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이재명 출석, 왜 지금? 일종의 이슈 물타기…진술거부, 현명한 대응"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7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현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 박지훈 : 의원님 지금 일본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디시죠?

◆ 안민석 : 광복절 맞이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일본 사도광산을 다녀왔어요.

◇ 박지훈 : 사도광산이요.

◆ 안민석 : 사도광산이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한 1,500명이 강제동원되어서 또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곳인데 이곳을 군함도처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제2의 군함도를 막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 또 일반인, 또 정치인 등등 해서 많은 분이 동경을 거쳐서 나카타 항구까지 버스로 거의 8~9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서도 2시간 반이고 일제 때는 배 타고 한 10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추모제도 벌이고 그리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하는 구호도 외치고 시위도 하고 그러한 조그만 노력을 하고 어제 동경으로 돌아왔습니다.

◇ 박지훈 :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는데 일본 언론들이 좀 이례적으로 일본 비판 없었다고 좀 극찬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어땠습니까?

◆ 안민석 : 어제 사도광산 함께 갔던 분들 중에서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하고 그제 밤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막 정말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 박지훈 : 욕을 한다고요

◆ 안민석 : “이게 뭐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 어떻게 광복절날 일본하고 잘해보자는 그런 메시지를 하냐.” 이제 그런 막 아주 분개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축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조국 광복을 이루기까지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과 평가에 대한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 그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를 지도했던, 그리고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괴롭히면서 침탈했던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동원된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본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서로 친구 돼보자, 서로 협력해보자. 이것은 정말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왜 광복절 메시지인지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갈수록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뭐 부친상을 치르시느라고 타이밍은 좀 그런데 그건 또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갈수록 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그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굳어져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광복절 또 맞이해서 특사가 지금 있었는데 특히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주목을 받습니다. 사면이 좀 빨리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안민석 : 김태효 국가안보실 그분도 지난 연말에 아마 대법원 판결 직후에 사면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 역시도 굉장히 무리한 사면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면권을 남용한 그런 사면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우 사면은 한마디로 총선용이다. 총선용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우라는 사람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배신자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보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공신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측면과 그리고 저는 김태우를 통해서 조국을 노렸다고 저는 봐요.

◇ 박지훈 : 조국을요. 조국 전 장관

◆ 안민석 : 조국의 사냥개로 김태우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태우 씨도 사면 직후 반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국을 공격하는 아주 날이 선 멘트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김태우 씨는 조국을 공격하면서 몸집을 키우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을 탄생시킨 공에 대한 평가를 한 측면과 동시에 총선 때 김태우의 역할에 대한 기대, 그게 단순한 한 사람을 출마시킨다는 걸 넘어서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냥개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김태우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총선 말씀도 하셨지만 당장 있을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기도 출마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또 본인도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재출마가 가능할까요?

◆ 안민석 : 저는 단적으로 구청장만 노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 출마인데 이건 너무 명분이 약해요. 정말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구청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했는데 이 선거 하려고 그러면 한 40억 정도 돈이 소요되거든요. 국민 세금인데요. 이 선거를 본인이 다시 나온다. 이것은 정말 상식에 너무 어긋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무리한 사면이니까 무리한 출마는 배제할 수는 없을 테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총선 때 강서에서 출마를 해서 강서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에 좀 판을 흔드는 그리고 거기에 김성태 전 의원도 계시죠. 그래서 김성태, 김태우 두 분이 강서에 민주당 판을 흔드는 그런 역할 겨냥을 해서 총선 강서 출마도 저는 제가 만약에 김태우 씨 입장에서 보면 김태우는 무리한 구청장 출마보다도 좀 시간을 벌면서 그리고 조국 공격과 문재인 대통령 공격을 하면서 총선 때까지 여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총선 강서 출마를 오히려 더 내심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지역구 출마 말고도 정권 차원에서는 총선 지면 바로 레임덕이 일어나고 다음 대선도 질 것이고 그런 아주 끔찍한 결과들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서든 이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김태우를 통해서 김태우에게 비례대표를 주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야당 때리는 사냥개 역할을 총선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선택지가 김태우에게는 놓여 있는데 김태우로서는 구청장은 피하려고 할 것 같아요. 

