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상민 탄핵 기각, 민주당 정치적으로 반성 해야…바보같은 결정"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6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수요일은 정치박치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정국 현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어제 있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각이 나왔어요. 예상한 결과입니까?

◆ 김재원 : 사실은 당연히 예상했죠. 아마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정신이 온전한 분들은 다 기각되리라고 알고 탄핵 소추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 박지훈 : 이번에 그런데 법리적 부분하고 정치적 부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던데 기각 판결의 의미 어떻게 짚어야 됩니까?

◆ 김재원 : 헌법상 탄핵소추해서 탄핵심판으로 가서 결정을 할 때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헌법상으로 탄핵을 결정할 때는 위법 행위에 의해서 공직자가 그 직을 그대로 계속 할 수 없을 때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과연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는 판단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불법행위가 없다.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특히 민형사적 특히 형사적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문 내에 조금씩 거론이 됐지만 파면 사유에 이르렀다고 결정에 동의한 헌법재판관은 아무도 없어요.

◇ 박지훈 : 전원 일치입니다.

◆ 김재원 :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헌재 재판관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정치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 박지훈 : 정치적 반성

◆ 김재원 : 이것이 단순히 사법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거야 법적 지식이 부족한 건데 정치적으로 탄핵 해도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을 텐데 바보 같은 결정이었죠. 

◇ 박지훈 : 지금 이태원 참사특별법 지금 패스트트랙 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김재원 : 그 부분이야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탄핵소추와 사실 저는 별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던 시절의 그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죠.

◇ 박지훈 : 그렇다면 그런데 야당이 다 같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 탄핵 기각에 대한 결과의 책임 어떤 식으로 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거의 사례에 비하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고려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이게 탄핵 기각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이 사안이 그렇게 주제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주제가 길지는 않을 것이다. 

◆ 김재원 : 네.

◇ 박지훈 : 만약에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했죠, 벌써?

◆ 김재원 : 네.

◇ 박지훈 : 복귀를 했을 때 지금 다른 재난도 있는 상황에서 역풍 같은 건 없을까요? 이상민 장관 복귀 관련해서.

◆ 김재원 : 그런 것까지도 민주당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했죠.

◇ 박지훈 : 그런데 이런 얘기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유가족들도 하는 얘기고 결국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 높은 사람 아무도 없다.

◆ 김재원 : 책임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법적 책임 형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정무직과 일반직을 두고 있고 업무의 위임, 또 전결이 있는데 그런 법적 책임의 존재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은 민주주의 사회, 또 법치국가에서 한번 돌이켜봐야 될 문제이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적 판단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 박지훈 : 또 다른 수해 관련해서 징계 부분, 홍준표 대구시장 수해 골프 부분입니다. 곧 오늘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해 현장도 가고 이렇게 징계를 의식한 행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재원 : 글쎄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아마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그에 대해서 윤리 규정 위반임은 명백한데 사실 징계를 해도 크게 징계의 효과가 있겠느냐. 

◇ 박지훈 : 징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 김재원 : 경고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괜히 당만 시끄러워지죠. 지난번에 상임고문에서 해촉해서 결과는 시끄럽기만 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홍준표 시장 오래 봤잖아요. 잘 아시기도 하고

◆ 김재원 : 제가 초임 때부터 20년 동안 봐왔죠.

◇ 박지훈 : 최근 보면 조금 낮추는 모습들은 좀 어색하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시장 지금 행보라든지.

◆ 김재원 : 징계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보통 정치인들이 사실은 겉다르고 속다른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조금 겉 다르고 속 다르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분이시죠.

◇ 박지훈 : 그렇습니가.

◆ 김재원 : 또 이제 본 모습이 곧 드러나시겠죠, 결정이 되면.

◇ 박지훈 : 경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고위원님은 좀 더 높은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 김재원 : 저는 그 업계 최대의 징계를 받았죠.

