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이재명, 이제 무기징역 걱정할 시점…이준석·유승민 신당? 관심 없어"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1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 (이하 박지훈) : 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도지사, “현장 일찍 갔다고 상황이 바뀔 건 없었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뛰어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한 대통령실 인식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하 장예찬) :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박지훈 : 방금 얘기했다시피 김영환 도지사가 “현장에 일찍 가서도 상황 바뀐 것이 없었다. 한두 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구나.” 생각했다. 이런 발언 또 어제야 공식적인 사과를 하러 유가족을 찾아갔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 제가 개별 정치인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자체를 책임지는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들 앞에, 그리고 또 피해를 입은 유족들 앞에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이나 지자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보다 신중하고 보다 낮은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당 안팎에서 홍준표 시장처럼 김영환 지사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 장예찬 : 일단은 김기현 대표께서도 어제 최고위를 통해서 수해라는 아픔 속에 우리 당 당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각별한 당부와 주의를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윤리위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나 이후 대응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말 가슴 아픈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도 나 몰라라 쏙 빠져 있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징계의 ‘지읒’도 꺼내지 않고 있는데 그와는 다른 훨씬 윤리적 기준이 높은 모습을 저희 당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가감 없이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 박지훈 :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지금 징계 절차가 지금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됩니까?

◆ 장예찬 : 제가 지도부로서 징계 수위를 예상하긴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여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 언제든 윤리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전례를 보여준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하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전에 천안함 막말을 했던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민주당 수석대변인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누구든 징계한다라는 이런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줄 때 민주당도 제발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이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윤리위 민주당 의원들의 숱한 막말에 대해서 같이 열어서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 고문 해촉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혹시 TK 민심,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라고 봐야 합니까?

◆ 장예찬 : 경북 예천도 산사태로 인해서 많이들 피해를 보셨잖아요.

◇ 박지훈 : 있었죠, 피해가 많이 있었죠.

◆ 장예찬 : 그리고 오늘 김기현 대표와 저희 지도부도 대부분 다 경북 예천으로 내려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당연히 민심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미 최고위원들을 징계한 전례도 있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벗어난 언행을 하면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부분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징계 얘기가 나와서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장예찬 :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 것 같고요. 상임위 도중에만 200번 넘게 거래를 했다. 총거래액이 99억 원이라는 보도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회 의사당을 걸어 다닐 자격조차 없는 것 같고 다만 윤리자문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윤리특위나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전례가 많은데요. 적어도 이번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적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서 조속히 김남국 의원 제명을 처리해야 우리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본회의에서 3분의 2 찬성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 장예찬 : 일단은 이제 윤리자문위에서 제명 의결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인데요. 윤리특위에서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또 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김남국 의원같이 명백하게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 중독적으로 한 사람도 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에서는 그 누구도 제명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야 하고,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마지막 한 줌의 양심이 남았다면, 자기 SNS에, 안산에서 국회 활동하면서 재출마 의지 보이는 파렴치한 짓 하기 전에 빨리 사퇴하는 게 국민과 안산 주민들을 위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다시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김영환 지사 얘기도 좀 했지만, 대통령실 해명 부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또 대통령 “어이가 없다.” 이 부분 혹시 유체 이탈 화법 아니냐 이런 논란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장예찬 : 저는 대통령께서도 해외 일정, 순방 일정을 수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한덕수 총리 등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도 주민분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런 재해 이후의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6일 만에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확실한 예산 지원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의 복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정부에서 예산이나 여러 절차 등 이번 수해 피해 입은 분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중요한 동기가 동력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충청도 지역이나 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을 위로하는 것에까지 그리고 실제로 재난구역 선포도 빨리 되고 있는데 여기에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정쟁을 시도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비판이 아닐까. 

◇ 박지훈 :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 관련된 보조금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수해 복구에 지원하겠다. 이게 바로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 장예찬 : 전반적이고 원론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예비비를 통해서 수해 복구 비용을 당연히 충당을 하겠죠. 하지만 이상 위기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나 집중호우가 내년이나 후내년에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끼면서 충분한 복구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정부 들어서 1년에 2조 이상 시민단체를 향한 세금 보조금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고요. 이런 수조 원대 규모의 시민단체에 살포되는 보조금만 줄여도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아주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거는 원칙적인 얘기다. 그 말씀이네요.

