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文, 유체이탈 화법으로 잼버리 책임 전가…김관영 불출석? 또 다른 방탄"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7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여당 행안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어제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 조은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여당 행안위원(이하 조은희) :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 박지훈 : 예, 의원님. 잼버리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가 브랜드 이미지 지켜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격을 잃었다.”면서 정반대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은희 : 참 안타까웠습니다. 진흙탕 잼버리를 대한민국의 잼버리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기업인, 종교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천신만고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 애썼는데 지금까지 행사 준비 소홀에 책임이 적지 않은 전직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진흙탕에 빠진 잼버리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 같다. 이렇게 따갑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잼버리 행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로 넘어올 때까지 기반시설 공정이 90% 이상은 돼야 되는데 37%에 불과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지 선정을 매립도 안 되는 뻘밭 공유 수면에 해서, 부지 선정을 정치적으로 해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게 만든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저희들이 전가하려는 건 아닌데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 상처를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 부족한 게 전 현직 정부를 따질 때냐 그 6년 기간 동안 5년을 준비한 정부의 수장이 그렇게 강 건너 불보듯 하게 유체이탈 화법을 쓰실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잃겠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 박지훈 : 어제 원래 행안위 현안 질의가 준비가 됐었는데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불참을 해버렸어요.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무산된 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 조은희 : 그렇습니다. 행안위에서 제가 굉장히 황망함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했습니다. 현재 온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오송 수해 참사는 왜 일어났고 또 정부가 앞으로 어떤 피해 방지 대책을 하는지, 또 진흙탕 잼버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 충북지사와 전북지사에게 제대로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관영 전북지사님은 안 오세요.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인터뷰만 하러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현안 질의를 전 국민이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텐데 현안 질의 안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한대요. 하는데 행안부 장관한테 물으래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민주당의 잘못된 탄핵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판결로 겨우 업무에 복귀했고 모친상을 조용히 치르고 잼버리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잼버리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김관영 지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집행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잼버리 준비의 핵심적 역할을 한 전북지사를 부르지 말자는 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난을 받는데 이제는 잼버리 관련해서 전북지사 ‘김관용 방탄’까지 할 거냐 그런 오해를 받는데 그리고 또 김 지사님은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지? 저는 잼버리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SNS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화장실 문제는 영국인들이 철수하면서 명분 찾기 위해서 과민 반응했다. 또 화장실, 음식은 전북 책임 아니다. 그러면 여가위에서는 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에게 물어보고 현안 질의를 하고 행안위에서는 충북지사가 나왔을 때 전북지사에게도 물어보고 부족하면 또 더 열고 이러는 게 옳다.

◇ 박지훈 : 둘 다 나와가지고 좀 질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셨던 거군요.

◆ 조은희 : 근데 왜 피하시는 건지 김관용 지사를 못 부르겠다. 그러고 파행시킨 거잖아요.

◇ 박지훈 :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김관영 지사 전북 책임 관련해서 예산이 한 1171억 원인데 그중에 조직위가 870억 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북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은희 :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손이 두 손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잡이예요. 나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가 한 일은 난 몰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조직의 인적 구성이나 예산 구성이나 예산 집행을 들여다보면요. 집행의 중심에 전북도청 공무원이 많게는 73%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누가 책임이 있냐, 누가 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냐를 볼 때 해외 출장을 어떻게 갔냐 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경북도청에서 5년간 80건 출장을 갔고 출장 공무원 수만 200명에 해당돼요. 그리고 10년 전에 출장 보고서를 보면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프리 잼버리입니다. 예행 연습할 때 보면 ‘텐트 치는 야영지가 그늘이 없는 허허벌판이다, 물이 빠지지 않아 질퍽했다, 샤워시설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북 공무원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물자 사용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말씀 것은 저는 꼭 김관영 지사를 뵙고 싶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있거든요. 기반시설 예산 집행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라북도가 행사 시작 7개월 남은 시점에 잼버리의 기반시설 공사비를 절반도 쓰지 못했어요. 이 기반시설 공사 비용으로 현장에 배수시설 만들고 그늘 피할 시설도 만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 시설을 만드는 건데 반 년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냐? 예산은 3년 전에 조직위 여가부에서 전라북도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공사는 2년이 걸린다고 전북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걸리는 공사를 착공을 작년 6월에 전북이 했어요. 그러면 공사하면서 행사 치르겠다는 공고를 내신 거예요. 그걸 제가 여쭙고 싶고요.

◇ 박지훈 : 질문을 드리고 싶다.

◆ 조은희 : 네, 그래서 출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 화장실 얘기해서 질문 좀 드려보면 화장실이나 샤워실 지금 부족하다 이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조은희 : 그렇죠, 네,

◇ 박지훈 : 그거는 전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조직위 아닙니까.

◆ 조은희 : 그것도 제가 아까 오른손 왼손 말씀드렸잖아요. 

◇ 박지훈 : 이것도 그렇습니까.

