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불체포특권 포기에 기명투표? 이재명 말 앞뒤 안 맞아“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5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혁신위가 길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혁신위 1호 쇄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인데요. 이 당론 추인하기 전에 31명인가요? 30명의 의원들이 미리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선언한 이유가 뭘까요? 같이 선언하신 거죠?

◆ 조응천 : 제가 혁신위를 미덥다거나 방향성에 동의한다거나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찬동을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이라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3주가 지나도록 당내에서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냐. 이런 비판이 그때 따가웠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불체포 특권보다는 방탄국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대의를 위해서 제 소신은 잠시 꺾고 일단 국민의 의구심에 화답을 하기 위해서 그때 선언에 동참을 한 거죠.

◇ 박지훈 : 결국은 근데 추인은 당론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 시’ 이게 조건이 부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 한동훈 장관 구차하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리 포기한 입장에서.

◆ 조응천 :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해도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나 우리 윤 대통령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절대 왕조 때는 정권이 바뀌려면 반정이라는 걸 했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거사를 했어야 되죠.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권을 바꾸려면 목숨을 내걸지 않아도 된다. 신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게 선거 제도죠. 대권 뺏겼습니다. 대선 졌다고 이렇게 야당만 골라 패는 대통령 검찰, 감사원 정말 봐도 봐도 처음 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마지막 보호장치가 불체포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 박지훈 : 검찰, 소위 말하는 검찰 공화국에서 막을 방법이다. 

◆ 조응천 : 계속 들어오니까. 마지막 보호장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과한 거냐. 제가 ‘정당한’이라는 조건 붙이는 것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박함은 공감합니다.

◇ 박지훈 : 절박함 때문에 ‘정당한’이라는 게 조건이 붙여졌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제안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입법 사안이잖아요.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데.

◆ 조응천 : 국회법 제112조의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 박지훈 : 이걸 바꿔야 되는데

◆ 조응천 : 1952년서부터 됐고 인사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조금 안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신껏 투표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바꿨죠.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6월 정당 대표 연설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혔는데 또 이걸 기명투표로 하자. 지금 당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불체포 투표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의원들에게 “의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해서 좀 논란을 자초했다.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그리고 혁신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에는 선을 긋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얼마 전에 서복경 혁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 박지훈 :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 조응천 :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용감한 건가 무식한 건가. 그리고 이 대표는 적법하게 선출됐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탄핵 외에는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거다. 윤리심판원으로 착각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혁신위의 풀네임이 뭐냐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입니다. 상당히 길죠. 저는 그 이름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왜 국민의 신뢰가 우리 당을 떠나갔는가. 이걸 먼저 따져야 되고 그게 현 지도부 때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있는 그대로 그 원인을 밝히고 또 뭐가 됐든 해법을 제시해야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국민적 신뢰도 회복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혁신위의 태도는 성역을 두겠다는 거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미덥지도 않고 방향성에 동의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지훈 : 지금 국민 신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신뢰가 당을 떠났다.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내로남불, 돈봉투 김남국 등으로 대변되는 도덕성 상실, 그다음에 다양성이 없어지고 팬덤 정치. 이런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 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 이후에 생긴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정부 5년 동안 숱한 경고음이 나왔죠. 그거 무시하다가 대선 패배했습니다. 대선 지고 난 다음에도 정신 못 차려서 지방선거 졌습니다. 그러고도 1년 내내 증상이 더 악화됐고 정쟁에만 휘말리고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여당하고 도긴개긴이 돼 버렸죠. 지금 몇 주 최근 몇 주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서울 양평고속도로, 리투아니아 쇼핑, 오송 지하차도.

◇ 박지훈 : 집권 여당의 악재를 말씀하시는

◆ 조응천 :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부 여당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NBS(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음 총선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2%.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3%.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민주당은 23%. 특히 서울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16%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래서는 수도권에서 선거 치르기 힘들죠.

◇ 박지훈 : 이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혁신을 해야 되고 예전 거를 조금 탈피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중에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김남국 의원 지금 제명 논의 특히 어제 이원욱 의원은 제명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제명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명해야죠. 안 하면 총선 때 우리가 국민들께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니까 자꾸 법을 봅니다.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의 국회의원 선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수백 회 했다. 또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나요? LP 거래, 이건 통상의 코인 거래하고는 급이 다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분이 국가 이익을 우선했냐. 양심에 따라서 그 직을 수행했냐. 저는 업은 등한시한 채 업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원래 소임입니다. 그건 등한시한 채 직만 탐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만 탐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권영세 장관도 몇백 번 했느니, 돈이 많느니, 왜 이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만 먼저 떼서 해야 됩니다. 

