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조국, 총선 출마설에 고개 '절레절레'…정경심, 광복절 특사해야"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0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 현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 박지훈 : 네, 의원님.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가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 쇄신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정당한 영장’이라는 게 뭡니까? 

◆ 안민석 : 명시된 건 없지만 그 기준은 국민 눈높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특권 포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방탄 국회 논란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안민석 : 조건부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체포동의안 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이상 방탄국회 논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지훈 : 김은경 혁신위가 냈던 쇄신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안민석 : 제가 볼 때는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수사들이 기획 수사, 편파 수사인 그런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안감이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1호 혁신안을 조건부로 수용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 박지훈 : 유감이다. 전면적으로 수용했으면 좋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안민석 : 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천룰이나 대의원제 폐지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과제로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안민석 :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혁신위가 다룰 내용은 무제한이라고 봐야 돼요. 대개는 혁신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혁신이 있는데 인적 혁신과 제도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방향의 혁신 모두를 포함하는 혁신 주제를 혁신위가 다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공천룰이라든지 물갈이 대상, 대의원제 폐지 유무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혁신위원회가 왜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할까. 전권을 부여받았으면 칼자루를 쥔 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다 돼 가는 시점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악’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피가 철철 흐르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사를 베고서 상대의 뼈를 자르는, 취하는. 그런 ‘육참골단’의 정신이 지금 혁신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피가 철철 흐르기는커녕 피 한 방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혁신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지금 큰 입장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고요. 저는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육참골단’의 정신으로 혁신위가 잘하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한데 친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0대 공천 혁신안 발표를 하면서 현역 50% 물갈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내에서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민석 : 의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역에 대한 물갈이를 어느 범위를 하든지 간에 절대 동의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2004년에 17대 국회죠. 그 당시 물갈이가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판 갈이 수준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그로부터 내년 총선이 딱 2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여의도 판 갈이가 한 번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는 혁신위가 칼자루를 쥐고서 앞으로 민주당 기득권인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을 만들어 낼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혁신위가 실패하면 민주당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께서 혁신위 무용론이라든지 혁신위를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실패해서 민주당 희망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죠. 민주당의 희망이 사라지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적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패배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혁신위는 성공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3호 혁신안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도 계시지만 중진들부터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 저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170분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 4선 이상이 17분입니다. 그래서 4선 이상 중진 다선들을 포함해서 초선들 의원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저런 분이 국회의원일까라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야당답지 못한 그런 야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다선들뿐만 아니라 초선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 170여 분에 가까운 우리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혁신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죠.

◇ 박지훈 : 민주당 지금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을 열고 있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한 것 아니냐. 또 사법 리스크가 이른바 다시 또 또 민주당을 휩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마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을 거 같고요.

◇ 박지훈 : 계속될 것이다.

◆ 안민석 : 이화영 의원이 현재 상당히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거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진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탄원서를 사모님께서 당에다가 제출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이화영 의원을 면회 갔을 때는 그렇게 한 석 달 정도 됐는데요.

◇ 박지훈 : 직접 가셨습니까?

◆ 안민석 : 예, 좀 지났죠. 그래서 사모님의 그런 말씀이 사실인지 제가 좀 빨리 면회를 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상황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죠.

◇ 박지훈 : 당 차원에서도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안민석 : 당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칼끝이 당 대표로 향하는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께서도 비장의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그제 주한 일본 대사관이 우리 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오염수. 인체하고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안민석 :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지금 방류를 앞두고 일본이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동안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간단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 국내에서 농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점잖고 그러나 엄중하게 ‘그래 그렇게 안전해? 그러면 그대들이나 쓰세요.’ 그렇게 딱 빗장을 치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굳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랑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환경과 인류의 도움이 되는가. 또 한 가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 정부가 두 가지 화두에 대한 답을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대한민국 정부답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전문가 포함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야 됩니까?

◆ 안민석 : 저는 그 제안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은 제안이 아니었다고 봐요. IAEA 일본 사무소 모니터단의 한국 전문가 참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오히려 그들을 정당화시켜주고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외국 나가서 일본 총리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찬성하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국민들에게 제기되는 거죠.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30년 이상 계속 해양투기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기존 세대 문제라기보다도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해양 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런 입장,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오. 8월에 해양 투기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 매체에 의하면 8월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8월에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해양 투기가 이루어지는 즉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대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대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지금 대통령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번 폭우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폭우 수해 대응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안민석 :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정부의 피해를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대통령의 발언, 또 용산의 그런 발언, 가령 “대통령이 서울 가도 바뀌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으로 황당한 거예요. 가령 제가 외국에 출장을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오산에서 커다란 대형 참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나거나 불난리가 나거나.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인데 “제가 들어간다고 불이 꺼집니까? 물난리가 없었던 게 다시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저는 주민들한테 몰매 맞겠죠. 그렇죠? 이게 책임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안전과 어떤 생명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정치인의 기본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들과 함께 홍수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자세, 태도를 국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서울 가도 홍수 피해가 없어지겠느냐.”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서 정말 이 정부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보십시오. 대통령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홍수 피해 대책회의를 주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역 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하고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컨트롤타워가 부재돼 있어요.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 국무총리가 계셔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홍수 피해 기간 동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 정치인들의 말씀이나 또 청와대의 그런 발언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그 의혹 둘러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짓 해명이라든지 또 홍준표 유력한 대권주자죠. 차기 그쪽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홍수가 나고 있는데 골프 치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자신을 해명하는 그런 태도 보면 이 정부가 총체적 난국인데 심각한 것은 어떻게 총체적 난국이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는가 걱정입니다.

◇ 박지훈 : 끝으로 지금 조국 전 장관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항소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 관련된 혐의도 부인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8.15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특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안민석 : 지난주에 제가 면회를 하고 왔어요. 조국 장관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깜짝 놀란 게 아니 면회실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왜 다리 근육이 빠졌냐. 이전에 잠시 감옥에서 나와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한 두 차례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수술의 후유증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밖에 나와서도 그런 허리수술 밖에서도 저희들이 허리수술이라든지 심한 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재활치료를 다 해도 되는데 감옥에서 그게 안 되니까 하체가 거의 지금 제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서 면회 온 모습이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 광복절 특사의 특사라는 게 이런 경우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한 집안을 절단냈으면 뭐가 더 남았겠어요? 이 정도면 대통령께서 정말 결단을 내리셔서 인도적 차원에서 광복절 특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출마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내가 지금 가족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이 지경인데 내가 무슨 지금 국회의원 출마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조국 교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본인은 지금 재판 외에는 관심이 없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