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김영환·홍준표 싸잡아 비판…"안일하고 기강 해이…국민 분노 유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1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번 폭우 참사를 두고 여당에서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4대강,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여당에서는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이다.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모른다고 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제 쌍방울이 보낸 돈이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었다. 입장을 바꿨어요. 이게 진술을 바꾼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글쎄요. 저는 이 그 내밀한 사정을 다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마는 저도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인데요. 북한에서 자기 나라를 방문하는 남측 인사의 방북 때문에 돈을 요구한 경우가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북한을 한 네다섯 번 갔다 왔지만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북을 허용할 때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면 허용하고 안 하고 하지, 돈 때문에 방북을 허용한다. 저는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북한 측을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북 비용 대납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짠 것은 검찰 측 주장인데요. 글쎄요, 저는 쌍방울이라는 기업의 사업권에 관한 비용일 수는 있어도 특정 인사의 방북 때문에 돈을 냈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워서요. 한 번 더 구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탄원서 내용을 민주당에서 아마 공개를 했거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습니까.

◆ 우상호 : 어쨌든 진술을 번복하는 데는 뭔가 진술을 번복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실체적 진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특히 북한과 관련된 것들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게 이해찬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손절하는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부분은?

◆ 우상호 :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관련해서 한 얘기에 거의 한 8,90%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분 말씀은 답변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감옥에 있는 이화영 의원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의원의 진술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것을 전체적인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아요.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포기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당론으로 추인을 했는데 ‘정당한’ 영장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냥 싫다면 싫다고 그러지, 구차하다.” 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우상호 : 다른 사안은 모르겠지만 이 사안은 명백히 민주당의 혁신과 관련한 정치적 사안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논평하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정치검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충고하자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 총선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다 심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현안이기는 하나 법무부 장관이 너무 지나친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는 것도 아주 부적절해 보여요. 

◇ 박지훈 :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 이게 좀 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상호 : 글쎄요. 어쨌든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된 어떤 윤리자문위원단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수해 복구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기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르텔 보조금을 통해서 수해 복구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또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 우상호 : 저는 대통령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고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말라, 그러면 그 비용은 불용 처리되는 것이지 그걸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된 내역대로 집행이 되는 건데 A라는 단체에 주려고 했던 돈을 빼서 B라는 사업으로 자기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 불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하신 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수해 복구에 관한 만전을 기하라. 이런 지시만 하면 되지, 갑자기 시민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걸 재난기금도 있는데 그걸 수해 기금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가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인가 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 박지훈 : 밑에 참모진들이 그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 우상호 : 참모진들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발언들 중에 즉흥적인 발언은 참모와 상의하지 않고 하는 발언들에 상당 부분은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법적 체계를 넘어서는 얘기라고 하시는데 의도도 불신하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예산 집행과 관련된 법적인 체계와 무관한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예산 내역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이 나라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스템인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 박지훈 : 그 비슷한 얘기로 “지금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 대통령실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김영환 지사도 “현장에 일찍 가도 바뀔 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해명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 우상호 :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재난에 대처하는 각 기관장 또 공직자들의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안일하고 기강이 해이하다. 그러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태도나 수해가 난 다음에 골프 친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 그다음에 수해가 예견돼 있는데 명품숍에 쇼핑하러 간 영부인 모습. 이런 세 가지, 세 분들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공직자인가. 이런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처신들이거든요. 공직자라고 하면 재해가 예고됐을 때 재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사후에 피해가 난 것에 대한 대처를 해서 최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3단계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간다고 뭐 해결되겠어요?” 이런 태도들로 골프 치고 쇼핑하고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말 공직자를 왜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냐면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의 단체장들과 공직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저는 참 이건 다시 한 번 기강을 잡아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제가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경고를 했습니다만 재해에 대처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엄벌을 가하지 않으면 또 유사한 사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정말 이 태도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 박지훈 : 태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장예찬 최고위원 방금 저희 인터뷰했었는데 이태원 참사와 연결시키는 건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요. 연결하지 말라.

◆ 우상호 : 그분은 요즘은 예전에는 합리적인 말씀도 하시는데 요즘은 너무 의도적으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하시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야당이 여당이 대처했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사고를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러갔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거기서.

◇ 박지훈 : 홍준표 시장은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도.

◆ 우상호 : 잘 알죠. 

