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태우, 구청장 건너뛰고 총선에… 이준석·천아용인도 공천해야"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1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정상회의 성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관련 현안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의원님.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 박지훈 :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 윤상현 : 예,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등이 담긴 3건의 결과 문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 윤상현 : 일단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시작된 게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때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하고 처음 한미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번 전까지 12차례가 있었고 이번에 13번째인데 우리 윤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하고 정상회담 한 게 이번에 작년부터 네 차례입니다. 네 번째 회담인데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 세 정상이 따로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 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인도 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 또 그런 것을 위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이 53년도 체결이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벌써 2년 전 51년도에 체결하는데요. 그런 어떤 한미일 동맹이라는 동북아 군사안보 체제 탄생 이후에 이제 70년 만에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의 시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앞만 보고 달렸는데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 윤상현 : 뭐 앞만 보고 달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게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의 탄생에서 가장 큰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준 분이 누구였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인가요. 2018년 10월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일본 두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한일 관계 역대 최악의 관계가 흘러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전혀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된 겁니다. 한일 관계가 복원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묶어버린 거죠. 한미일 3각 체제로. 그래서 이 한미일 3각 협력 틀 어떻게 보면 이제 70년 만의 최대의 동북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블록이 탄생이 됐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결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야당, 야 3당은 준군사동맹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국익을 얻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상현 : 이제 이렇게 자꾸 군사동맹화하는데 군사동맹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안보 경제협력 틀을 제도화한 거지, 이게 동맹은 아니다라는 거. 동맹이라는 건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나토같이 서로 한쪽이 어떤 침범을 당하면 같이 도와줄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어떤 공동보조 대응책을 끌어들이는 확고한 대응책을 끌어들이는 그런 군사 협력의 틀을 만든 거고 이게 군사동맹은 아니고 집단 방위체제도 아니고 이 3자 협의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고 ‘커미트먼트 투 컨설트(Commitment to Consult)’ 라는 하나의 세부 문서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의무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왜 이러느냐, 우리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한 번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사거리 탐지를 위해서도 일본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요. 한반도 유사시에 만약에 미군이 우리 병력이나 장비를 이제 한반도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이 주일 미군 기지에 있습니다. 주일 군기지에서 우리 한반도에 오는 데 있어 일본이 절대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 틀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일 3각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시킨 거지, 뭐 어떤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겁니다.

◇ 박지훈 : 또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 대중 봉쇄에 초점을 맞추고 IRA 또 칩스 이런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윤상현 : IRA 법안에 대해서 이제 가이던스라고 해서 세부 규정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장도 반영하고 했거든요. 칩스도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 이런 거는 어떤 이제 실무자 차원에서 할 얘기다. 이거를 어떤 정상회담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정부에서 실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박지훈 : 오염수 문제가 또 의제가 되지 않는 것, 아마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상현 : 그런데 이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거고요. 국제법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회담의 의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동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3국 국민 또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이게 점검하는 대로 처리되는 대로 이렇게 책임이 있고 투명하게 점검 절차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에는 한미일 정상이 우리 한국 서울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 윤상현 : 이게 우리가 5월달에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에서 열렸고요. 

◇ 박지훈 : 맞습니다.

◆ 윤상현 :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고 다음에 한국에서 개최하겠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다음에 개최하겠다. 그게 이제 문서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핵 등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의제를 선점하겠다라는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혹시 총선 전에 만날 수도 있는 겁니까?

◆ 윤상현 : 총선 전에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북핵, 소위 말해서 미사일 위협이라든지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 중국의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특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연 1회 정례화한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 이렇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 박지훈 : 다음은 서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네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 윤상현 : 그럼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적인 반대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고요. 그 바탕에 한미일 3각 경제, 군사 협력의 틀을 제도화, 정례화 또 공고화시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총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지금 바로 ‘수도권 위기론’인 것 같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 침몰시키는 승객, 승선 못 하겠다”는 ‘승선 불가론’도 지금 또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상현 : 저도 이제 수도권 위기론 등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당에 대한 충정, 진정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을 폄훼하고 이런 의도는 없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당이라는 배가 이제 잘못된다, 좌초된다, 침몰된다 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영남권, 강원도 의원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 같은 수도권 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를 침몰시키길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당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면 정당 우려를 배를 침몰시킨 행위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총장님께서. 그건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천을 연상시키는 승선시킬 수 없다는 발언 이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도 이제 암 환자로 비교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부적절한 표현을 썼고요.

