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땅 팔아라? 김종혁 "일종의 폭력" vs 용혜인 "나같으면 처분"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8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종혁),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이하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두 분 오늘 첫 만남이십니까? 

◈ 용혜인 : 네, 처음 뵙습니다. 

◇ 박지훈 : 저는 두 분 자주 방송에서 봬서 두 분 다 방송에서 자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이라니까 또 기대가 되고. 저희 지금 당대포 코너나 저희 뉴스킹에서 조합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방송에 가서 또 많이 또 활약을 하고 또 얘기들을 나누는데 오늘 좀 잘해 주셔서 두 분도 다른 데 가서도 환상의 조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용혜인 : 네. 

◆ 김종혁 : 알겠습니다. 

◇ 박지훈 : 마음에 안 드시는.

◆ 김종혁 : 아니요 아니요. 우리 진보의 상징 용의원님과 함께하는 게 저로서는 세대 차이도 좀 있지만 이데올로기와 세대가 차이 나는데 용 의원님의 생각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 용의원님은요.

◈ 용혜인 :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또 오늘 YTN의 오랜만에 라디오를 나오게 돼서 여러 일정상 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활약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렇지만 좀 강력한 현안 질의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얘기인데요. 어제 원희룡 장관이 양서면 또 강상면, 양평입니다. 주민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부 주민들은 “쇼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비대위원님,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충격요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충격 요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까?

◆ 김종혁 : 이게 양평 사건, 지금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에서부터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해찬 전 당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께서 “양평의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 이것은 김건희 일가의 땅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게 당원들 교육의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거기다가 TF팀까지 만들어서 논란이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얘기는 대부분 조용히 해지고 다른 문제로 옮겨가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나는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원 장관의 발언 자체가 그렇게 신중했다거나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 장관 얘기는 이렇게 괴담 정치를 계속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격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의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즉각적인 대응 같은 것들이 별로 현명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이 “정치하지 말라.” 이렇게 갔을 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과잉 대표성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민들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치 그 지역 주민들 전체의 대표적인 어떤 의견이다. 대표성을 가진 의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과잉 대표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용혜인 의원님, 이게 원희룡 장관이 논란 끝내겠다면서 자료를 다 거의 다 문서를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된 것 아닙니까?

◈ 용혜인 : 일단 그제 현안 질의에서도 몇 가지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야당 의원에게 장관이 바로 직전에 없다고 했던 자료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다른 야당 의원 손에 들려 있었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숨기고 싶었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 자료가 대표적으로 공개 문서에서 누락됐던 자료인데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국토부가 용역업체에 보고해야 했던 ‘월간 진도 보고 문서’, 세세하게 타당성 조사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문서 공개에도 없고 야당 의원에게도 주지 않고 그것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타 제도나 타당성 조사 자체가 경제적 분석, 비용편익 분석, BC와 이를 보충하는 계층화 평가 이거에 기반을 해 있는데 이 자료를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알 수 있는 공식 자료를 숨겨두고 자의적으로 그냥 말로만 계속해서 변경안이 교통량이라거나 생태 환경이라거나 비용 면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땅 관련된 의혹이 조용해졌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원희룡 장관이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 라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판돈을 키우면서 약간 논란이 다른 면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고속도로 변경된 종점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명의의 땅까지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팩트만 4가지 정도만 짚어보면 7년 가까이 똑같던 고속도로 계획이 윤석열 정부 당선 이후에 바뀌었다. 사실입니다.그리고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에 축구장 5개 규모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죠. 사실입니다. 양평군에서 이 노선을 제안했던 도시개발국장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었던 양평 공흥지구로 기소된 사람이다. 사실이죠. 그리고 이 계획 변경 과정에서 비용편익 분석도 없었고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었다 사실입니다. 이것들 이 사실들에 대한 의혹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조건 이게 더 좋은 안이니까 이대로 간다 이거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방식으로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 박지훈 :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 팩트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혁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고속도로 갈등 때문에 바뀔 때에는 상당히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논란과 갈등이 계속 빚어져요. 그 지역마다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지하철을 어디로 끌어와라 하면 예타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 지역이 소외됐다. 이런 논란들은 언제나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 부분을 거꾸로 검증하기 시작하면 그 반대 쪽의 의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5가지 얘기를 드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땅값이 올라갔습니까? 땅값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양서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분기점이 아니라 그게 나들목이 아니라 JCT, 그러니까 분기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치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KDI가 예타를 통과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KDI의 예타 통과의 원문을 보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양서면의 종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예타 안에 KDI의 원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김건희 여사 때문에 땅을 바꿨다고 고속도로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다른 분들의 민주당의 어떤 총리를 하셨던 김부겸 총리의 무슨 별장인지, 집도 있고.