◇ 박지훈 : 당원권 정지를 받으셨는데 1년 받으셨는데

◆ 김재원 : 거기에 중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 범털에 해당되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이 행위를 봤을 때 그건 누가 더 중하고 경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 김재원 : 그래서 이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인사를 3분의 2 이상 두게 하고 있고 전임 윤리위원들이 중요 결정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박진호 전 윤리위원이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정당의 윤리위원은 가장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성된 국민의힘 윤리위원들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어요.

◇ 박지훈 : 정무적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해버린다는 거죠.

◆ 김재원 : 전임 윤리위원으로서 상당히 모범적인 결정을 했던 분들은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윤리위원회다. 왜냐하면 외부 기관 외부 인사를 3분의 2 이상 임명하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최고위원회가 결정하면 돼서.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마구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다라고 보고 윤리 규정 위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원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윤리위원이 나와서 뭐 인터뷰까지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특히 특정 윤리위원이 자꾸 그런 일을 벌이고 심지어는 차기 공천 원칙이 윤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데 공천위원까지 하시려나, 그분은. 그런데 공천의 기준은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 주민의 의사이고 그것은 국민 의사에 부응하는 공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뭘 알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링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게 감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 김재원 : 전혀 없어요.

◇ 박지훈 : 총선 관련, 열심히 하면 뭔가 얘기가 나올 수도

◆ 김재원 : 그건 봐야죠.

◇ 박지훈 : 그렇습니까? 환한 미소를 지금 짓고 계시는데요.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도?

◆ 김재원 : 아니 뭐 또 이렇게 또 속마음을. 

◇ 박지훈 : 정치인이니까. 너무나 당연히. 정치인이 선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 김재원 : 선거가 또 늘 있으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답을 안 하셔서 지금 재판, 대북 송금 쌍방울 재판 관련해서 민주당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판에서 말들이 많아요. 해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 김재원 : 부부가 나와서 법정에서 그냥

◇ 박지훈 : 싸움했다고 해야 되나요?

◆ 김재원 : 하여튼 의견이 불일치가 되고 아주 애타는 부인의 절규와 남편에 대해서 “왜 당신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은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로 해서 돈을 내서 방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오로지 그건데 그것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죠. 두 분 사이의 일을 그런데 부인께서 “당신이 왜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애타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검사가 이 고립된 환경에서 남편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 박지훈 : 자필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 김재원 ; “전기 고문을 하는 듯하다. 이런 정도 전기 고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수사를 해봤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범법행위, 위법행위 내지 형벌을 자신이 한 행위만큼만 처벌받고 싶다라는 의미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 교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부인은 좀 다른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께서 민주당 측 내지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무슨 전기 고문을 받는 듯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남편이 자신의 죄를 경감받고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가. 심지어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를, 물론 가족들이 선임했다지만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그리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변호하고 있다.” 이러는 것을 막으려고 해임을 하려고 하고 남편은 “나의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남편보다는 부인이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전기 고문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면접 접견 요청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재원 : 유동규 씨도 그런 상황 남욱 변호사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 자신을 두둔했던 사람들이 점점점점 돌아서서 “나 진실을 말하겠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다. 소설 쓰지 마라”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측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문기 씨의 사례를 보고 유동규 씨가 변심했다. 그런 이야기하듯이 지금 측근 중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도 이제 진실의 세계로 돌아오고 있지 않나. 앞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 박지훈 : 그렇다면 8월에 영장 청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 짧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원 : 이화영 부지사가 어느 정도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증거를 갖추는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무조건 일단 부인할 뿐이니까 그러면 부인하든 진술을 하든 안 하든 이제 휴회 기간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 민주당이 또 방탄국회를 열 것이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표결을 할지 역사적 심판이 내리겠죠. 

◇ 박지훈 : 휴회 기간 동안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간상으로는

◆ 김재원 : 휴회 기간 중에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또 방탄국회를 열 것이다. 부정한 영장, ‘정당한’ 영장 청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하겠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