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양평고속道 재개? 의혹 해소되면 가능…민주당 가짜뉴스·정쟁화 멈춰야"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돌연 사업 정상화를 거론하면서 재추진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토위의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 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어제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도 가지셨던데요. 한마디로 내용을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

◆ 김정재 : 없었다.

◇ 박지훈 :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 김정재 : 외압도 없었다.

◇ 박지훈 : 외압도 전혀 없었다.

◆ 김정재 : 먼저 특혜 없다는 것은 사실 고속도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IC가 아니고 JC, 분기점이라고 하죠. 이게 생기면 그 인근에는 매연, 소음 때문에 지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그 인근의 축사들 소들 새끼 못 낳는다고 다 지금 보상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주 대책까지 다 세워달라. 그리고 그 인근에 땅들이 또 일부가 편입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안 사줍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항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속도로가 생기면 악재가 더 많죠. 호재보다. 지금 이것 IC랑 JC를 처음에 헷갈려서 사람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전혀 특혜가 아니고 집값 상승도 전혀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도로를 노선을 정하는데 전문가들이 정하지 않습니까?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을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등등을 다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노선을 정하는데 거기에 누구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보지도 않고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이것 또 이 노선을 이 노선을 제안한 건 지금 현재 대안과 또 예타안이 있는데요. 이걸 제시한 것도 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 선산이 있다 이러면서 들고 나와서 정쟁화시켜서 멀쩡히 지금 가던 고속도로 사업을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모든 자료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런 계속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내는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령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제처럼 모든 자료를 유례없이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공적인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7년 치 55개 파일을 전면 다 공개했습니다. 다 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다 보시고 또 전문가들도 다 보고 어떤지 정말 숨길 게 없으니까 다 내놨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시고 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해소가 되면 빨리 재개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정쟁화시키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지금 국토부 홈페이지에 지금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모든 자료 7년 치를 전면 공개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게 국토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보고서가 그 안의 내용 중에 포함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료 공개를 하더라도 의문이 계속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정재 :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거기에 누가 작성했고 언제 했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PDF 파일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7년간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전체 국가 도로 계획에 들어간 것들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또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나오니까 지금 이런저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거의 저는 다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이 모든 걸 공개한 것이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공문서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걸 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 정보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믿으셔도 된다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또다시 가짜라고 얘기하면 이제 정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짜 타령만 하게 되면 고속도로 이거 만들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 이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사실 예타 통과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로 만들어 달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이거는 경제성도 있고 정책적으로 하자라고 정하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도로거든요. 정말 힘겹게 시작한 도로인데 특히나 6번 국도나 88번 국도 같은 경우는 늘 막혀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도로를 수도권 진입을 하려는 많은 분들이 이 도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는 하루속히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철저히 내일 현안 질의가 있으니까요. 모든 자료 보고 검증하고 이제 의혹이 해소가 됐으면 이제 뒷다리 이제는 놔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 박지훈 : 한편으로는 지금 모든 자료 공개를 했지만 또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 중에 누락된 자료도 있는 것 같다라고.

◆ 김정재 : 누락된 자료가 있다 자료를 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공개한 거예요. 다 보셔라 다 보셔라. 왜냐하면 어떤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데 시차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자료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토부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자료 다 공개했으니 싹 다 보시라 그런 뜻에서 한 거죠. 아마 내일 자료 요구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문제 삼기가 어려울 겁니다. 

◇ 박지훈 : 현안 질의에서 자료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 김정재 :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질의할 때 보면 시간의 한 3분의 1은 자료 왜 안 주냐고 싸우는데 사실 자료라는 것이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 박지훈 : 100%다 지금, 전부 전면 공개한 겁니까?

◆ 김정재 : 다 공개한 거죠. 가감 없이.

◇ 박지훈 : 그렇다면 더 이상 자료 관련된 얘기는 나올

◆ 김정재 : 다 낸 거니까 더 이상 낼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공적으로 만드는 자료죠.

◇ 박지훈 : 원희룡 장관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지금 사업 정상화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재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 김정재 : 처음부터 사실은 용어가 좀 강한 용어는 사실 있었죠.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도로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도중에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땅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면 일단 사업은 중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이걸 밀어붙인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의혹이 해소가 돼야만이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의혹을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풀린다면 이게 다 풀린다면 당연히 사업은 재개가 돼야 되겠죠.

◇ 박지훈 : 한다면 어떻게 강상면으로 가는 겁니까, 양서면으로 가는 겁니까?

◆ 김정재 : 지금 노선이 정해진 건 전혀 없고요. 지금 어떤 게 가장 최적 아닌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재로는 현재는 뭐냐 하면 예타안과 강상면 안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안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함께 받아들여서 같이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것도 있다면 같이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검토는 전문가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게 돼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하면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에 그래서 정쟁만 중단하면 고속도로는 다시 달리게 돼 있습니다. 가장 문제입니다.