◇ 박지훈 : 양평 전 군수

◆ 김종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평 전 군수도 예타가 통과되기 네 달 전에 거기다 땅을 샀던 일도 확인됐고 그다음에 이 군수와 그 지역위원장이 2021년 4월달에 통과가 되니까 아예 안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도 드러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 용역을 맡겼던 때가 2022년 1월에 공고를 낸 거예요. 민주당 정부 때예요. 그리고 3월에 용역 회사들을 선정한 것도 민주당 정권 때입니다. 

◇ 박지훈 : 인수위 때잖아요. 

◆ 김종혁 : 5월에 인수위가 시작됐죠. 5월에 당선 집권이 됐는데 그러면 인수위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월에 민주당 정부에서 뽑아서 3월에 인수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김건희 여사 땅을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옮겨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 박지훈 : 민주당 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 아니 그러면 그쪽 땅값이 제대로 올라갔다는 입증을 해 보이셔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 용혜인 : 땅값이

◇ 박지훈 : 땅값 얘기 한번 해보고

◈ 용혜인 : 땅값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개발이 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겠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IC가 아니라 JCT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뚫리면 어쨌든 땅값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짓말이 계속해서 걸리니까 원희룡 장관이 선산이 어떻게 개발되냐 라고 현장 가봤냐, 다 산이다라고 얘기하시던데 등록 전환부터 보통 개발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전환 지목 변경까지 해서 용도도 바꾼 것으로 모자라서 그 주변 땅을 계속해서 사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땅을 샀다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을 부동산 개발회사가 왜 사들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발회사가 아무 의미 없는 산지를 사들이려고 몇 억씩 쓴다? 저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게 정말로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김건희 여사가 이 고속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땅을 어떻게든 처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타 통과됐는데 어떻게 변경했냐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국토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그런데 무조건 자료는 공개 안 하면서 “그냥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는 환경이라거나 교통량이라거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좋다.” 라는 말만 변명하고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 일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이죠. 대통령 가족의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자료 없이 그 정도의 말로 의혹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민주당 땅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의혹이 있으면 저는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은 그런 얘기에 움츠러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용역업체 얘기하셨는데 용역업체가 2022년 1월에 공고가 나서 3월에 선정된 그 용역업체가 왜 바꿨느냐. 저는 투명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민주당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문제를 투명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여주지검장 시절부터 해서 양평 관련돼서 좀 굉장히 털고 가시고 싶으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김종혁 의원님 말씀

◆ 김종혁 :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소문에 사고 현실화되면 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자면 그 주변에 고속도로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있으면 땅값이 올라야 정상이에요. 안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거 개발되면 오르지 않겠느냐, 미래의 어떤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 개발되고 안 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땅을 사들였다고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대통령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그것을 예상해서 땅을 사들였단 말입니까? 그것도 말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거는 처음에 지금까지 모든 경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양서면으로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군수하고 그때 지역 민주당 위원장이 안 된다. 우리가 톨게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ㄴ’ 자로 고속도로가 꺾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2021년부터 계속 논란이 됐고 국토위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1월달에 이거 그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자 그래서 용역회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달 만에 이거 지금 원하는 안 되고 바꿔야겠다. ‘ㄴ’자로 도로가 가는 것도 안 되고 교통량을 조사를 하든가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한강 아닙니까. 한강의 두 개의 다리를 통과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거기가 우리 식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수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지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얘기로 해서 모든 것을 거꾸로 유추하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겁니다. 원인이 있고 나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생겨나니까 그걸 거꾸로 원인을 찾아내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 박지훈 : 자, 이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고 아마 다른 방송이나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한번 짚어볼 게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아라. 강상면으로 하고 그 조사 타당 조사하고 김건희 일가 땅 팔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그야말로 저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파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어라는 것들에 대한 간접 시인 아닙니까? 이건 전제의 오류예요. 전제의 오류가 뭐냐 하면 어떤 고속도로가 변경된 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위한 거다라는 그 전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놓고서 그럴수록 거꾸로 유추를 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이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이건 중단돼야 됩니다.