◇ 박지훈 : 김남국 의원만

◆ 조응천 : 안 하면 총선에서 아마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당이다 라고 비난을 할 겁니다.

◇ 박지훈 : 현실적으로 재적 3분의 2를 하기에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제명의 아마 당론을 만들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 조응천 :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과연 그래 하시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 같은 생각을 우리 당 의원들께서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뭐이게 누구를 제명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싫어하고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좀 전에 언급한 여론조사 있습니다. 코리아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조응천 : 죄송합니다.

◇ 박지훈 :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혁신위 얘기를 했는데 혁신위가 그러면 앞으로 공천하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 조응천 : 글쎄, 이미 이개호 단장이 이끌던 공천 TF라는 게 있었고요. 거기서 22대 총선 공천 특별당규라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룰이죠. 그런데 그걸 확 뒤엎는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그거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 박지훈 : 예컨데 동일 지역 삼선 금지 이런 거는

◆ 조응천 :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가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공관위 5, 전국 단위 권리당원 5. 그러니까 서울의 국회의원 경선 후보를 뽑는데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다 다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냐. 저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미 중앙위에서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마이너한 세칙 정도를 만드는 것 그런 건 가능할 겁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딱 지명되고 난 다음에 처음 기자간담회 하면서 저는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요.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이다. 이건 강성 친명들 시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건데. 그리고 지금 공천룰이라든가 아마 대의원제 관련해서 쭉 전국을 주유하시면서 당원과의 미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오시는 분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실 것이고. 또 블루웨이브 같은 그런 곳에서 의견을 받고 있고 또 혁신 행동인가요? 이런 원회 위원장들이 주축된 강한 얘기들, 거기서 추출해서 뭘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건 한쪽 얘기만 듣는 거죠.

◇ 박지훈 : 다 듣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공천보다는 좀 더 혁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 조응천 : 그러니까 진짜 기득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 지금 주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도부 주류 친명 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조응천 : 네.

◇ 박지훈 : 혁신 얘기할 때 또 ‘조국의 강’이라는 게 항상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최근 출마설 관련해서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인가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 “부모의 불찰이다.”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던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응천 : 이게 이중적인데요.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기소는 막아야 되겠다는 게 부모된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지지자들 혹은 지금까지의 그런 해왔던 언행들을 보면 나는 이건 사법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고 정치적 투쟁을 해왔던 거거든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바빠서 걔들이 뭐 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를 해 왔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민 씨나 이런 자녀들하고 진술이 엇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을 믿느냐로 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기소유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소를 막기 위해서는 좀 반은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지훈 :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출마설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봐야 됩니까?

◆ 조응천 : 그거하고 별개인데

◇ 박지훈 : 다른 겁니까?

◆ 조응천 : 저는 언론이 자꾸 여기에 좀 포커싱을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걸 조금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현안도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풍수 지리가 백재권 교수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관을 둘러봤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공이 아니니까 별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그러니까 너네들이 천공이라고 그랬지, 언제 백재권 교수라고 그랬냐. 천공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지. 애들 장난하는 거 비슷한데요. 저는 아니, 거기에 현 경호처장과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백 교수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고 했을 때 천공이다, 천공이다 했을 때 이거 백 교수다라고 했으면 그냥 끝날 얘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끊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은 천공이 아닌데 천공이라고 한다.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기관은 이게 천공이 아니다 해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왔냐, 마냐. 왔다면 누구냐. 그리고 이건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알려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천공이 아니라 백 교수다라는 것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 백 교수가 같이 갔다는 것은 밝혀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판단인가, 이게.

◇ 박지훈 :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응천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엄연히 군사보호구역인데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국가적 공적 사항 결정에 풍수 전문가가 가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의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과연 국정 수행에, 국정 지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그리고 경찰이 정권 초기에 이걸 밝히는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갔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놀랍죠.

◇ 박지훈 : 놀랍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 조응천 : 저도 옛날에 청와대 근무할 때 계속 헌재 결정 예상 보고라는 걸 써서 올렸는데 

◇ 박지훈 : 공직기강 비서관 하실 때는

◆ 조응천 :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게 정치재판이란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재판관의 성향 분석을 일단은 좀 하게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두 분이 나가시고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진보 우위였던 구성이 지금은 중도보수 우위로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중도를 그냥 빼면 거칠게 보면 보수 5, 진보 4. 이런 정도다 라고 중도보수 5 진보 4. 그런데 지금 6명이 필요하잖아요.

◇ 박지훈 : 탄핵은 5명.

◆ 조응천 : 탄핵 6명이죠.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조응천 : 탄핵도 6명입니다. 그런데 5대 4이기 때문에 아마 만장일치는 안 나올 것이고, 쉽지 않을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