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 이재명 구속 위한 수사"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8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지금 들으신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어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서 발표한 입장인데요. 정부의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자정쯤 13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진)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어제 검찰 출석을 했는데 좀 저희가 오프닝에 지금 좀 목소리를 들었는데 선거 유세 장면으로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영진 :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벌써 1년 3개월 동안 네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탄압을 통해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잡아놓겠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목적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혼자 이 검찰에 간 게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독단적인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까?

◆ 김영진 : 2차, 3차 수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4차 수사 때도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가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혼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 박지훈 : 그런데도 보면 좀 홀로 출석한다는 게 SNS에 또 장소라든지 시간도 좀 밝혔어요. 혹시나 좀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진 : 이재명 대표의 서울지검 소환 수사는 언론에 공개된 거고 서울지검에 10시 반에 나간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환 조사에 동원령을 내렸다 하는 것은 그냥 검찰의 말장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내 갈등을 그래도 좀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합니까?

◆ 김영진 : 그렇죠,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임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7월, 8월 비회기가 상당히 많았고 절반 이상이 7월, 8월 중에 한 달 이상 한 달 반 이상의 회기가 없었고 정상적인 수사와 소환 영장 청구를 통한 실질심사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말한 겁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지금 8월까지는 지금 임시회인데 9월부터는 정기회잖아요. 하면 12월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영장이 만약에 9월 이후에 나온다면 회기 쪼개기 어려우니까 또 체포 동의안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저는 그래서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에 의해서 청구되거나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기가 필요하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디언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구속이 가능할 때까지 수사를 하는 이런 방식이라서 과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될까 이것조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기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도 출생하지 않았는데 어느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빠른 거 같습니다.

◇ 박지훈 : 의원님 보시기에는 구속영장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영진 : 저는 지금 백현동 어제 조사도 그렇고 쌍방울 건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관돼서 증거와 증인 합리적인 근거가 상당성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은가. 정치 수사가 아니고 객관적인 수사라면 영장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검찰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그 시점에 또 이 대표 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어떤 이런 수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김영진 : 전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라고 하는 건 명칭 자체도 너무 웃깁니다.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에 관한 증언을 했던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 마치 이재명과 연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 박지훈 : 김용하고 관계된 사람입니까? 

◆ 김영진 : 그렇죠, 김용 전 부원장과 연관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을 이재명 선대위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칭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검찰의 잔기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언론 플레이다.

◆ 김영진 : 언론 플레이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명확히 이름을 불러도 될 거예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경기 이재명 선대위에는 수만 명이 있는데 수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마치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가 범죄가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적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대북 송금 관련된 사건 이것도 소환 통보가 임박해 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소환 조사도 응하는 겁니까?

◆ 김영진 :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아무 때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면 가겠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과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때 위치에서 과연 그게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증거와 증인이 불분명하고 과연 타당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지금 뭐 백현동 사건, 또 쌍방울 사건 두 개 합쳐서 구속영장 9월달에 청구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청구가 된다고 그러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고 그걸 또 검찰에서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저는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백현동 개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각이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8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지시하고 빨리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매각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문까지 여러 차례 와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배임으로 한다면 정부 부처에서 지시하는 모든 공문과 문건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따라서 만약에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면 다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파트 개발 관련한 사업을 인허가했다.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하면 해서 그걸 배임으로 처벌한다면 첫 번째 배임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양평 공흥지구의 당시에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했던 최은순과 김건희 일가가 먼저 조사를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보기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다 양평 공흥지구도 산지를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전환할 때 그러면 해당시에 양평군수는 배임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간다면 다 똑같다.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하라. 따라서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 그거 말고도 검찰이 지금 돈 봉투 관련된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실무 담당한 전직 비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제 당일날 그 부분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진 :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선대위, 송영길 대표 관계자 해서 이재명 대표 출두하는 날 온갖 서울지검 1부, 2부, 3부에서 수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때린 겁니다. 전형적인 잔기술이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 관련한 사안도 그 당시에 9급 여비서, 홍보를 담당하는 여비서여서 실제로 해당 국회의원들과의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개입할 업무 영역도 아니었는데 억지로 꿰맞추기 하고 이재명 대표 소환 시기에 송영길, 김용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압수수색 영장 때렸던 전형적인 잔기술의 실행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행위였습니다.