◇ 박지훈 : 팔아라 하는 것도 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 용혜인 : 저는 돈은 돈대로 벌고 의혹에 대한 인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평에 관련된 의혹이 사실 고속도로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흥지구 의혹도 있고 그리고 최은순 여사께서는 공교롭게도 수질 보전 대책 지역인 팔당 대청로 개발에 성공해서 105억 개발 이익도 내신 분입니다. 그런 분과 그런 분의 부동산 개발회사가 사들인 땅이 아무 의미 없는 맹지였다?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저는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국감에서 이미 대통령 처가의 땅이 거기 있다고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이 의혹에 대해서 바로 잡을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정부라면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의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든, 아니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1년 만에 갑자기 어느 날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가 뭔가 이야기해서 갑자기 불거지는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밟아갔으면 됐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주민들도 지난 5월에 갑자기 “아니, 이게 왜 여기로 종점이 변경된 거야.”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사실 그 소지만 있어도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재산이나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하물며 대통령이시고 하물며 영부인이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대통령한테 이거 조치하셔야 된다라고 보고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장관부터 시작해서 차관, 그리고 국장까지 다 덮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무마하고 은폐해 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그 장관이 은폐하고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검증이 필요한 얘기고 잘못하면 그건 모욕,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역으로 용혜인 의원님 집 주변에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무슨 도로가 뚫리거나 그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의도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용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해. “이거 당신 국회의원이지? 그런데 당신 주변에 도로가 뚫리거나 역이 생기거나 이런 건 당신 때문이지.”라고 얘기해서 공격하면서 당신 집을 팔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용 의원님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 용혜인 :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저에게 관련된 권한이 있다. 최소한 제가 국토위 위원이다 라고 하면 그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해충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 김종혁 :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 용혜인 : 네, 왜냐하면 그 권한이 있으니까요.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의원님 집 앞에 땅 고속도로 나오면 수사합니까?” 라고 했는데 관련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했는지 필요하면 조사하고 수사해야죠. 그럼 왜 안 합니까? 이거는 검찰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수사할 것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 혹은 어떤 수사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김종혁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 김종혁 : 저는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용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용 의원님의 부모님이라든가 윤 의원님의 친척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마 용 의원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결정됐을 수도 있어요. 친척들 중에 집을 가지거나 땅을 가졌는데 그 주변에 뭐가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 용 의원의 5촌, 7촌 누구 이런 사람이 땅이 있는데 여기 뭐가 개발되고 있어 이거 용혜인이 영향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땅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 용혜인 : 그러면 성실하게 해명하고 땅 처분할 게 있으면 처분해야죠. 그게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거는 생각의 부분이고, 주관의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계속적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법은 사실 그냥 짧게, 해법 없습니까? 그냥 계속 국정조사 한다고 하고 두 분 보시기에는 이게 계속 이 얘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김종혁 : 해법은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셨어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뭘 밝혀내셨습니까? 경찰 수사에서 나온 것에서 단 하나라도 더 밝혀낸 게 있나요? 그리고 장관까지 탄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5명이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만장일치 기각을 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꾸만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고 재난도 정쟁화하고 그 다음에 ‘기승전 김건희’로 정쟁화하고 이런 게 국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용혜인 : 해법은 국정조사해서 의혹 털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거든요.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 정기국회까지 끌고 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하고 8월까지 이 사안 털고 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한 논란 없이 국정조사 시작해서 국정감사할 거 하고 예산안 심사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태원 참사 얘기하셔서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릴 수 없는데.

◇ 박지훈 : 바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용혜인 : 국정조사에서 뭘 밝혔냐. 아마 국정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의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박희영 국민의힘 용산구청장 지금은 탈당을 해버렸죠. 이분의 무책임한 모습들, 그리고 경찰의 부족한 대응들. 예를 들면 코드제로 신고가 참사 직전까지 10번 이상이 있었는데 서울경찰청이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제대로 윗선까지 수사도 안 하고, 조사 한 번 안 하고 서울경찰청장은 기소 안 하고 지금 송치돼 있고. 윤희근 청장이랑 이상민 장관은 사실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았죠. 제대로 해야 할 처리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헌재까지 간 거고요. 상식적인 정부라면 참사가 발생하고 최소한 그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장관을 경질했겠죠. 그랬으면 저희가 탄핵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정무적 책임, 그리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수습 과정도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법적인 탄핵이라는 과정까지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탄핵이 정치적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 용혜인 : 탄핵은 당연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책임질 거 책임지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사과할 거 사과했으면 저는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탄핵이요. 헌법과 법률에 명백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 용혜인 :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위반이 있죠.

◆ 김종혁 :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 용혜인 :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34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가 밝혀낸 사실인데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참사 직후에 행안부의 장으로서 바로 지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본, 중수본 설치가 늦어졌고, 관계기관들의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다 늦어지고 그러면서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정하는 문제를 사고 예방의 과정에서만 적용을 했고 이 법을 굉장히 협소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의가 있습니다.

◆ 김종혁 : 유감으로 느끼시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6개월 동안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것은 본인이 내가 주장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로 

◈ 용혜인 :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 김종혁 : 그렇다면 왜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임명됐던 그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법연구회의 수장까지 했던 분이 헌법재판소장을 하고 있는데 만장일치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을 했겠습니까? 

