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한미일 관계 정상화" 김병주 "전선 확대, 안보 위기 우려"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1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월요일 총선 열전 시작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 네, 안녕하세요.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지금 이제 총선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쯤이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은 후보자들은.

◆ 정미경 : 그 지역에서 아무튼 열심히 부지런히 계속 주민들을 만나야죠. 

◇ 박지훈 : 현역 의원이라면 조금 그런 게 좀 덜한데 이제 그 지역을 다져야 되는 입장이라면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제 지역은 남양주을 지역인데.

◇ 박지훈 : 남양주을 지역, 현역 의원 있지 않습니까?

◈ 김병주 : 현역 의원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권리당원 신규 모집이 가장 기였고요. 이제 7월 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이제는 바닥을 뛰어다니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도전자인데 도전자가 아주 불리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정보의 비대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 설치도 못하고 진짜 불리하더라고요.

◇ 박지훈 : 지역구 의원도 하셨으니까 이번에 어디 준비하는지 그리고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지역구 하셨으니까.

◆ 정미경 : 저는 이제 양천갑이요. 목동 지역이죠. 근데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지런하다’, 그다음에 ‘겸손하다’. 이 두 단어가 주민들 입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수막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요. 계속 진짜 부지런하다. 아침에 새벽에 만났는데 저녁에 또 보네. 막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면 그러면 성공입니다.

◈ 김병주 : 그런데 남양주을은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라서 거기에서는 저같이 추진력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부지런한 것도 중요한데 남양주, 진접별내, 오남을 통합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원해서 어떻게 통합된 발전, 그리고 획기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미경 : 그거는 사실 지역마다 이제 다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목동도 사실 이제 지금 재건축이 거의 핵심이에요. 도시가 새롭게 도약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강남 서초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되면 3선이에요. 상임위원장.

◇ 박지훈 : 가능하네요.

◆ 정미경 : 왜냐하면 짜장면도 삼선 짜장, 그다음에 짬뽕도 삼선 짬뽕이 제일 맛있는데 국회도 3선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상임위원장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양천과 목동 발전에 정미경이 딱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두 분 다 수도권이잖아요. 그런데 여야 모두 ‘수도권 다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야당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미경 :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건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라는 ‘무당층’ 있잖아요. 근데 이 무당층이 그러면은 투표를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30%에서 35%, 그러니까 30%를 넘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그러니까 과연 결과적으로 이 무당층 35%, 30% 이상이 넘는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다가 표를 던질 것이냐. 이거에 의해서 지금 판가름이 나니까.

◇ 박지훈 : 수도권은 그렇다. 

◆ 정미경 : 양쪽 다, 양쪽 정당 다 마음을 못 놓는 거죠.

◇ 박지훈 : 영남 호남은 조금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수도권은 몇 천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사실 내년 총선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 정미경 : 또 이제 이러면 얘기 길어지시는데.

◈ 김병주 :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늘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 정미경 : 보통 이제 처음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한 지가 지금 그래도 초반전이라,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그 정권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구도 말씀,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 어떻게 보셨는지 대통령실 “앞만 보고 달렸는데 세상에 맨 앞에 왔다.” 이렇게 평가가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먼저 우리 정미경 의원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제가 보다가 그랬습니다.

◆ 정미경 : 저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북핵이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초점일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한미 동맹, 그러면 한일 관계도 사실은 올려놔야 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올려놔야지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도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한미일, 이 3국 간의 협력이 없이는 사실은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우리는 주한미군이 거의 이제 한강 이남으로 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 평택에 있습니다. 

◆ 정미경 : 그렇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유사시에 북한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그 미국의 전략무기, 미군 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군 기지가 대부분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일본에 있어요.  7개의 기지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거기에 전략무기가 다 있어요. 다 아시는 핵추진 항공모함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전투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뜨면 1~2시간 내에 북한을 딱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의 협조 없이 100% 미군의 전략무기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질 거냐. 그래서 미국이 계속 우리에게 일본하고 잘 지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미일은 완전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지훈 : 김병주 의원이 이제 제일 잘 아시잖아요.