◆ 장예찬 : 원칙이면서 동시에 당장 다음해부터 실현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 박지훈 : 이번 참사 책임을 두고 아마 최고위원님도 이거 언급했던 것 같은데 4대강하고 태양광 사업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 장예찬 : 결을 좀 나눠서 봐야 해요. 저는 각 지자체의 도로 통제나 위기 대응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본질적인 대책을 우리가 점검하고 세워야 다음 번 수혜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호강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도 강바닥 준설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꾸준히 반대를 해왔고요. 4대강 보의 무리한 해체나 개방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여러 번 있고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산림을 벌목하면서 태양광을 막 심었는데, 무려 307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갔거든요. 상식적으로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면서 태양광 패널을 깔아버리면 비가 왔을 때 나무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약화되고 지반이 무너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각종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 지난해 보도만 봐도 태양광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YTN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었는데요. 당장의 책임 전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자체가 책임질 건 책임지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강의 물 그릇을 확대하고 지류 정비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패널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근본적 대책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감사원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불공정했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장예찬 : 그 당시 이제 4대강 보 해체 관련된 회의록이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회의록은 저희가 만들거나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들은 아는 게 별로 없으니 4대강 보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이터 같은 건 공개하지 말자 국민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국민들을 낮잡아보고 무시하는 발언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평가하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전문가들을 인위적으로 표시해서 배제한 일종의 블랙리스트 효과까지도 나타냈던 것 같고 이런 점들은 저희 정부에서 또는 감사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기록을 그대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이념적으로 4대강 해체를 밀어붙이기 위해 얼마나 편향된 회의를 했는지를 알게 된 사건이라 저도 씁쓸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에서는 전임 정부 얘기 좀 그만해라 국민의힘하고 여당 쪽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하고 판박이라고 하면서 이거 인재 아니냐 징후가 있었는데 조치를 못 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 장예찬 : 수해 피해와 또 이태원 참사를 연결지어서 자꾸 다른 참사를 언급하는 것은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아서 부적절한 비유인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코 여러 가지 위기 징후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지자체장들 책임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도 점검하자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이념 편향적으로 나라를 구석구석 망쳐 놓았기 때문에 그걸 재점검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참사가 지금 있는데도 그 와중에 국민의힘, 정당, 여당이 용산 심기에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순방 중에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 관련해서 “외교 행위다, 문화 탐방이다.” 이런 해명이 좀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예찬 : 저희는 언제나 국민 신기를 먼저 신경 쓰고 있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워낙 지독한 민주당의 스토킹과 가짜뉴스 공세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대응하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를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단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원희룡 장관의 수해복구 현장 방문에 대해서 YTN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돌발 영상 내렸나요? 아직 안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막무가내 가짜 뉴스가 민주당과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진보 진영과 민주당에서 막무가내식 스토킹, 정치와 가짜뉴스를 조금이라도 자제하는 모습 보인다면 정치적 논의나 토론이 좀 더 건전해지고 점잖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제2부속실 설치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 장예찬 :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구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논평하는 게 효과적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정상이 최초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역대 전 세계 정상 중 최초로 유일하게 미국의 핵잠수함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서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외교안보의 본질적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민주당이 너무 지엽적인 부분을 확대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논쟁을 붙이는 게 과연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다운 일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당내 얘기를 좀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해서. 엊그제는 신당, 또 탈당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장예찬 :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신당을 차리건 말건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대통령 발언에 트집을 잡는 열정에 10분의 1만 야당 비판을 썼다면 지난 전당대회나 우리 당 내부에서 이처럼 박한 평가를 받지는 않았겠죠. 지금 그분들이 처한 현실이 그냥 사업 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일부 진보 언론 말고는 이제는 불러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들 하시라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만약에 이제 신당 되면 이준석 대표도 나가게 되는 겁니까?

◆ 장예찬 : 아니, 관심이 없어요

◇ 박지훈 : 관심이 없습니까?

◆ 장예찬 : 당원권 정지된 분들에게 관심을 쏟을 정도로 지금 국정과 민생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제 도에 지나치는 발언을 할 때 제가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자꾸 생떼 쓰는 정치하지 말고 무엇이 국정과 민생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더 나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총선의 민심의 바로 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태호 전 구청장 사면 복권시켜서 출마시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 장예찬 : 사면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에서 왈가왈부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저희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내부 고발을 억누른다라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동시에 또 보수 정당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지 민주당처럼 “진실의 법정에서는 결과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귀책 사유를 만들었는데 국민들 앞에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원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원칙을 어기고 후보를 냈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민심의 역풍, 회초리를 맞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엇이 원칙을 지키는 길인가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박지훈 : 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바뀌었다. 번복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 장예찬 : 만약 그 진술대로 3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이 제3자 뇌물죄로 확정이 된다면 아시겠지만 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만 인정돼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걱정할 게 아니라 무기징역이냐 아니냐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것 같고요. 생각보다 수사의 속도가 빨라져서 총선 이전에 만약 민주당이 약속한 것처럼 방탄 국회를 펼치지만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현실화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기의 문제이지 사필귀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그럼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 장예찬 :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그 영장을 정당하다고 할지 정당하지 않다고 할지 또 한 번 촌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지난 혁신안 결의가 참 하나 마나 한 결의였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 겁니다. 

◇ 박지훈 : 만약에 이거는 가정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대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어줘야 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구속이 되면 야당을 공격할 어떤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장예찬 : 저희가 선거에 유리한 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총선을 하는 게 확실한데요. 선거에 유리하자고 죄지은 사람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는 그냥 원칙대로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뚜벅뚜벅 정치를 잘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죠. 이재명 반사 효과를 저희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긴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 스스로도 이재명 반사 효과가 아니라 저희가 민생을 잘 챙겨서 국민에게 점수 받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예찬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