◈ 용혜인 :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 부분이죠.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그중에 한 세 분, 네 분은 일부 부적절한 부분 언급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탄핵이 기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탄핵 소추안 야당이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 용혜인 : 저는 탄핵에 대해서 탄핵안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의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그냥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예전에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이야기를 던졌다가 대통령의 심기,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다는 이유로 경질이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의 뜻인 것 아닙니까? 저는 모든 것을 법적이고 형사적으로 판단하실 거면 대통령께서 정치 그만하시고 그냥 검찰 하셨으면 좋겠고요. 159명이 사망한 참사에서 물러난 고위공직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사퇴하지 않고 지금 멀쩡히 출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유례없는 상황을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국민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라는 그 명확한 합의조차 부정한 사실 참담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탄핵 기각 판정도 충격이지만, 이상민 장관의 변호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문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최소한 형식적으로 전화 몇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시하면 모든 책임에서 법적으로 면제된다라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김종혁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종혁 :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6개월 동안 수기를 통해서 내린 결정 자체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에 대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반대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나와서 지금 출근하는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이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그것을 책임이 안 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참사를 자꾸만 정쟁화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여야가 같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누구 물러가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편에서는 이거 내가 물러가게 되면 정치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정치 싸움이 되니까 물러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 박지훈 :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 김종혁 : 반대 쪽에서만 나오면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 혹은 야당이 원하는 게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안의 진실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쟁화한 다음에 실컷 떠들다가 다른 사건이 터지면 또다시 그걸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게 없어요.

◈ 용혜인 : 이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에서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한번 복기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 도대체 뭘 책임졌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원이 아니어도 제소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박희영 구청장을 제소했었는데 그 제소 절차, 징계 절차 개시 안 하고 탈당계 내니까 그냥 탈당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드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관련된 소위원장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내놓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기현 대표님 한번 만나자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이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야당 젖히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바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만나셔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그 중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해야 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설명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왜 안 만나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 용혜인 :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벌써 몇 개월 전 일인가요?

◆ 김종혁 : 그 사건 터졌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가고

◈ 용혜인 :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만나지도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가족분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농성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다가 갈비뼈도 부러지고 뇌진탕도 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나와 본 것 아닙니까.

◆ 김종혁 : 희생자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자식을 잃은 분들의 그런 느낌을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용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그 희생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희생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용혜인 : 그것도 만나서 설명하세요. 그거는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러 이렇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게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도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유감 표명 한 번 안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은커녕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도 누구도 하나 만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요구하냐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대통령은 분향소가 차려진

◈ 용혜인 : 그 분향소에 대해서 유가족 분들이 문제제기를

◆ 김종혁 : 5일 연속 갔었습니다.

◈ 용혜인 : 많이 하셨죠. 유가족들과 협의도 되지 않은 분향소 영정과 위패도 없는 분향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가족들 지금까지도 문제 제기하고 계십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질문을 안 드렸는데 두 분이 이태원 참사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 김종혁 : 저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으니까요. 아마 굉장한 논쟁이 되겠죠. 

◇ 박지훈 : 논쟁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종혁 : 민주당과 야권에서 그동안에 이동관 특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때부터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계속 보도를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임명이 될 경우에는 더 공세나 공방이 가열화 되지 않겠습니다.

◇ 박지훈 :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 용혜인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방통위원장 임명 부분.

◈ 용혜인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부터 시작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도 하고 결국 이동관 특보까지 임명을 하게 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검찰 출신인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후보자도 낙마를 했는데 이 학폭 논란까지 감수하고 정면 돌파를 하면서까지 이동관 특보를 임명해야 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동관 특보가 언론장악 기술자로서는 국내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언론 탄압의 귀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무리수들을 두면서까지 이동관 특보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최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여 몇 명, 야 몇 명 이렇게 해서 또 규탄하는 입장을 내셨던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명단 여야 나눠서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동관 특보가 MB 시절에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패널분들이 사실 방송에 잘 안 나오십니다. 저도 방송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분들 만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패널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방송에 좀 많이 나오셔서 국민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할 이야기들은 하고 여당과 부딪힐 부분들은 부딪히고 합의해 나갈 부분들은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짧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 짧게, 많이 안 나오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전 수석에 대해서 언론장악 기술자니 언론 장악의 귀재니라는 것들은 그건 본인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이시다.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동관 수석의 자녀 학폭 문제 몇 달 동안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가라앉았는지도 아시죠? 그 당사자가 나와서 “나는 그거 그 친구하고 잘 지내고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데 모 방송사는 그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아까 1대 14니 35대 90이니 여야의 패널 구성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사람들이 안 나가기 때문이다? 그건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처음에 했었는데 탐색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열띤 토론이 돼서 댓글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김종혁 : 예 예.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대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 용혜인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혁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