◆ 정미경 : 사실은 제가 왜 그러냐면 

◇ 박지훈 : 전략 얘기를 하셔서

◆ 정미경 :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국방위원을 두 번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야간에는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하면서 국방대학원을 다녔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기지 있잖아요, 유엔사 후방기지 미군 기지에 가서 그 전략무기를 다 봤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이 전략자산, 일본 관련된 그거 포함해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좀 해 주십시오.

◈ 김병주 : 네, 일단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한미일 북중러 이런 구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좀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주변국과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러한 한미일 북중러 구도는 동북아의 불안정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틀로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바로 중국이 최대의 교역국가 아닙니까. 경제에도 지금 악영향을 미쳐서 적자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점점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간 거죠. 미국은 20년 동안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강화를 꿈꿔왔어요. 그리고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줄기차게 요구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왜 그랬느냐.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협의체 안보협의체가 있으면 낫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사실은 더 큰 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국익이 우리와 다릅니다. 일본은 왜 한미일에 적극적이냐. 북한을 견제한다는 목적, 대의명분 하에 동북아에서의 중국을 견제하면서 패권국가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을 대응하면서 주변국과 잘 지내서 주변 우리가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주변국의 전략은 우리 독자적인 외교 국익 중심의 했는데 20년 동안 이러한 것을 지켜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고 대단히 우리 안보와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되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 박지훈 : 말씀하십시오.

◆ 정미경 :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나의 과거의 경험을 보면 돼요. 문재인 정권 5년을 좀 들여다보면 일본 관계 완전 망가졌습니다. 한일 관계. 그다음에 한미 동맹도요, 거의 횡행화 돼버렸어요. 완전히 속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나.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논리로 따지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 ‘혼밥’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중국 가서 홀대받고 혼밥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나머지 중국의 눈치도 보고 막 그래 말은 되게 좋은데 한미 동맹이 철저하지 못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중국을 선택할 거냐, 미국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 북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선택하려면 미국이 원하는 일본과도 잘 지내야 되는 게 뭐 이거는 뭐 눈에 불 보듯이 뻔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5년에서 일본과의 관계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드디어 대만이 미국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만과 일본과 미국의 삼각관계가 이제 더 만약에 뭉쳐지게 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배제가 되는, 저는 사실 굉장히 그걸 걱정했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그 북핵에 대비한 안보의 그런 관계를 한 단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엄청난 선물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김병주 의원께서 짧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정미경 의원님 장점 하나 얘기하면

◆ 정미경 :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 김병주 : 유엔사 후방기지 7개 있다는 거 아는 정치인들 많지 않은데 사실은 국방위라서 그런지

◆ 정미경 : 저는 갔어요. 거기를

◈ 김병주 : 후방기지 7개 있다는 걸 정확히 아시는 것 같고요. 

◆ 정미경 : 아니 의원님, 거기 다녀오셨어요?

◈ 김병주 : 저는 뭐 여러 번 갔죠. 저는 거기에 제일 전문가이죠.

◆ 정미경 : 전문가라도 거기를 직접 국방위원들이 보통 한 번씩 가요.

◈ 김병주 : 거기는 제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었어요.

◆ 정미경 :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네. 맞아.

