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이동관 보이콧? 사실상 끝난 사람, 국민 알 권리위한 청문회 진행"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일 (화)
□ 진행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진)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늘 이재명 대표도 휴가고 김 의원님은 휴가 가십니까?

◆ 김영진 : 8월 중으로 갈 예정입니다.

◇ 박지훈 : 국회의원들이 지금 지금 쉬는 거잖아요. 비회기니까 8월 15일까지 비회기니까 그때 대부분 가시겠습니다.

◆ 김영진 :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특별하게 비판을 받지 않는 시기라서 아마 일정을 잡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혹시 이재명 대표 어디 가시는지 압니까? 언제까지?

◆ 김영진 : 수도권에서 1일부터 4일까지 정식 휴가를 얻었으니까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멀리 가지는 않고 수도권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 정도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가시는 거 맞죠?

◆ 김영진 :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 박지훈 : 대통령도 지금 휴가 간다고 나왔었고요. 휴가 가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을 했습니다. 결국 세 번만에 만난 건데 언론에서는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어떤 느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 김영진 : 저는 한 1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반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바구니도 전달을 했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이후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전 총리님과 좀 이렇게 감사 인사도 전하고 서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서로 없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그날 말씀도 드리고 “그동안 바로 바로 이렇게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이낙연 총리께서도 “지난 1년간 야당 대표로서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편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럼에도 윤영찬 의원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신뢰 회복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약간의 앙금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소통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진 :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대선 때 경선 후보로서 같이 상대를 했던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당에서 같이 전직 당 대표와 현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할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만남이 신뢰 회복에, 신뢰가 굳어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좋은 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는 겁니까?

◆ 김영진 :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2024년 총선 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 하면서 총선 승리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책무가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하고 이낙연 총리는 훨씬 더 전직 당 대표, 전직 총리, 전직 정부를 이끌었던 거의 대표 주자급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역할들을 총선 국면에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혹시 그 자리에서 총선 얘기도 좀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뭘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게 있을까요?

◆ 김영진 : 특정한 역할이나 총선에 관한 디테일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 박지훈 : 디테일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앞으로 역할을 하실 것이다.

◆ 김영진 : 하고 총선 승리가 반드시 민주당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인데 그것의 결과가 총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 박지훈 : 그런데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돌연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또 퇴진설 논의하는 그룹이 40여 명의 친명계 의원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김영진 의원도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 김영진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영진 : 40명에 제 이름이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근거 없는 얘기였다. 그리고 거기에 얘기됐었던 김두관 의원조차 “처음 듣는 얘기다.”

◇ 박지훈 : 아 본인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 김영진 : 금시초문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사실 40여 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의원을 특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할 정도로 모임을 하거나 그런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얘기고 조금 좀 냄새가 나는 그런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냄새라는 거는

◆ 김영진 : 한 마디로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재명 지도체제에 대해서 갈등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가 보면 민주당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랑 지금 10월 퇴진설까지 합쳐진 거 지금 말씀대로라면 뭔가 누가 흘렸을 것인데 그러면 어떤 쪽에서 흘렸을까요?

◆ 김영진 : 저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당의 전략기획위원장도 오래 했고 사무총장을 하면서 여론조사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흐름을 보거든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이와 흐름을 보면서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간 단위로 요새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잦잖아요. 언론사도 많이 하고 또 정당도 매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되면 디테일의 함정에 빠진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각 기관마다 여론조사의 방식에 따라서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천차만별일 수 있는 거거든요.

◇ 박지훈 : 갤럽은 이렇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높은 것들이 있고

◆ 김영진 : 리얼미터나 이런 기관에서는 반대로 6-7% 이기는 조사가 나오거든요. 동일한 시기에. 또 갤럽은 6-7%, 5-6% 지는 것으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조사를 가지고 한 정당이나 한 사람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큰 한 달간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과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론과 연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연관되지 않는 그런 ‘견강부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8월 15일까지 지금 국회 비회기인데요. 검찰에서 8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칠 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할까요?

◆ 김영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여의도에서는 ‘천상천하 독불장군 한동훈’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통제받지 않는 유일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야 검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연연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8월 15일 이전은 시간이 조금 급박한 것 같고 그러면 15일, 16일 이후면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또 국회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기명 투표 얘기도 나왔습니다. 혁신위 통해서. 이거 일부 의원님들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당론을 가결로 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저는 이재명 대표가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기본적 원칙이 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지만 사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 나가서 내 발로 나가서 받겠다.” 이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때 6월이었기 때문에 7월, 8월 비회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수사가 잘 됐으면 영장을 쳐라. 그러면 나가서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대선이 끝난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대선이 1년 3개월 지났고 대선에 상대 후보자를 이렇게 15개월간 정치 수사를 하는 경우는 87년 국민투표가 이뤄진 이후로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수사를 1년 3개월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렇지만 거기서 나온 영장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사법 절차에 임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기명투표, 무기명 투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영장이 나오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을 심사를 받겠다고 했고 그건 비회기간 지금 치면 돼요. 16일부터 30일까지 회기가 열리니까 오면 여야가 합의하여 회기를 끊어주면 그 시기에 나가서 체포동의안의 표결 없이 하기 때문에 무기명, 기명투표는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없다.

