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홍준표 징계, 민주당과 다른 도덕성 보여줘…김의겸, 국힘에선 중징계"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일 (화)
□ 진행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중징계, 사실상 여당 텃밭에 TK 민심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들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양금희) : 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먼저 축하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 양금희 : 첫 여성 시당 의원장입니다.

◇ 박지훈 : 축하드립니다.

◆ 양금희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대구하면 국민의힘 텃밭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 국민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이후에 민심은 어떻습니까?

◆ 양금희 : 사실은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도 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요즘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홍준표 시장님의 징계가 나오면서 우리 당의 윤리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저희 선출직 같은 사람들일 경우에 윤리위를 통해서 자정 능력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계기가 됐고요. 그럼과 동시에 비교가 되는 게 민주당의 윤리위는 작동을 제대로 잘 안 하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짓 뉴스와 그다음에 또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참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EU 대사의 말을 잘못 전달해서 거짓을 전달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요.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당 같았으면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중징계가 내려졌을 것 같고요.

◇ 박지훈 : 당원권 정지

◆ 양금희 :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내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그런 게 없고 또 제대로 된 어떤 윤리위의 역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 민주당이 요즘은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 박지훈 :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당의 대선 주자였잖아요. 앞으로 대선 주자일 수 있는 사람인데 이번 징계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권력 지도에서 홍준표 시장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양금희 : 사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정치는 생물이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 박지훈 :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 양금희 :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듯이 하방에서 대구시장으로서의 선출직 어떤 행정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정치적 지형이나 우리 당의 지지도나 아니면 여권의 향배에 따라서 그런 역할들이 아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홍준표 시장 SNS에 썼다가 지우긴 했지만 “나 내치고 총선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유승민도 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충고도 했던 것 같아요.

◆ 양금희 : 저도 그걸 읽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다운 저는 어떤 액션이라고 봤고요. 그럼과 동시에 그걸 바로 지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징계에 있는 상황을 인식하시고 아마 자중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준석 전 대표도 징계 중이죠,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이니까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나 당에 불편한 얘기들을 최근에 하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어떤 공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금희 : 그 부분도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생물입니까, 이것도?

◆ 양금희 : 저는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어떤 여론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의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배제를 해야 된다, 당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열어놔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양금희 : 맞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또 문제되는 지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부분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두 달 이상 시간이 끌었던 것 같은데 결국 지명이 됐거든요.

◆ 양금희 :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당과 지금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의 정상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영방송을 예를 들어 방송 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동관 이번에 지명자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동안의 경력상으로 보면 오랜 기자생활과 홍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실 이 부분을 막기에 전문성이 아주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방송의 지형이 노영 방송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지대로 와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송의 정상화 부분에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두 가지는 계속 논란이 아직 되고 있습니다. 학폭 문제라든지 지금 말했던 것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어쩌면 또 MB 정권의 당시 방송 장악 논란, 이 두 가지 문제는 계속 진행형 아닌가.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양금희 :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야당에서 하는 프레임인 것 같고요. 우선 학폭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서로 다툼이 있었던 반대편의 학생, 그러니까 이동관 지명자의 자제, 아들이 아닌 다른 학생이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입장문도 냈습니다. “나를 학폭의 피해자로 지칭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입장도 냈고 그렇다는 말은 학생들 간에 서로 간에 의견 충돌로 인한 약간의 싸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몇 주간 그동안 야당 쪽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7년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건이 사실은 나오기도 했고요. 그 내용을 저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이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저희 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 방송 이사회의 구성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장단도 교체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심지어는 ‘공범자’라고 하는 영화도 같이 관람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 사실 불거졌을 때는 야당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그냥 이거는 전체 자기들의 의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순히 검토한 문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문건대로 진행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고대영 사장 얼마 전에 KBS 사장이 무죄로 됐잖아요. 확정됐는데 그 무죄 확정 짓는 시간이 무려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강규형 이사를 법인카드로 김밥을 사 먹었다는 것으로 해임을 시켰거든요.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은 야당에서 그동안의 언론 장악을 했던 부분

◇ 박지훈 : 민주당에서 했던 것이다.

◆ 양금희 : 했던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그렇게 했으니까 국민의 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의심을.