◇ 박지훈 : 의원님 양평 가서 주민들 만나보셨잖아요. 주민투표 얘기도 지금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책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정재 : 주민들은 물론 주민들이 약간 다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공통된 것은 고속도로가 놓이는데 양평에 IC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는 공통된 것 같아요. IC가 없으면 이득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IC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 IC를 물리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강상면이 지금 그나마 최적안이라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찬성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때 양서면 갔는데 그쪽에는 이장님하고는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 주민들 주민투표로 고속도로의 노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금시초문이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타당성 조사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할 때 그 방식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정할 수는 있겠죠.

◇ 박지훈 : 앞서 얘기도 좀 했지만 지금 이런 얘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바뀐 종점만 보고 이게 인수위 때부터 최소 16차례 회의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제안서 없이 구두 보고만 받았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인수위 때부터니까 맞춰서 김 여사 일가한테 수혜가 조직적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 김정재 : 사실 지금 여쭤보셔서 너무 죄송한데 사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다 가짜뉴스거든요 전혀 없죠. 

◇ 박지훈 : 16차례 회의했다는 건

◆ 김정재 : 전혀 없고 가짜 뉴스를 토대로 질문을 하는데 또 답을 하니까 이게 참 저희가 유령하고 아까 싸운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힘들고 지금 사실은 국정에 집중해야 할 정부 역량을 거의 허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 팩트는 뭐냐 하면 작년 3월 29일에 착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실무진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5월에 그리고 또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는 보고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통상 대안 노선을 정한다든지 지역 민원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통상 과장이나 아니면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사업 진행 중인데 이런 진행 도중에 있는 이런 착수 보고라든지 용역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은 없고요.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보고를 하는 것이고 저희 포항에도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국책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 그런 것들이 많지만 저부터라도 과장이나 국장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묻지 이런 것을 장관한테 묻거나 차관한테 묻거나 이런 거 하지 않죠.

◇ 박지훈 : 결국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실무자 차원에서 했던 그런 회의였다. 

◆ 김정재 : 네.

◇ 박지훈 : 장관이나 차관 선이나 아니면 인수위라도 높은 쪽 그쪽까지 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 김정재 : 네, 그리고 여기 보면 16차례 긴급 회의 이러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다 알아보니까 통상적인 수준의 회의입니다. 이게 보통 긴급회의가 아니고 긴급회의라고 이렇게 해서 악의적 보도를 하는 거죠. 단어를 그렇게 좀 섹시하게 쓰면서 이것도 굉장히 악의적 보도고 보통 한 달에 한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요.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게 통상적인 수준에서 했었고 최근에 제가 진행된 고속도로 회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제천~영월고속도로도 13개월간 15회 정도 회의를 했고요. 또 계양강화고속도로도 17개월간 21회 정도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제가 다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도 하나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데 마치 이게 김건희 여사 특혜고 특별한 고속도로처럼 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오염시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팩트로 오염을 거둬 들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이게 참 여론조사 저희가 참 아픈 대목인데요. 이렇게 가짜 뉴스가 워낙에 판을 치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그런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다 구별하실 수는 없으신 거고 또 그런 것에 기초해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정쟁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가고 싶겠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싸울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일가를 건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질질 끌고 가고 싶고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인데 사실 국정운영 조사를 이렇게 국책 사업 고속도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고 저는 내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런 이태까지 모든 의혹들이 해소가 되면 되면 여야가 이제 정쟁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정치적인 거 가지고 정쟁을 하는 것은 저도 그나마 정치인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수용을 하겠는데 이렇게 국책 사업 도로 만드는 것까지도 이렇게 정쟁으로 하는 것은 좀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또 정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천공이 아니라 다른 풍수지리가가 다녀간 사실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천공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수 백재권 교수입니다. 풍수지리학계의 최고의 권위자니까 그런 논평까지 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결정을 할 때 공관 이전이나 이런 결정을 할 때 오로지 풍수지리에만 의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다 고려했다고 합니다. 경호나 안보나 또 비용 문제, 환경 문제 등등을 다 고려해서 했는데 아마 풍수지리도 같이 함께 간 것이라면 참고 수준으로 할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풍수지리를 갖고 계속 무속 프레임을 거는데 모든 역대 정권들이 풍수지리에 관심을 안 보인 정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이거 관련해서도 후보지 선정에 한 근거로 풍수지리를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었죠.  이분께서도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 이전 보류를 발표했을 때 이분들이 기자를 만나서 풍수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할 때 청와대는 옮겨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풍수상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본인들이 하는 것들은 관례고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다른 정부가 하게 되면 이걸 무속이라고 프레임화시키는 것 물론 민주당이 프레임에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선수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면 무속이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저는 이제 이쯤에서 해야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무속 프레임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적폐로 몰 때 그때도 얼마나 많은 무속 프레임 같은 걸 걸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에 민주당에서 계속 거는 이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 프레임은 역대 정권에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보통 선산을 쓸 때도 그런 풍수지리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정권 지금 윤 정권만 마치 풍수지리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재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