◈ 김병주 : 거기 있는 부대들도 다 통제를 제가 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아주 군사 지식이 많구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몇 가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망가졌댔는데 한일 관계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최악으로 갔어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좋은 관계는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일본에 있었죠. 일본의 과거사라든가 이런 거에 반성을 못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그걸 일관돼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했던 것이고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괜히 보수에서 한미 관계가 파탄 났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끝날 때 보면 한미 미사일 지침 규제를 완전히 해제했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신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의 방증이었고요.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 정미경 :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 김병주 : 북한의 핵미사일을 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도 중재를 하고 가장 활발히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도 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당은 두 달 전에 저도 욕먹을 각오로 중국 관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갔잖아요. 그 결과로 지금 단체 관광권을 중국이 풀었지 않습니까? 현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양하 문제라든가 또 저런 건데 그것은 전선을 확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보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과 북한의 도발 대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하면서 전선이 늘어났어요. 대만 동중국회까지. 이런 데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미래 우리의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고 우리를 안보와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정미경 최고위원님, 이제 짧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이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미경 : 문재인 정권 때 한미 동맹이 제일 튼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 박지훈 : 그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 정미경 :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 코믹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하실 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게 한 그 한일 간의 문제를 갖다가 다 뒤집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한일 문제 하면 죽창가, ‘죽창가 들고 싸우자’ 그 생각만 지금 드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한일 관계가 망가진 거 다 인정하셔야지. 그다음에 한미동맹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핵심 아닙니까? 정보도 얻고 훈련도 같이 하고 근데 그거 북한이 그걸 그렇게 공격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 거의 안 했어요. 줄이고. 이런 거가 지금 다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많은 국민들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군사 부분이라든가 안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를 안심시켜 달라. 이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 김병주 : 딱 한마디만 사실 한미동맹은 제가 문재인 정부 1년 차 2년 차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잖아요. 그때 브룩스도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 했고 그때 훈련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지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부적으로 여러 번 쪼개서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한 건데 마치 그것을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은 한쪽만 보고 전체를 못 보는 거죠.

◇ 박지훈 : 또 다른 군대 얘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논란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지금 사망 경위 국방부에서 재검토 중인데 항명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고서하고 같은 결론으로 중간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미경 : 저는 제가 사실은 국방위원 하면서요.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킨 사람이에요.

◇ 박지훈 : 독립이 됐나요?

◈ 김병주 : 안 됐죠.

◆ 정미경 : 아니죠. 일부 독립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다 해군한테 있었는데 적어도 인사 그다음에 예산 이게 해병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사람이 사실 저예요. 그래서 이 해병대 내부의 상황을 사실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딱 본 거예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이게 수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수사를 과거에 했었고 그러면 이 사망 경위에 대해서 채수근 상병에 대한 부분에 수사를 한다고 치면 이건 어차피 고의범은 아니니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실 부분에 있어서 사단장이 멀리 있는 사단장이 “야, 대민 지원 업무해라” 이 말한 사람은 사실은 과실도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수사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서 과연 그런 주의 조치를 어떤 안전에 대한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있지 않겠나라고 수사의 포인트는 맞춰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그냥 너무 뻔한 내용인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가 일단은 의아스러웠어요. 이해가 저는 솔직히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수사팀의 어떤 더군다나 군 조직 검찰 조직도 그렇지만 군 조직은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계질서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갑자기 KBS인가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이거 자기 외압 받았다 그러고 근데 외압받을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이건 한 부분인데다가 그리고 이 수사에서 외압이 들어올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현장 지휘관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그걸 따지는 수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외압을 받았나 이걸 구체적으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외압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사에 대한 외압인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정치적인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 박지훈 :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오늘 군대 얘기가 주제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윗선 지시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요.

◈ 김병주 : 이것은 지금 항명이냐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이냐, 또는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의 직권남용이냐의 문제로 지금 하잖아요. 저는 이것은 거의 직권남용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넘어서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면서 군의 지휘 체제와 또는 군 기강이 문란한 사건이라고 봐요. 군도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만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엄격히 수사하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엄격히 수사했고 그것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것을 장관까지 서면으로 결재받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축소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외압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압박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대로 하니까 이것을 항명대로 걸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국방위를 열어서 밝히려고 했는데 국민의힘당과 정부 측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쪽밖에 못한 거죠. 뭔가 숨기려는 것이 많은 거죠. 이것은 진짜로 바로 잡지 않으면 국기가 군대 지휘 체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죠. 만약에 항명이라고 하면 저는 국방부 장관이나 그 사람이 항명일 수가 있어요. 왜냐, 대통령께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정히 수사했는데 지금 국방부나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이 축소하라, 은폐하라, 보류하라 이런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직권 남용하고 외압한,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국방위에서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왜 장관이 결제까지 하고도 하루아침에 바꿨느냐 그게 누구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국가안보실과 그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국방위에서 그걸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 박지훈 : 지금처럼 대통령 안보실보다 더 윗선,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오늘 김병주 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 보세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법과 규정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법 어떤 규정을 전혀 얘기를 못해요. 지금 민주당이. 그다음에

