르겠다. 이런 얄팍한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국민에게 염치가 있어야죠, 그렇게 정국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리스크의 당 지도부 리스크를 따지자면 아니 당연히 국민의힘 리스크가 더 크죠.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윤재관 :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 1년 넘게 탈탈 털고 1년 넘게 다 국민들에게 선보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버티고 계속 해왔고 그리고 그동안에 네 번의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뭔가 없으니 저렇게 털었는데도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뭔가를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조차도 않고 그냥 용산의 오더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여기는 리스크가 오래전부터 노출이 돼서 계속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그 리스크가 계속 잠복돼 있는 상태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여당 입장 어떻습니까?

◆ 김용남 :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태도 때문에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털어서 나온 게 없다? 아니 그걸 어느 국민이 믿으시겠어요. 사실은 나온 게 많은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결이 됐잖아요. 물론 30여 표의 반란표는 나왔습니다만 워낙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 차원에서 부결이 돼서 법원의 영장재판 단계까지 못 넘어간 것뿐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 등 여러 사건이 기소가 됐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은 특히 지금 제대로 재판 한 번 안 열렸잖아요. 계속 공전시키고 준비 기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마도 다음 달쯤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그거가 이제 정말 나온 게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죠. 그래서 법원의 영장재판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위 친명계에서는 뭐 입장은 해서 출석은 하되 표결 때는 다 퇴장하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태도만 믿고 내년 총선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큽니다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 박지훈 : 그러니까 있는 게 나아요,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국민의힘은?

◆ 김용남 : 국민의힘에 순수하게 선거 전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게 내년 총선을 치르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라지면 그다음 대책,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책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책 없어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이 판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 없어요. 

◇ 박지훈 : 비서관님.

◈ 윤재관 :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만 얘기만 나오면 왔다 갔다를 계속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과 올해 초에 계속 “방탄 국회 열지 마라, 비회기 기간을 꼭 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분들이 지금은 회기 계속 열자 비행기 기간 두지 말자 계속 이러고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가지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득실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을 계속 흔들어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교란 행위가 있도록 우리가 자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고 계시니 정치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용남 :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 윤재관 : 여야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 김용남 : 순수하게 선거 전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국가의 사법적 정의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사법적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 전략과는 또 별개의 더 큰 문제니까요. 사실은 정의 실현이 더 맞겠죠. 

◈ 윤재관 : 국가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정의실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정의 실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작년 9월 1일, 9월이면 정기국회가 개헌을 하는데 본격적인 정치의 시즌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민생도 해결하는 것이고 정치가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을 그 시즌에 해결하는 것이죠. 정치가 이제 전면에 부각돼야 될 시점에 작년 9월 1일날 기억나십니까?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날리면서 정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에 관련돼서 저렇게 정의 구현 얘기하시고 정의를 얘기하실 거면 그러면 이미 8월달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월달부터는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질질 끌어서 9월달까지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왜? 9월달까지 가야 표결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을 흔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도 해야 되고 정의 구현 실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딱 한 가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이 한 가치만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만큼 떨어지고 국민들이 이만큼 답답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용남 : 적반하장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작년 가을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가을 소환이 된 것이고. 지금도 영장 청구 왜 8월에 안 하느냐.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지금 몇 번을 공전시키고 있는 게 누군데요? 그게 지금 검찰에서 공전시키는 거예요 정부 여당 쪽에서 공전시키는 거예요.

◇ 박지훈 : 이번에도 공전이 됩니다.

◆ 김용남 : 사실상 이번에도 변호인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데 지금 지금 거의 한 달째 공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다음 달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윤재관 : 고의로 지연시킨 건 아닐까요?

◆ 김용남 :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한번 법정에서 부부 싸움하고 그다음에

◈ 윤재관 : 아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 김용남 : 변호인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막말로 뭔 판을 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 박지훈 : 수도권 위기론 관련해서 하나만요. 김태우 사면받은 김태우 전 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김용남 :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의 취지거든요. 그 내부 고발자 내지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사법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사법정책적 판단 하에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당 후보를 못 낼 정도의 어떤 파렴치한 범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 것은 맞고 다만, 그 후보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당 지도부가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고민의 차원에서 좀 더 고려를 해야겠죠. 일단은 후보는 내게 될 겁니다.

◇ 박지훈 :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어떻습니까?

◈ 윤재관 :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공천 간보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우 바로 내자니 조금 눈치가 보이고 계속 지금 여론을 떠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법정의 아까 정의를 얘기하셨잖아요. 사법정의 얘기하셨으면 법원의 판결이 다 끝난, 심판이 다 끝난 사람을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사면을 하고 복권까지 시켜서 또 출마를 시키겠다? 이거는 아까 사법정의 얘기하시는 차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 삼권분립 국가에서 기소하고 법원의 판결을 세 번이나 받았는데 이게 확정적인 범죄자라고 하는 것들이 확정이 됐는데 그 사람을 3개월 만에 다시 출마를 시켜요. 그걸 또 감복이 계속 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집권여당이 후안무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좀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냥 공천해야겠다 생각하면 지금도 공천해야겠다 하시고 간보기 좀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남 : 아니, 공천을 할 거고요. 단체장의 성추행으로, 잠깐만요. 단체장의 성추행으로 서울 부산에 보궐선거를 만들고도 다 후보를 냈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재관 : 아니, 그렇게 해서 그걸 비판을 하셨으면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용남 :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윤재관 : 왜 범죄가 아닙니까? 공익 신고자

◆ 김용남 : 범죄가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 고발자 또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사법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사면 복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 윤재관 : 법조인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판결의 결과를 보면 공익신고자로서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1심부터 3심까지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이걸 공개한 것이다라고 해서 목적상의 공익신고자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선 계속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국민들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김용남 : 비밀 누설하고 성추행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죠.

◇ 박지훈 : 달리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