◇ 박지훈 : 우리 의원님도 그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윤상현 : 저도 당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했지만 저도 부적절한 표현을 쓴 거고요.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은 민주당의 병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 되면 잘 나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병이 잘 느끼지 못하고 

◇ 박지훈 : 안 보인다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셨군요.

◆ 윤상현 :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기 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수도권 선거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승리

◆ 윤상현 : 근데 이게요. 이게 현장 민심. 제가 수도권 의원이고 그런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의 민심 인천

◇ 박지훈 : 인천 지금 지역구

◆ 윤상현 : 민심이

◇ 박지훈 : 어때요?

◆ 윤상현 :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요. 근데 여론 조사상 우리가 막 요즘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이기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의 대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혁신위의 이제 여러 내용 등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우리가 21대 총선 2020년에 수도권 121개 의석 중에 미래통합당이 16개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103개를 얻었거든요. 당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59%였습니다.

◇ 박지훈 : 매우 높았죠. 

◆ 윤상현 :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선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5~40% 왔다 가지 않습니까. 45% 정도는 돼야 한다. 그 정도까지 돼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과 부정 평가의 간극 한번 보십시오. 35대 57 해서 20% 정도 높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정부를 지지하냐 정부를 견제하냐. 여러 가지 여론 조사상에서도 정부 수도권에서는 정부 견제력이 큽니다. 우리가 높게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정당 간 지지율에 있어서 우리가 높게 나오더라도 정부 견제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결국 야당 손을 들어주겠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과 정부 견제론 또 지지론, 이 팩트를 더 중요시하고 봐야 한다.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가 좀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거 어떠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권 출신 다 지도부인데 이분들이 수도권에 출마해야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영남권 출신들은 수도권 상황 잘 모른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공감하시는지요?

◆ 윤상현 : 그 부분 이제 수도권 선거에 나온다. 출마해서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명도가 있는 지도부가 수도권에 출마한다는 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도부의 결단의 영역이지 우리가 이준석 대표처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이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도 2030세대에 맞는 임무를 투입시키고 

◇ 박지훈 : 오히려 인물이 중요하다.

◆ 윤상현 : 예, 그런 인물들을 투입시키고 그 인물들을 공천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지도부가 수도권에 출마한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바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부를 수도권에 나가라. 이거는 오히려 사지에 몰아놓은 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이른바 천아용인 이런 분들 2030한테 좀 중도층의 지지도가 좀 있잖아요.

◆ 윤상현 : 있습니다. 

◇ 박지훈 : 이분들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상현 : 당연히 해야죠. 

◇ 박지훈 : 당연히 해야 된다.

◆ 윤상현 :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3월 9일날 대선에서 24만 7천 표를 이겼습니다.

◇ 박지훈 : 예, 맞습니다.

◆ 윤상현 : 그 당시에 총 투표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400만 명. 그 중에 24만 7천 명 간신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된 데는 어떤 중도, 또 이준석 천하람을 개그는 2030 그 선거연합이 내부적으로 많이 깨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걸 빨리 복원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의 어떤 원팀 정신으로는 다 가야 된다. 근데 뭐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념적으로 너무 이제 우리 지지층 결집시키러 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우리 지지층 결집은 저쪽 야당이 결집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좀 더 집권당으로서 민생 또 이런 정책, 중도, 2030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전략을 짜고 정책을 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선거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인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어떨까요? 출마.

◆ 윤상현 : 김태우 청장이 이제 대통령 사면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 그 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 윤상현 : 이거하고 이제. 이분은 일단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나간다, 저는 일단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 먼저 좀 이번 틈을 쉬고 총선에 투입

◇ 박지훈 : 차라리 총선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인가요?

◆ 윤상현 :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 좀 심사숙고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태우 청장을 공천했을 때 만약에 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대통령도 이게 당 공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고요. 또 김태우 청장을 공천을 하게 되면 야당이 또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하여튼 간에 물론 공익 신고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비리로 어떤 무슨 돈 문제에 필요로 한 건 아니어서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 박지훈 : 신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인터뷰 기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상현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