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이동관, M사 노조 시절 악연... 폭력적 인선, 언론 장악 반복될 것"

□ 방송일시 : 2023년 7월 31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국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으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놓고도 이미 대치 중인데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국토위원(이하 한준호)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자주 출연을 해 주셔야 되는데

◇ 한준호 : 제가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 박지훈 :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 한준호 : 제가 아나운서 경력은 있는데 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제가 2007년부터 MBC 노조 집행부에 있어서 방송을 한 것은 실제 4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 지금 이동관 특보가 임명이 됐는데 어떻게 “가짜 뉴스하고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준호 : 우선 가짜뉴스라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실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가짜 뉴스는 많이 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비판 보도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남아 있는 정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들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 저는 그런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또 할 일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언론 노동자들을 길로 내몰았고 MBC, KBS, YTN 등 많은 공영성을 띠고 있는 방송사들에 대한 장악 시도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가짜뉴스다’ 라고 프레임을 잡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견제와 또 다른 언론 장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 박지훈 : 두 달 이상 미뤘거든요. 결국은 지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명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한준호 : 우선은 정해놓은 것 같고요. 

◆ 박지훈 : 처음부터?

◇ 한준호 : 정해놓은 것, 다만 시점을 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이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 자녀에 대한 학폭 논란이 있는 이동관 지명자를 지금 시점에 내놓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정부의 장관급들 인선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폭력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박지훈 : 어떤 의미인가요, 폭력적이라는 게.

◇ 한준호 : 우선은 삼권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와의 논의는 일단 거부하고 이 사람의 자질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든 말든 이것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든 넣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잘 견지돼 오던 삼권 분립에 대한 뭐랄까요. 포기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 박지훈 : 야당이 너무 다수 야당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 입장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 한준호 : 다수의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정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 박지훈 : 결국 인사청문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 한준호 : 기본적으로 분명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강행한 문제, 일단은 야당과 인사청문회를 떠나서 일단 협치라는 부분은 아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보이콧이라는 것이 당론으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 청문회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한준호 : 저희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명 강행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 박지훈 : 다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분이 어떠십니까? 

◇ 한준호 : 나쁘죠. 왜냐하면 예전에 전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 사장이 당시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조인트 까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방송을 대하는 입장, 그리고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증명이 됐고 지난 10년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언론 장악 시도들, 그리고 언론 장악들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는 유튜브나 다른 대체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즉, 기업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인 공영방송들의 상당히 위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럽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이 의원님한테 “행신동 1082번지 무슨 땅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 한준호 : 당연히 제가 모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붙여서 제 마이크가 이미 꺼져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 지역 사무실 주소는 1086번지입니다. 제가 주소를 늘 쓰고 저희가 당원들에게 생일카드를 늘 보내니까 잘 알죠. 1082번지라고 해서 거기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알아보니까 저희 사무실 대각선 건너편에 다이소라고 하는 생활용품 판매점이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분동이 된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1082번지라고 하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마 번지수를 가지고 제가 지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역공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태도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박지훈 :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요?

◇ 한준호 : 우선 지난 10월 6일 제가 국감장에서 병산리 일대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가 위성 사진, 그리고 실제 사진, 그리고 위치까지 다 포함한 지도도 다 보여드리고 지번은 제가 그래서 참고 삼아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당신도 당신 지역 사무실 주소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런 질문하고 기억하냐고 물어보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장관의 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또 지금 원 장관이 없다고 한 보고서를 한준호 의원님이 갖고 계셨어요. 이건 어떤 보고서였어요?

◇ 한준호 : 이게 ‘월간 진도 보고서’라는 건데 용역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용역사에게 과업 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업에 대한 수행 계획서를 내게 돼 있고 이것이 월간 진도 보고서로 매월 국토부에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리 5월에 국토부 측에 요구를 했고 6월 초에 미리 받아놨던 문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여당 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 측 의원님들이 이 보고서가 중요하니까 달라라고 했더니 국토부 전체적으로 없다고 해서 숨겼던 문건이죠.

◆ 박지훈 : 숨겼던 문건이다. 보고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 중에 노선 변경 관련한 보고서, 중간 보고서 등등이 문서 번호가 없는 비공식 문서였습니다. 국책 사업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한준호 : 가능하다고 볼 수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큰 단위의 사업인데 여기에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비공식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전체 알려진 것으로 봤을 때는 55건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 3년 동안의 국토부의 공문 수발신 상태를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20건 정도 이상의 문서번호가 없다.

◆ 박지훈 : 빠졌거나 없다. 

◇ 한준호 : 그렇죠, 비공식 문건이다. 이런 건데 이게 대략적으로 용역비가 19억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건 중에서 중간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노선 검토 보고서, 특히 19억 정도의 대금이 오고 가는 여기에 굉장히 결정적인 준공개 문서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 박지훈 : 문서가 빠진 부분

◇ 한준호 :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 박지훈 : 공무원도 문책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결국 핵심은 종점이 왜 바뀌었느냐, 양서에서 강상면으로 왜 바뀌었냐 이 부분인데 국토부 설명은 민간 용역업체가 그것을 최적안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현안 질의에서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 한준호 : 우선은 용역업체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임위의 현안 질의는 기본적으로 증인들의 선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들이 선서를 받지 않게 되면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분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용역사가 그날 현안 보고 당시에 국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고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국토부하고 맞춰서 준비하고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필수적이다. 그래야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의 증언 자체가 법적으로 책임을 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박지훈 : 한다면 국정조사 때 이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 한준호 : 당연하죠.

