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분당 칼부림 22세 최원종, 차량돌진 후 임계점... 각성한 듯"

□ 방송일시 : 2023년 8월 8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앞서 신림동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조선, 조선에 대해서는 “사이코 패스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원종은 어떤 유형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 배상훈 : 유사한 유형이라고 처음에 봤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청소년기에 있었던 대인 기피,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이것과 이제 과대한 기대 욕구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유형이라고 보면 흔히 말하는 사람을 회피하는 망상이 협착돼서 이걸 회피하는 두 가지 세 가지가 합쳐져 나타난 유형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망상 회피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최원종을 ‘고독한 외톨이’, ‘고독한 외로운 늑대’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 부분도 맞는 겁니까?

◆ 배상훈 : 그건 말하자면 일종의 개인적인 테러의 유형의 하위 분류에 들어가는 그런 분류를 범죄적으로 하는 거고 저는 동기적으로 분류했을 때 이 최원종의 심리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 박지훈 : 머그샷 촬영을 거부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하고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 배상훈 : 예 맞습니다. 범행을 할 때 후드티하고 또 선글라스를

◇ 박지훈 : 완전 가렸죠.

◆ 배상훈 : 심리적인 구조가 연결이 되죠. 우리가 조선, 신림동의 조선 같은 경우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두 양쪽에 있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3년 전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범죄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됩니까?

◆ 배상훈 : 사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격장애와 조현병은 사실은 매우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조현병이라고 하는 건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격장애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마치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 ‘그럼 정신병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오히려 일종의 품행장애라든가 우리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 이게 곧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우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범죄 연관성을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요인일 수 있는데 주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경찰 얘기에 따르면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본인이 미리 저질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범행 전날에 범행 장소죠. 서현역에 스쿠터를 타고 또 찾아왔다.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배상훈 : 아까 말씀드린 제가 피해 망상 협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무엇인가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걸 느낍니다. 완전히 망상이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누가 나를 해하려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 거기에 대한 확인해보고 싶고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죠. 대신에 우회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쿠터라든가 차량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인 기피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 박지훈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 스쿠터 전날 타고 갔다가 범행 당일날은 자동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좀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회피하려고 이렇게 차를 끌고 갔다.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칼부림하기 전에 차로 인명사고 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 건가요?

◆ 배상훈 :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 박지훈 :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 배상훈 : 본인 얘기는 그런 거죠. 자신이 용기가 없고 두렵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차 안에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체온적인 심리적인 흐름은 연결이 되는데 그게 더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준 것 때문에 사실 되게 안타깝습니다. 

◇ 박지훈 : 나중에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칼부림을 다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칼부림 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을 드러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보통 우리가 연속 살인 보통 영어로는 ‘스프리 머더(spree murder)’라고 하는, ‘메스 머더(mass murder)’라고 하는 다중 살인 형태는 처음에 범행이 진행되고 그 상태에서 살인의 각성이 올라갑니다. 이른바 일정 정도의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던 것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냥 마구 날아가는 듯하게 계속 최원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일종의 각성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각성을 한 것이다. 또 다만 계획범죄 부분에서 한 달 전부터 횟칼 같은 거, 가스총 검색을 많이 했고요. 신림동 사건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면 계획 범죄다. 계획을 치밀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배상훈 : 처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계획범죄가 맞는데 그런데 이제 어떠면 수단 범행 수단을 계획했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신림동 사건에서 일종의 ‘자극에 의한 모방’이 이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서 자신이 뭘 해야 되겠다는 형태의 약간 추상적인 형태 어스름한 형태의 계획을 가지고 오다가 그다음부터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흉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구입하고 이런 점차적으로 그게 올라간 거죠. 계획성이.

◇ 박지훈 : 신림동 사건을 참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배상훈 : 그거는 그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조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교수님께서는 ‘관심’이다라고 했는데 최원종의 범행 의도 이런 ‘스토킹’ 이런 얘기는 사실 본인 얘기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최원종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행위를 또 이런 범행을 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배상훈 :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망상이라든가 피해 망상 같은 게 축적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 행동을 누군가가 빨리 밝혀주거나 아니면 음모론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본인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 건데 그것 자체가 너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 박지훈 : 신림동 사건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서현동 사건에서도 살인 예고 글이 자꾸 폭증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루에 28명이 검거가 되기도 하고 모방 범죄 말씀을 교수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단속만으로 이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

◆ 배상훈 : 그런데 이제 이 모방 살인 예고글이 나오는, 어디서 나오는 IP들을 개개별로 추적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커뮤니티라든가 특정한 혐오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어떤 추적은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한데 그들을 고무시키고 자극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혐오 사이트 같은 것들을 일단 먼저 단기간이라도 조금 제어를 한 후에 개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개로만 추적하면 이건 너무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특정 사이트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 배상훈 : 아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단기간만이라도 요청을 해서 보름이라도 한 달이라도 지금 공동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법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찰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거든요.

◇ 박지훈 : 경찰력, 법무부 장관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배상훈 :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이건 사실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걸 법무부에서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다만 이제 저는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의 매뉴얼이라든가 한계점이라든가 그리고 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일선 경찰은 그럼 실탄을 쏘라는 거냐 뭐 하라는 거냐 그런데 이걸 쐈을 때 누가 책임져줄 것이냐. 민사소송이나 이런 소송,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하게 되면 한동훈 법무 장관이나 아니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정부에서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지훈 : 메시지를 내고 좀 그렇게 지금 장갑차 무장 경찰관이 장갑차 배치하고 검문 검색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 이거 과잉 진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배상훈 : 과잉진압, 의정부에서도 중3 학생이 전치 3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일선 경찰도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뭔가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잉 진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금 식히는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인력을 일시에 동원하게 되면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경찰에. 피로도는 반드시 과잉 진압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열흘이건 아니면 일주일이건 순환을 시키든 인력 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빨리 뭘 하라고 해요.

◇ 박지훈 : 다른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렇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배상훈 : 그런데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교화의 가능성을 일단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무기징역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반대로 가서 종신형도 더 큰 형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건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지금 당사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 입원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권력에 남용의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 배상훈 : 인프라가 돼 있다고 하면 저는 실효성 있을 겁니다.

◇ 박지훈 :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 배상훈 : 그런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국립법무법인의 병상이라든가 전국의 민간 그러면 만약에 사법 입원제 할 때 어디에 입원시킬 거냐, 이거니까 그리고 입원시킬 때 그 비용은 어디서 낼 거냐, 건강보험이 될 거냐, 아니면 국가가 될 거냐 그리고 이 사후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판사님들의 전문성 아니면 의료진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부담은 어떻게 경감시킬 거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법 입원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총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디테일한 인프라 부분은 너무 부족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