◆ 조은희 : 잼버리 조직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포함한 야영장 조성 문제는 조직위 산하에 시설본부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본부는 사실상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해야 되니까.

◇ 박지훈 : 공무원들이야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잘 시켜줘야 잘 따르는 거 아닙니까.

◆ 조은희 : 여기 붙박이 조직위원장이 전북 출신 김윤덕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저도 8년 동안 

◇ 박지훈 : 구청장하셨잖아요.

◆ 조은희 : 자치단체장을 했지만 이런 것은 많은 디테일이 있다고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전북 출신 공무원들로 다 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디테일을 현장을 안 보시고 지금 조직위에 숨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두려워서 안 나오시냐. 

◇ 박지훈 :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냐.

◆ 조은희 : 왜 일방적으로 방송에만 나가시냐, 그리고 민주당은 왜 김관영 방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이 공동 조직위원장, 주무부처 여가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 또 여가부 위원이기도 하시니까요. 여가부 책임론도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은희 : 여가부 책임론 큽니다.

◇ 박지훈 : 크다고 보시군요.

◆ 조은희 : 저는 이 진흙탕 잼버리 책임을 묻자면 조직위원장인 여가부는 무능했고 집행위원장인 전북 또는 무책임하고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25일경 하는데요. 여가부 당연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 여가부 장관 책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조직위원장으로 있었던 전직 여가부 장관들의 책임도 살펴봐야 합니다. 

◇ 박지훈 : 전직 여가부 장관 책임들도 볼 것이다. 

◆ 조은희 : 네, 왜냐하면 2020년 7월에 조직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정옥 장관, 잼버리 현장 한 번 찾으셨는데요. 저는 이정옥 장관한테 제가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과 공동으로 보냈는데 지금 가장 붙박이로 있었던 사람은 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과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거든요.근데 이 사무총장이 여가부의 퇴직 공무원인데 전혀 잼버리하고는 상관없고 국제 행사하고 상관없는 분입니다. 왜 이런 분을 연봉 1억 6천만 원의 사무총장에 앉혔는지 궁금해요. 이 인사를 하신 분은 누군지, 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정옥 장관에게 꼭 여쭈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영애 장관은 임기 이 당시에 “코로나 있으니까 프리 잼버리를 1년 연기하고 잼버리도 1년 순연하자.” 이렇게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코로나는 핑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질병관리청에도 확인해 봤거든요. 세계 잼버리가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잼버리 시설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고 사업 준비도 부실하니까 미루고 싶었던 건데 이때만 투명하게 얘기해서 프리 잼버리만 해서 예행 연습을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죠.

◇ 박지훈 : 그때 차라리 잘 얘기해서 하지 말거나 이렇게 보고를 좀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은희 : 아니 프리 잼버리를 1년 연기했으면 그러면 준비를 더해서 프리 잼버리를 전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다 합니다. 왜 하냐 하면 시행착오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김현숙 장관이 “준비 다 됐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그래서 저는 프리 잼버리가 제대로 열려서 예행 연습을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파행 위기가 없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잼버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아쉬움을 정식으로 피력합니다. 제가 강태성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걸 제일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직 유치된 이후로 전직 여가부 장관이 이정옥, 정현백, 진선미, 정영애, 김현숙에 이르기까지. 

◇ 박지훈 : 5명이네요. 

◆ 조은희 :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박지훈 : 감사원 감사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은희 : 저는 첫째는 부지 선정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요. 매립한 지 10년이 넘어서 안정화 단계에 있는 멀쩡한 매립지를 두고 왜 공유수면이었던 해창 갯벌을 부지로 선정했냐. 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매립 비용을 농지관리기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2천억에 관한 농지관리기금으로 이 매립한 것은 배임의 혐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 박지훈 : 범죄다.

◆ 조은희 : 왜냐하면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농지관리기금은 횟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원됐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판례가 있더라고요. 저는 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 부분을 감사해서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진행돼야 된다.

◆ 조은희 : 네, 두 번째로는 이권 카르텔입니다. 제가 평창올림픽을 훌륭하게 지원하신 이희범 장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계약 어떻게 했냐 여쭤봤더니 전부 다 조달청에 경쟁 입찰로 했다 그러더요. 100%.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는요 입찰 전체 272건 가운데 70%가 경쟁 없이 수의 계약했습니다.

◇ 박지훈 : 수의 계약을 했다. 이거 이권 카르텔이다. 

◆ 조은희 : 네, 그리고 민주당 전북도당 진흥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용역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이후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을 잡은 계약 건수도 15건이에요. 잼버리를 위한 계약인데 왜 잼버리 이후에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따져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조직위가 민간 전문가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최창행 사무총장이 1억 6천의 연봉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위를 들여다보면 여가부 퇴직 공무원의 명퇴 이후나 퇴직 중에 재취업의 화수분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 모시고 직접 많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은희 : 오늘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 박지훈 : 다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은희 : 네, 좋은 하루 되세요.

◇ 박지훈 : 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