◇ 박지훈 : 일부러 그 시점을 맞춘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영진 : 동일한 날 동일하게 해서 그냥 조용히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당 자들은 진술을 하고 사실관계를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냥 언론에 대고 압수영장 한다고 뻥 터뜨렸는데 실제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 혹시 구속이 되더라도 당 대표 중심의 결속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저는 앞으로 이후에 9월 정기국회와 그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 그에 따르는 민주당의 대응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서 결정하면 되고 뭐 그렇게까지 가정법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영장 청구 사유가 불분명하고 그런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허술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혹시나 뭐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플랜B 이런 게 있을까요?

◆ 김영진 :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수사를 받겠다, 영장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했고 어제도 현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 발로 걸어가서 심사를 받겠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국회 소식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임위 임시국회 첫날부터 지금 줄줄이 파행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 상황이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파행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파행, 대통령이 파행이기 때문에 국회도 파행이고 지금 국회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을 공격하는 제2야당인 국민의힘만 있다.

◇ 박지훈 : 제2야당이라고요?

◆ 김영진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없습니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야당과 함께 파트너로서 야당을 설득해 나가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고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데 제2야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민주당만 공격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자체가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파행의 파행을 연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 박지훈 : 여당이 그렇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잼버리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네 탓 내 탓 공방이 지금 치열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만족한 대원들도 많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또 “해충, 음식, 의료 등은 조직위 업무다.”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영진 : 저는 잼버리는 사실은 오래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제안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때 결정이 됐고 윤석열 정부 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1,171억 중에 1,015억인 85% 이상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조직위원회 즉 여가부가 조직위원장이었고 여가부, 행안부 등 조직위원회 측에서 집행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85%입니다. 결론은 모든 사업의 중요한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었다. 그리고 잼버리 대원들이 문제가 얘기했었던 폭염 대책이라든지 음식 문제라든지 샤워시설 전체는 여가부 장관이 관할하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권과 결정권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는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전북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한 15%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85% 이상은 여가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한국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원 특별법에 구성된 대로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고 앞으로 이런 국제행사가 대한민국 국민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허탈감을 갖지 않게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거 지금 국정조사 가능한 겁니까?

◆ 김영진 : 저는 여야가 책임 공방과 정치 쟁점화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겸허하게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고 이후 국제행사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행사가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이거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 규정하면서 ‘1특검 4국정조사’ 이렇게 뜻을 밝혔거든요. 또 안민석 의원님 어제 인터뷰할 때 좀 하나에 특히 양평 고속도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영진 : 일단은 현재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3개월 그리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보가 잘못됐던 사안들을 정리해서 국민적인 의혹과 시선에 입각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특검과 국조를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도 있고 상임위원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게이트,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방송 장악,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선후, 이후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저는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 혹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 제대로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던데 혹시나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어떤

◆ 김영진 : 저는 1특검 4국조 내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하고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라도 문제없다.

◇ 박지훈 : 여당이 이게 다 협조할 게 거의 없을 거 같고요.

◆ 김영진 : 저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상임위원회 질의부터 축적해 나가면서 왜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문제인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오송 참사 그다음에 채일병 관련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관해서 저는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또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왔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또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영진 :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심사에서도 우리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 박지훈 : 질문을 했습니까?

◆ 김영진 : 아사히 신문 관련한 보도에서 차라리 핵 오염수를 방류하려면 한국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한국 정부의 한국 측 인사의 요청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사람들 대단하다. 말로 우리 저기 결산 심사장에서는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장관이 얘기하고 뒤로는 가서는 야, 빨리빨리 해달라. 내년 4월이 임박해서 하면 총선에 영향이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안무치하고 염치없는 행위다. 국민 건강과 생활에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총선에만 몰두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내용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통한 방송 장악, 그다음에 핵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국민적 공분을 돌리기 위한 조기 방류 요청, 그다음에 채수근 상병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들을 숨기는 거. 이런 거 보면 이들이 진실과 국민적인 삶에 참혹하기보다는 내년 4월 총선 승리하기 위한 공작과 모의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 반증이 아사히 신문에 나온 보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어제 샤니 공장에 다녀오셨더라고요. 현장 가보시니까 어떤지 좀 말씀 주십시오.

◆ 김영진 : 작년 10월에도 SPC, SPL 평택공장에 가서 반죽을 섞는 교반기에서 끼임 사고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죽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50대 여성 노동자가 그 사이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엔 동일합니다.

◇ 박지훈 : 같은 사건이다. 거의

◆ 김영진 : 1990년대식 시설로 SPC라고 하는 멋진 빵을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피 묻은 빵을 먹지 않았나 해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요. SPC 허 회장이 1천억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런 구시대적인 산재 사고를 막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단호하게 조사하고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