◆ 양금희 : 언론에 관해서는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저도 같은데요.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굉장히 국가적 손실이기도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립적 지대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 역할을 이동관 지금 임명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자가 잘 할 것이다.

◆ 양금희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해 갈 것인가를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과 동시에 사실 앞으로 이동관 지명자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증명을 할 것이다.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8월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이게 ‘회유설’에 ‘봐주기 기소’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같은 경우는 “석방을 검찰이 딜 하면서 거짓 진술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금희 :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타임 스케줄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사실 얻을 수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마자 민주당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의 굉장히 측근하고 만났고 그다음에 그 부인하고 통화를 했고 그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요. 그걸 통해서 민주당에서 뒤를 봐주겠다 하는 것이 알려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인의 탄원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옥중 편지가 공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 검찰청 앞에 가서 연좌 농성도 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다 해 보면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사실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박지훈 :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봐주기 기소’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 이름들을 공개를 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금희 : 그거는 사실은 좌표 찍기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재판 방해죠, 사실은 수사를 방해하는 

◇ 박지훈 :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 양금희 : 굉장히 저는 방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외환관리법 위반으로만 기소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70억 정도의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배임 기소가 돼 있고요. 외환관리법도 기소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국외 재산 도피에 대한 건 왜 안 했느냐. 이건데 국외 재산 도피는 아마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는데 판결이 난 것 중에 살펴보면 해외에 재산을 빼돌려가서 그 재산이 본인이 사용을 할 때만 해외재산 도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북한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화 밀반출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국가보안법까지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게 결성이 돼 있어야만 사실은 이게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 지사에게도 반국가 단체? 도지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앞서 이동관 후보자 아들 학폭 논란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학폭 문제로 학부모의 민원에 많이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교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양금희 의원님은 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 양금희 : 맞습니다. 

◇ 박지훈 : 이번 사건은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금희 : 저는 사실 이 사건 접하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우리가 지금 본질을 약간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벗어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 학생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한 학생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서 창의적인 어떤 자기의 일을 찾고 그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들을 사실 교육을 하는 데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규범을 같은 공동체의 규범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상대의 인권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학생 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학생이 지켜야 될 어떤 도리라든지 규범이라는 것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 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교권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정서적 학대’,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걸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선이 없거든요. 

◇ 박지훈 :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 양금희 : 네, 그래서 계속 교사들이 시달린 거죠.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결국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같이 만들어져야 하고 학생 인권 조례도 있어야 하지만 또 규범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영 대통령 대책으로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를 했는데요. 아마 정의당이 분석을 해본 것 같아요. 인권조례에 실시하고 있는 시도 또 없는 시도 비교해 보니까 없는 곳에 교권 침해 활동 교권 활동 침해가 더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양금희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회적인 전반의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함께 교육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뉴욕에 있는 학생 인권조례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국 뉴욕 같은 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고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인권 조례를 없애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교권과 함께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학생 인권 조례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민주당 주장이긴 한데요. “교권 추락의 주범이 교권 보호 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장관 또 국민의힘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양금희 : 그거는 정말 너무나 황당한 주장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주호 장관이 이것은 법을 통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동복지법 안에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것 거기도 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학폭 방지법에 관한 것도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는 게 먼저라는 게 이주호 장관의 생각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빼고 조례만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법을 먼저 개정하자고 했던 게 이주호 장관입니다. 

◇ 박지훈 : 잘못된 주장이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휴가 갑니다. 저도로 간다고 합니다. 개각, 또 사면, 또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챙길 게 많은 휴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양금희 : 저는 숲 속에 있으면 사실 숲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늘 국가적인 현안 속에 있다가 보면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어갈 큰 아젠다를 아마 구상하시는 데 있어서 휴가를 통해서 구상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좀 떨어져서 저도 같은데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면 오히려 보는 시각이 더 좋아질 것이다. 

◆ 양금희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양금희 : 그렇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의원님 휴가 가십니까?

◆ 양금희 : 저는 사실 휴가를 간다면 나로도로 가고 싶어요.

◇ 박지훈 : 나로도가 어딘데요?

◆ 양금희 : 우리 우주

◇ 박지훈 : 아, 나로호. 거기 가실 것이다.

◆ 양금희 : 우주 항공청 설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또 가면 맛있는 해산물도 있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금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