◇ 박지훈 : 구청장보다는 총선 쪽으로 볼 것이다. 당내 이야기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 출석합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된 내용인데 1원 한 푼도 안 취했다. 검찰 진술서를 사전에 지금 공개하고 반박을 했던데 일단 이렇게 진술서를 사전에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 안민석 : 우선 왜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할까. 지금은 이슈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해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져야 하고요. 잼버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여권이 불리한, 즉 벼랑에 몰려 있는 이런 정국에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해서 조사함으로써 초점 흐리게 하거나 내지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한 것 같아요. 진술서를 사전 공개한 건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마땅히 지난번처럼 진술 거부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검찰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소해야 하겠다는 답을 정해놓고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것인데 그런 방어적 차원에서 진술서를 사전에 공개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보고 오늘 저는 마땅히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그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번에도 25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 진술 거부를 하고 이 진술서를 갈음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 안민석 : 저는 그게 저는 현명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결국은 뭐 그렇다면 또 영장 청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기가 참 갈리고 있습니다. 9월이다, 10월이다, 8월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 이런 현상적인 문제 밑에 깔려 있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박지훈 : 말씀 주십시오. 

◆ 안민석 : 모든 게 내년 총선이에요. 총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년 총선은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60%의 견고한 PK 세력이 형성돼 있고 또 경제도 당분간 회복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 두면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이 질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총선의 중요성에 비춰서 지는 선거를 국민의힘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 전략이 필요한데 중간평가 성격에서 이재명, 문재인, 조국 때리기 하는 이런 프레임 전략, 프레임을 바꾸고 그런 면에서 김태우 사면을 제가 아까 해석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 제도 폐지 논란을 통해가지고 계파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여권이 표정 관리를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야권 분열이 차원에서 검찰과 검찰 정권은 이재명 대표의 청구 시기를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우리가 요구했던 정기국회 이전에 영장은 치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논란도 있을 수도 없고 표결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권의 검찰 정권의 입장에서 우리 야권의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다고 하면 당연히 정기국회 9월 이후에 영장을 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내에서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서도 계파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이 갈수록 분열되겠죠. 이게 이제 검찰 쪽이 노리는 것이고 특히 정기국회 국정조사는 우리 야당의 무대가 돼야 되는데,

◇ 박지훈 : 원래 같으면 그렇죠

◆ 안민석 : 국정감사도 흐트러지게 되고 무력화시키는, 국정감사가 파행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요. 그런 것도 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검찰 집권으로서는 총선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야당의 분열을 노리고 국정감사 파행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검찰 정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총선 정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또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 얘기도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혁신안 놓고 격론이 있었다고 하고 혁신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 아니냐 이런 전망이 제기되던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앞으로?

◆ 안민석 : 제가 볼 때는 혁신안 사안별로 폐기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넘어서 이미 저희들이 혁신의 늪에 지금 깊숙이 빠져버렸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을 통해서 민주당의 혁신을 기대를 했고 그 혁신의 출발점은 지난 5년 동안 촛불 민심이 기대했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저버린 그래서 정권을 뺏긴 민주당 저희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혁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것이 지금 물거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제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필두로 해서 계파 간 갈등이 촉발되고 분열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저는 대의원 폐지 여부 그런 걸 떠나서 대응 당연히 그런 특권은 폐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이미 폐지한 이런 제도인데 우리 민주당도 진작에 없애려는 건데 이거 한 방에 그냥 없애자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이걸 이제 폐지하게 되면 또 손해를 보는 그런 당내 정치인들이라든지 차기 총 당 대표를 염두에 둔 분인데 대의원 특권 폐지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되겠죠. 이게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한 의도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계파 간에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국민들 눈살 찌푸리고 저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정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밉지만 민주당 저놈들 저놈들도 싫어.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투표장은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결과가 우려되는데 빨리 우리가 혁신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다시 대열를 정리를 해서 혁신을 안 할 수는 없죠. 어떤 식으로든 제2의 혁신을 우리가 시도하는, 그런 진정성 어린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혁신 자체 동력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 끝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1특검 4국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건 특검, 양평고속도로, 또 방송 장악, 오송 지하도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 있습니까? 실현 가능성.

◆ 안민석 : 저는요, 정치가 인생이랑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 일도 못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 즉 집안싸움 할 게 아니죠. 정권하고 맞서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걸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욕심부리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 박지훈 : 양평 고속도로만 하자.

◆ 안민석 : 그렇죠. 여기에 다른 거 안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국정농단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처가의 일가의 땅을 염두에 두고서 국가 정책을 국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한 그리고 최순실이가 해먹은 것보다 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한 이거 국정농단 사건이 될 텐데 이거 의혹을 밝히는 여기에 우리 민주당이 집중을 해서 총선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민석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