◇ 박지훈 : 아니, 이렇게 계속 다른 얘기 하다가 결국 나 사과는 하긴 했지만 징계까지 가버리는 거 정치 구단에 가까운 홍준표 시장이 뭔가 이게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최근에 보면 이분들이 걸리면 비판의 대상이 되면 억지를 부려요. 이거 오만한 거거든요. 나는 그냥 바로 사과하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처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걸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되게 오만해져 있는 것은 집권세력이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자기들끼리 전파가 된 겁니다. 저는 장예찬 최고까지 보면 일단 우기고 보자, 일단 싸우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오만하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전 정권 책임으로 모는 것도 대단히 오만하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러면 정권이 왜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여러 공직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현 집권세력의 현 주소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지금 말한 것처럼 수해 책임 4대강, 태양광 사업 하면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고 어제 감사원에서는 보 해체 결정 과정 불공정했다.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우상호 : 내년에 이분들 다 총선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태도들이 정권을 잡은 여당의 무한책임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 정권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현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전 정권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대단히 오만하고 무책임해 보여요. 

◇ 박지훈 : 오만하다. 국민의 힘이 지금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장관이죠. 공직자 모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 우상호 : 같은 맥락입니다. 

◇ 박지훈 : 그리고 국토부로 다시 취소 업무를 맡기는 방향 추진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그전에 환경부로 갔던 거.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우상호 : 맞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건희 여사 얘기도 했었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해명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객행위 얘기하다가 “외교 행위다, 문화탐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지금 진행자가 보셨던 게 그게 해명이라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리투아니와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할 정도라면 적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어떤 나라의 부인이 정상의 부인이 명품 쇼핑하는 경우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투라니아 언론이 그걸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리투아니아 언론이 그걸 보도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도한 겁니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게 아니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으니까 그건 국가 망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자신들도 아마 해명한 본인들도 참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리지만 비상식적인 해명을 할 때는 감춰야 할 진실이 있을 때 비상식적인 해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외만 가면 사고 치는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망신 좀 그만하고 저는 정말 외교의 실수, 구설수를 지적하는 것도 제가 외통위에 있지만 민망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정상의 부인들이 명품 쇼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한가해 보일 뿐더러 국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까 봐 안 하거든요. 명품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제하는 이유는 국가의 정상의 부인으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개인의 자유라고 하든가 또 무슨 문화탐방이라고 말한 사람은 저는 해직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품 쇼핑이 문화탐방이라고 말한 것은 문화를 능멸한 얘기인데 어떻게 해명을 그쪽으로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국민의 분노가 가중되니까 이제는 해명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실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심각해요.

◇ 박지훈 : 또 하나 김 여사의 일가 땅 문제 수해 때문에 얘기 안 나오다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땅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양평군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민간 용역업체의 제안으로 바뀌었다. 이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우상호 : 그것도 한 번 더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겠죠. 원 장관이 어디까지 알았고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상임위 차원에서 밝혀야 할 얘기입니다마는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노선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반응을 보면서 저는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숨겨야 할 진실이 있을 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선을 왜 바꿨느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야당이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안으로 가든가 아니면 변경안을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 잘 설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백지화라고 하는 제3의 방안을 두고 나온 것은 근본적으로 백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백지화를 꺼낸 것은 반격 카드로 쓰는 거죠. 정치적 카드거든요. 그건 원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보고요. 노선의 절반 정도를 바꾸는 수정안이라는 건 저도 지난 20 몇 년 정치하면서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이 정도로 바꿔야 했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해명은 바뀐 노선이 더 타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네, 맞습니다.

◆ 우상호 : 그러면 원안을 만들었던 공무원을 처벌해야죠. 아니 애초에 계획을 엉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원안을 만들었던 공무원을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수정을 해놓고 수정한 것은 또 어디 용역업체가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용역업체가 돈을 주고서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데 알아서 노선을 변경하는 안을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해왔답니까? 돈을 주고 계약을 하니까 노선 변경안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걸 용역 업체 탓을 하는 것도 한심해 보여요. 어느 용역 업체가 설계 업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부가 용역도 주지 않는데 수정안을 만들어 옵니까? 수정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수정하라고 한 지시에 맞춰서 용역안에 가져오는 것이지. 무슨 핑계로 용역업체 집행위에 대한 것도 한심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요즘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의구심이 드는 그런 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국정조사 가능합니까? 국민의힘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우상호 : 반대하겠지만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오늘 열립니다.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우상호 : 이분이 개인적인 비리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분이 잡고 있는 극우적 사고가 문제일 텐데 오늘 청문회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경청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들어보고 결정하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