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尹 '괴담에 안 흔들려' 발언에 "속 시원한 말, 현장에 긍정적 효과"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8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여당이 ‘폭우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바닥 민심 단속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병민)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네, 오랜만입니다. 최고위원님 서울 광진갑에 당협위원장 지금 맡고 있잖아요.

◆ 김병민 : 예, 맞습니다.

◇ 박지훈 : 최근 민심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 김병민 : 여전히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가 문제부터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도 서울이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지난 한 주 수해 때문에 전국에 고통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한 주를 자원봉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경북 예천, 또 충남 그리고 전북 익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쭉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 수해 현장이 심각합니다.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 조속히 이분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촉구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어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해서 대통령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민심. 또 소통하는 모습 자갈치 시장도 찾았던데요. 그래서 먹방하고 소통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민 : 정전협정 70주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부산을 찾았고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자갈치 시장을 찾았는데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때문에 수산업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까지 확산되면서 이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 함께 먹으면서 시장도 살리고 수산업계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서 상인들에게 부산 엑스포에 관련된 키링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부산은 이제 곧 있을 가을에 엑스포 개최국 선정을 위해서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그렇습니다.

◆ 김병민 : 윤석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웠던 도전이지만 지금 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한껏 띄웠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자갈치 시장에서 오염수 괴담 얘기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좀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괴담 얘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는데 이거는 오염수 방류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병민 : 대통령께서 시종일관 분명한 입장들을 피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IAEA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존중을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방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태평양 연안을 비롯한 여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러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중요한 건 이런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고 또 IAEA의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해역이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야당이 정치 공세성 성격의 발언들이 우리 수산업계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바닷가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 처음 같아요. 괴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김병민 : 네, 분명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방문을 반겨주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있는 현장에서의 어려움들,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속 시원한 말,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후쿠시마 오염수를 ALPS로 정제되고 이것을 만약에 희석해서 방류가 되더라도 그게 대한민국 해역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힘주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찜찜한데? 이렇게 방류되기만 하면 우리 해역에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데” 라고 주장하게 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동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수산업자들과 또 시장 상인들한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은 정치권이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양평 고속도로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 부분도 있고 이 처가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초창기에 제기됐던 민주당의 의혹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형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양평 땅 고속도로 이 문제를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종점을 변경했다 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있었던 밤을 새가면서까지 했던 국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그러면 권력형 농단이고 권력이 개입돼서 이 종점 노선을 바꾸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어떤 권력이 개입되는 국정농단인지를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노선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한 지엽적인 얘기들을 두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자료를 공개했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종점 변경 대한 필요성들을 언급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안들이 도출됐던 만큼 지금 이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 로드’ 운운하면서 이런 정치 공세를 펼쳐가는 건 윤석열 정권 발목 잡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최고위원님께서 “배후, 아니면 누가 결정했느냐 이 부분 지금 밝힌 게 없다.” 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거 밝히려고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 김병민 :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밝히려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답정너라고 답을 정해놓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다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합리적인 연결 근거가 될 수 있는 뭔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그 외압이 행사됐다고 하는 증언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드렸던 어제 그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밤을 새가면서까지 이야기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이곳저곳에 나와서 대한민국 언론을 도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 바뀐 종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있는 것 정말 몰랐느냐 이런 관련해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특히 김 여사 일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양평군의 국장, 이 사람이 중점안을 제안하고 결제까지 했다면 이 사람은 알 수밖에 모를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고속도로에 대한 종점 변경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두고 타진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말 몰랐냐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 박지훈 : 질문이 많았었어요, 그 부분이.

◆ 김병민 : 예, 왜냐하면 한준호 의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에 국회에서 내가 이런 이런 땅 지번을 갖고 물었는데 결국은 그런 내용들을 원 장관이 알면서도 종점 변경을 했던 것 아니냐, 그러고 나서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한 거 거짓말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펼쳐나가니까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서 한준호 의원에게 되레 역으로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지번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고요. 결국 몇 번지, 몇 번지라고 하는 지번을 장관이 다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양평이라고 하는 땅 내에서 종점을 이쪽 저쪽에서 변경되고 있는 과정들이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수차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 교통 분산 효과 등에 가장 최적된 안을 고려했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김건희 여사 땅을 알았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건 결국 정치 공세로 답정너식 이 같은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특혜 의혹 좀 풀자고 하면서 강상면에 대한 타당 조사도 하면서 김 여사 일가 부동산 매각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해법으로는 어떻습니까?

◆ 김병민 : 김건희 여사의 장모를 비롯한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에 대한 타당성 문제 왜 변경이 됐고 애당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원안을 고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안을 고수하자고 하니까 그 원안보다 변경된 대안 노선들이 훨씬 더 앞서 말씀드린 경제성보다 많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따져 물어야 할 것은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이 전혀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과정에서 여사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이 변경됐다는 게 첫 번째 의혹과 주장이었는데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따져 묻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런 논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시 양평의 김건희 여사 땅이 있지 않냐. 그리고 살펴보니 여사 일가의 땅이 생각보다 많더라.” 자꾸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초창기 때 제기됐던 의혹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처음 제기했던 의혹 본질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근거 없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양평고속도로가 양평 군민, 또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고속도로가 되도록 이제는 노력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관저 관련해서 야당에서 백재권 교수가 갔던 부분, 민간인이 어떻게 군사시설을 출입하느냐. 이것도 조금 얘기를 좀 해달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 김병민 : 거듭 제가 오늘 쭉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본질에 어긋난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 박지훈 : 본질하고 다르다.

◆ 김병민 :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재권 씨 논란의 핵심은 천공이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 그리고 그 천공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의 관저 부지를 여기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꿨다는 게 초창기 문제 제기와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이 제기한 부분이죠.

◆ 김병민 : 그런데 천공은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팩트로 드러났죠. 여기에 대해서 또 백재권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 자문을 하게 되는 건축, 설계, 조경, 역사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중에 아마 한 명 정도의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재권 교수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풍수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적합하다고 아마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실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걸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백재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옮겼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뒤에서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게 된다면 과거 대통령 선거 때 씌웠던 무속 프레임에서 거듭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백재권 씨한테 오히려 관상을 보면서 “내가 영부인이 될 상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2017년 대통령 선거 한복판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던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국민적 물음에 대한 답부터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부분,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입니다. 10개월이면 중징계인데 이게 민심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민 : 일단은 ‘수해 골프’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이 너무 분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 거친 대응에 대한 여론이 워낙 싸늘했던 부분들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출범 이후에 윤리위원회 황정근 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가 당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왔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던 그 윤리위원회가 이번 수해 골프와 관련된 내용에도 같은 징계를 내린 것이거든요. 지도부는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게 이제 정치는 상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자꾸 민주당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 박지훈 : 민주당 의원 징계 좀 해라.

◆ 김병민 : 민주당에서 각종 윤리적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고장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우리 당도 특정 인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뉴스가 되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윤리적 기준들을 높게 세울 때 같은 실수가 두 번 반복되지 않기 위한 분명한 기준들이 설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여야 막론하고 여러 정당에서 자당 내에 있는 윤리적 기준을 높게 세우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민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