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美핵잠 오른 尹, 北에 강력한 시그널...'월북' 미군? 선전용 아니야"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0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한미 핵 협의 그룹 첫 회의가 열리는 와중에 미군 장병의 월북 소식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태영호) :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의원님. 미군 장병이 고의로 무단 월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넘어간 겁니까?

◆ 태영호 : 지금까지 나온 보도와 정황상 보면 그가 미 군사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처벌을 피해서 뛰자’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다가 아마 북한으로 자진 월북인 것 같은데 그만 넘어가기 전에 ‘으하하’하고 크게 웃고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보면 자기를 군사법원에서 처벌하려던 미국에 대해서 열 제대로 먹어.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갔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려고 생각하다가 너무 극단적인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우리 의원님이 “‘지옥의 불시착’이 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 태영호 :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이 때부터 국가의 통제와 간섭 폭력 이런 데 적응됐기 때문에 좀 그런 지옥 같은 감을 안 느끼겠지만 태어나서부터 이 트레비스 킹의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SNS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온 이런 미군 장병한테는 정말 북한에 가면 정말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야말로 ‘빅브라더 리얼리티 쇼’에나 참가한 사람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고립된 속에서 북한이 마련해 준 어항 속에서 그야말로 통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가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지옥에 왔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 박지훈 : 이게 체제 선전 활동에 이용이 되는 겁니까?

◆ 태영호 : 제가 보니까 체제 선전 활용도는 높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의 계급이 높지 않고. 또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지난 시기와 달라진 게 뭔가 하면 북한 주민들도 밀수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이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별로 먹히지 않을 그런 체제 선전에 미군 장병을 활용할 그런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 박지훈 : CNN에서는 미국 병사가 군사 정보도 북한에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 태영호 : 제가 볼 때는 계급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물론 북한은 조사를 할 겁니다. 본인이 부대에 있었던 모든 장병들의 신원 자료와 그가 다루었던 무기 체계 이런 걸 물어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고급류의 군사 정보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박지훈 : 이병이니까 계급이 좀 낮아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 태영호 : 네.

◇ 박지훈 : 어쨌든 선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대화 북미 간의 대화 부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태영호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도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국무부에서도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 JSA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측 판문점 대표부 간에 전화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미국 뉴욕의 북한 대표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 국무부에서 나서서 북한 대표부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아마 물밑 접촉은 하고 있을 겁니다. 

◇ 박지훈 : 혹시 일본이 제3국으로 나설 수도 있을까요?

◆ 태영호 : 이거는 북한과 미국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도 나서지 않을 거고 북한도 일본과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 박지훈 : 지금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 한국에 있는데 지금 핵 협의그룹 첫 회의도 했었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주한미군 철수에도 비핵화는 어림없다.” 이렇게 담화문을 냈습니다. 북한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 저는 매우 예상했던 그런 반응입니다. 북한은 지금 어떤 경우에도 핵은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고 오히려 핵을 지금 선제타격에도 이용하겠다고 지금 핵을 더 고도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8일부터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가 열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 전략 핵잠수함에 직접 올랐더라고요. 

◇ 박지훈 : 예, 맞아요.

◆ 태영호 : 왜 이게 북한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자기의 전략 핵자산인 이 잠수함의 다른 나라 정상이 오르도록 허용도 안 했고 내부에는 전혀 들어도 못 가봤는데 어제 대통령이 내부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이건 그만큼 한미가 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더 넘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이렇게 강력한 억제 의지를 저는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아주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 부분이네요. 어제 새벽에는 탄도미사일 두 발을 북한이 발사를 했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 핵잠수함에 지금 실제로 가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뭔가 큰 시그널이다. 뭔가 큰 어떤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태영호 : 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그 거리를 보면 북한에서부터 부산항과 거의 유사한 거리입니다. 지금 남북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비례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 하면 북한은 부산을 딱 명중에서 겨냥해서 그런 의미로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니 핵잠수함이 들어와도 바로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 어느 정상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핵잠수함 내부까지 보여줌으로써 만일 북한이 핵을 쓴다면 그야말로 한미가 연합해서 북한을 응징할 것이다. 아예 북한의 정말로 끝날 것이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화보다는 일단 우리가 힘에 의한 힘에 기반한 평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한편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예전에는 ‘남조선’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두 개의 한국’을 처음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 변화를 예고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 태영호 : 지금 우리가 뭘 주시해 봐야 되는가 하면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의 법령과 북한의 당규가 지금 허상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여정이 ‘대한민국’과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는 이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북한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때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핵무력 법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비핵 국가들이 핵 국가와 연합해서 북한에 달려들 때는 비핵 국가들에도 핵을 쓰겠다.’ 이렇게 법 조항이 되어 있어요.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 국가는 누구일 거예요? 일본과 한국을 염두에 두거든요. 그런데 당규에 또 들어가면 통일전선 전략이라면 그것은 ‘같은 우리 민족끼리 같이 나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가만 보면 핵 문제와 관련됐을 때는 국가 개념으로 가고 또 남북 문제나 이런 개념으로 갈 때는 특수관계 개념으로 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북한에서도 지금 고심 중에 있다. 이것을 핵 문제와 저는 많이 연결시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핵 문제로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 특히 김영호 후보자 지명이 되면서 통일부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 지난 시기에 통일부라는 역할에서 많은 경우가 구조적으로 보면 북한과의 협상 교류 여기에 많은 인력과 구조조정이 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업무에서 대북 지원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는 물론 북한과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해야 되죠. 그러나 앞으로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건지 이런 그리고 국제공동체와 대북정책에서 어떻게 가게 공조해 나가겠는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방점이 찍힐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지금 통일부 무용론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외교부하고 통합하거나 폐지하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 태영호 : 저는 통일부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도 평화 민주평화 질서에 기반해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 박지훈 : 헌법에요.

◆ 태영호 : 외교부에 들어가면 결국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만들려는 그런 북한의 전략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도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북한은 꼭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통일부라는 이런 저는 부서는 꼭 우리가 유지하고 물론 업무는 방점을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는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일부의 업무는 정말 우리한테는 대단히 필요한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있어야 된다. 내일 김영호 후보자 청문회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청문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태영호 :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가족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자료가 안 나오면 청문회를 못 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청문회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보면 그건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자기와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황을 내놓을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사례만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청문회 보면 이게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에 관련한 자료만 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그것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제로 해서 청문회를 한다 만다 하는 건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진행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태영호 : 왜냐하면 지난 시기에도 후보자들한테 자료를 요구했고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하기 전까지 항의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일단 열고 들어갔을 때 안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단히 심각해 질의하고 또 비판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후보자들이 그 청문회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밝힐 자료들은 밝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제공 문제를 전제로 해서 청문회를 연다, 안 연다? 저는 이건 법규에도 딱 명시조항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논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끝으로 이제 방송도 나오셔야죠. 고정으로 나오셨었는데 언제쯤 나오십니까? 뉴스킹에.

◆ 태영호: 제가 8월 1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되어서 일반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면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일단 8월 10일까지는 좀 자숙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 니다.

◇ 박지훈 : 8월 10일 이후에 우리 직접 스투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태영호 : 예, 불러주십시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