◈ 김병주 : 아니 법과 규정

◆ 정미경 : 아니 제 얘기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축소 은폐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뭘 축소했는지 뭘 은폐했는지가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어젯밤에 언론을 다 뒤졌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게 안 나와요. 그다음에 뭔가 숨기려고 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그 뭔가를 말을 안 해줘요. 뭘 숨기려고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중에 어이가 없다. 그냥 다 추상적인 단어라니깐요. 어이가 없다. 그다음에 국방부가 엄정히 수사 해야 되고 축소 은폐. 다 지금 뭐냐면 추상적인 단어들로만 하고 뭔가 그 윗선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구체적인 거를 말을 못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도의적인 책임과 수사 책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의적 책임은 사실은 다 물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박정훈 대령 이 수사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수사단장. 그러면 이분은 수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자꾸 얘기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면 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제발 잘해주길 바래요.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이걸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뭘 축소했는데, 뭘 은폐했는데, 뭘 숨기려고 했는데 윗선은 누구였는데, 뭐 이런 거를왜냐면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럼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소 은폐할 게 없어요. 사단장은 제가 볼 때는 법적 책임이 없어요.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요.

◇ 박지훈 : 마무리 이제

◈ 김병주 : 법과 규정 없었다. 구체적인 게 없었다는데 추상적이라고 하는데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수사단장이 보고한 그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잖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 이첩에 관한 자료에서 혐의 사실을 뺐으면 좋겠다, 또는 특정인을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했던 정황들이 나와요. 그런 게 그것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고 직권남용인 것이고요. 외압의 증거도 이것은 예를 들어 보류하라고 했는데 지시를 안 해서 지시를 안 받아서 항명죄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시를 심플합니다. 군대에서는 장관이 지시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서로 한 장, 장관 지시사항 보류할 것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본인들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전달해서 알아서 해주길 바랐는데 안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의도 전달을 얼마나 구차하게 하는가 하면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부사령관 불러서 의도를 전달하고 차관은 또 세 번씩이나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하고 법무관리관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외유, 외압, 직권남용의 여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정미경 :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 김병주 :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실제로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장관이 결제한 거를 그다음 날 뒤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쭉 추적해 보니까 국가안보실이나 그 윗선이 작용하지 않고는 이럴 관례가 없어요. 장관의 지시는 아주 엄정한데 자신이 결제하고 그다음 날 이거 지키지 않았다고 항명죄로 하는 겁니까? 이런 군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 정미경 : 아니 지금 말씀하는 법 규정이요. 그게 추상적이잖아요. 공정성, 독립성, 다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당연히 수사하는 사람이

◈ 김병주 : 동급 부대에서

◆ 정미경 :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 김병주 : 법무관리관이 동급 부대에서 조언을 했다면 조언인데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김병주 : 해병대 상급 부대인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예요. 법무참모인 법무관리관이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의 뜻으로 비춰지고 그것이야말로 외유고 외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구체한 정황들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국방위 한다고 하니까 수사단장이나 해병대 사령관 요구했는데 안 올 확률이 있어요. 은폐 축소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 박지훈 :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무리 좀 해주셔야될 거 같습니다.

◆ 정미경 : 공정성, 독립성 그게 무슨 법 규정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을 뺐으면 좋겠다 그랬다면서요. 그 특정인이 누구냐고요.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오늘 그럼 사단장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특정인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특정인을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뭉개구름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특정인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보류냐, 아니냐 그거는 그다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뭘 은폐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은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가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요 수사에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계속 추상적으로 얘기해야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정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하는 거.

◇ 박지훈 :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많이 오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 김병주, 정미경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