◇ 박지훈 : 만약에 만약에 이건 가정이기는 한데 8월 이후에 8월, 9월 그러니까 회기 중에 된다고 그러면 만약 영장이 들어오면 그러면 본회의 투표는 해야 되는 거네요?

◆ 김영진 :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상황상으로는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의원님들 개개인의 양심이라든지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그냥 가결, 부결 이렇게 찍는 거네요?

◆ 김영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권리와 투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과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투표 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바꾸려면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월 중에 오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하고 가정법에 의해서 지금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 기명, 무기명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사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3원칙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회기이건 비회기건 무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지금 검찰의 두 번째 영장은 아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와 관련해서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조금 설전 이렇게 벌어지는 건 충돌하는 모습이거든요. 민주당의 주장은 뭡니까?

◆ 김영진 : 저는 지금 보면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에 이렇게 많이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발언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법무부’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장관은 사실은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에 개입할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 간의 사실관계는 범죄, 범죄의 증거, 증인, 수사에 따라서 판결하면 될 것이다. 논란이 될 사안이 없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1년 2개월 동안 한동훈 검찰이 수사하면서 처음에 김성태가 잡혀서 들어오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처럼 주장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대납도 도망가고 대장동 사건도 도망가고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도 도망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또 대북 송금 관련한 사건으로 계속 바뀌어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동훈 장관이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죠. ‘검찰이 석방을 딜하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회유했다’ 이런 입장문을 냈고요. 검찰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얘기가 아무런 근거나 내용 없이 한 발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인은 남편인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하고 또 느끼고 부지사의 발언과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봤었는데 또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인 관련해서는 부인이 민주당에 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과도하게 이화영 지사의 수사에 김성태 회장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조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저는 부인은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피의자에 대해서 왜 면회권을 제한하고 박탈합니까.

◇ 박지훈 : 접견이 지금 거부

◆ 김영진 : 접견을 못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로운 접견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접견을 거부하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왜 김성태 같은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의 발언은 존중되고 다른 사람의 발언은 존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깡패 잡아놓고 깡패 발언에 대해서만 그렇게 존중하고 신뢰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인의 얘기도 충분하게 들어보고 한동훈 장관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기에는 감찰해 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청문회 아마 청문회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인사가 강행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를 두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 같습니까?

◆ 김영진 :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도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었고 그 시기에도 사실은 MB정권에 저희들은 ‘방송 악법’이라고 했었는데 방송 악법부터 종편까지 방송 장악의 시나리오를 아주 치밀하게 전개하면서 사실은 방송 시장과 자유로운 방송의 역할들을 상당히 제약하는 형태의 역할들을 해왔던 거죠. 저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적절하다는 반대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좋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방송 장악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조금 더 집요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방송의 진정한 역할이라기보다는 방송 장악의 기술자를 원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언론노조에서는 어차피 후보자 임명 강행할 텐데 방통위를 식물화시켜야 한다 하면서 지금 민주당 몫이 2명의 의원이거든요. 지금 김현 현 방통위원, 또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이라든지 총사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김영진 : 그런 사안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방통위원이 5인 정원에 아주 비상식적으로 3인이 사실 의사결정을 하면서 KBS 수신료 분리 납부도 결정했고 여러 방송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동의됐던 최민희 의원을 임명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예가 없었어요. 저는 완전한 직무유기이고 위반입니다. 임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지, 국회에서 동의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김현 현 방통위원과 방통위원 후보자인 최민희 의원의 사퇴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이지만 그건 김현 방통위원과 최민희 후보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결정은 두 분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결정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있는데 청문회 하는 겁니까? 지도부에서 결정 난 게 있습니까?

◆ 김영진 : 사실은 조승래 과방위원회 간사도 얘기했듯이 오죽하면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한마디로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실은 사실상 끝난 사람입니다. 아들의 학폭 문제, 방송 장악의 과거 전력, 그다음에 국정원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통해서 방송 장악을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국회 질의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조차 필요 없는 인사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이동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깊고 진중하게 살펴서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