◆ 박지훈 :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지가 상승이 없었다. 그리고 수변구역 개발 어렵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도 직접 지가 상승이 되지 않았던 겁니까?

◇ 한준호 : 그렇지 않죠. 제가 10월 6일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산지를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 필지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가 문서가 전혀 나오지 않고 두 번째는 형질 변경, 지목 변경, 등록 전환이 하루에 한꺼번에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 박지훈 : 하루에 한꺼번에

◇ 한준호 :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필지들은 한 20년 동안에 지가가 한 56배 정도 오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주장했던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서 주장을 했던 여기는 선산이다. 선산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죠. 

◆ 박지훈 : 묘가 없다면서요

◇ 한준호 : 묘가 친척 일가 3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족들의 묘가 발견된 건데 그러면 기존에 주장하던 “선산이다. 그래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입장이 아무튼 틀린 것이 되는 거고요. 수변 구역도 이소영 의원이 예전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환경 전문 변호사였어요. 이분이 그날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도 수변구역이든 보전 관리 지역이든 간에 능히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확인이 그날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건 단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 박지훈 : 지가가 많이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 한준호 : 오를 수도 있고 현재 어느 정도 오른 곳도 있고요. ESIND같은 데는 실제 어쨌든 여기는 개발사 아닙니까. 개발사가 돈이 안 되는 곳을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에 대해서 사실상 중단 선언을 하면서 재추진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주당 사과가 먼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 한준호 : 저희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는데 일단 장관 입장에서 백지화를 던진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부처, 그 부처의 장이기 때문에 백제화 자체가 대통령 공약을 깬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이상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수행을 갔단 말이에요. 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백지화 자체는 본인의 생각은 아닐 수 있겠구나.

◆ 박지훈 : 백지화가 본인 생각이 아니라면 그러면 위의 생각이라고 한 거예요?

◇ 한준호 :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공약을 깬 장관을 바로 직후에 나토 수행을 데려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공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지화 자체가 그렇게 따진다면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면 왜 했을까. 이거는 결국에는 종점을 들키기는 했지만 강상면 쪽으로 가려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 박지훈 : 강상면으로, 변경 안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한준호 : 네,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는 게 아닌가.

◆ 박지훈 : 지금 심상정 의원인가요? “좀 팔아라 차라리 팔고 결자해지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준호 : 실제 예전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중부고속도로 개발 당시에 IC 하나가 새로 생기면서 그 인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었던 이상득 씨 일가의 땅이 발견이 돼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고, 결국에는 땅을 전체 일종의 기부 체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신탁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원 조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본질은 지금 현재 문제가 종점 인근에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들이 발견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일각에서는 이렇게 야당이 한 방이 없다. 그래서 국정조사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정쟁으로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준호 : 글쎄요 한방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하나씩 명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밝혀가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밝혀진 건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국토부가 조직적으로 관련된 문서들을 숨기고 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BC값도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도로국장의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팩트 확인을 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 한방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조사를 더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증인들도 불러서 법적 책임을 지우며 그들에게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 박지훈 : 국정조사 지금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 같은데.

◇ 한준호 :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숨기고 있다고 한다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자체만으로도 국정조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 국정조사하면 증인들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용역업체에도 얘기를 하셨고요. 또 문제되는 사람 중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양평군의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강상면 종점안 제안하고 본인이 결제를 하기도 하고 공흥지구 김 여사 일가 특혜 사건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이에 또 진급했습니다. 과장에서 국장으로. 이 사람이 핵심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한준호 : 이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을 주목을 해 달라라고 해서 실명까지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문제가 된 공직자를 주요 직책으로 다시 앉힌다라는 데에서 첫 번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또 양평군청 내에서 해결사. 이렇게 불릴 정도로 김선교 전 의원의 최측근이죠.그리고 특히 7월에 양평군이 국토부로 보냈다고 하는 3개의 노선 공문의 최종 결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지구 개발, 그리고 이번 종점 변경 이 두 가지에 굉장히 깊게 연루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죠.

◆ 박지훈 : 어제인가요? 원희룡 장관이 "국정조사까지는 갈 필요 없고 여야가 꾸리는 노선평가위원회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한준호 : 저는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심상정 의원의 제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니고 노선평가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서가 숨겨져 있고 사실관계를 어쨌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국민들께 의혹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 얘기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차례 연기했다가 회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속 의원으로서.

◇ 한준호 :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자주 만나서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서로의 메시지가 다르더라도 그 메시지가 합해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집합을 점점 찾기 위해서 자진 회동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이 돌연 돌았어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 한준호 : 아니요, 전혀 들은 바는 없고요. 시기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판단입니다.

◆ 박지훈 : 비대위가 될 수 있는.

◇ 한준호 : 그렇죠. 최종적인 시점이 아마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구속이 될 것이다라든지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을 치를 것이다라는 가정들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일을 가정으로 판단을 해볼 수는 없겠죠. 최선은 어쨌든 당 대표 체제가 돼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고 그건 차선은 또는 차악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자주 좀 출연을 좀 해 주십시오.

◇ 한준호 : 제가 이제 울렁증 있어서

◆ 박지훈 : 울렁증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준호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