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태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적 액션 불과" 김민하 "공천룰 언급, 정치적 효과 의문"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태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적 액션 불과" 김민하 "공천룰 언급, 정치적 효과 의문"

김용태

-尹, 수해지역 방문…대통령으로 당연한 업무·국민과 함께하는 모습 보여야

-尹, 이권 카르텔 언급…재난 정쟁화 의심, 지지층 결집 의도로 보여

-홍준표 논란, 당에 어른이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겸허히 유감 표명했어야

-野 불체포특권 '조건부 포기'결의…실효성 없는 정치적 액션에 불과

-민주당 혁신위 공천 룰 언급…민주주의 기본원칙 거슬리지 말아야

김민하

-대통령실 참모 일을 잘 못해…국민들, 공감과 위로 기대

-'이권 카르텔' 용어 자체가 정치적 드라이브 담겨…초당적 협조 구했어야

-정부여당, 수해 피해에 '남 탓 공방'…집권세력으로 무책임해 사과부터해야

-野 불체포특권 '조건부 포기'…"영장 청구는 정치적 탄압" 생각 바꿔야

-민주당 혁신위 공천룰 언급…공론화할 수 있지만, 정치적 효과 있는지 의문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서울 수도권은 이번 주말에 비가 또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는 두 분 다 피해는 없으시죠?

◆ 김민하>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난 곳이 충북이랑 이쪽 지방인데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지금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워낙 한꺼번에 퍼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영향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사실 기후변화에 맞춰서 제도라든가, 지금까지의 방식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바꿔야 된다. 사실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자체, 경찰, 소방이 대응한 걸 보면 너무 엉망진창으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바꿔야 되니까.

◇ 신율> 그리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게 아주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 김민하> 그래서 그거 바로 잡고 꼬집느라 진짜 중요한 뒤의 얘기, 물론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마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 논의는 또 뒷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참 여러 우려를 키우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입니다.

◇ 신율>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계속 우리나라 귀국하자마자 수해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간 것 같더라고요?

◐ 김용태> 대통령으로서 당연하게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갔을 때인가요? 그때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대통령 서울 가도 바뀌는 상황 없다. 그게 잘못된 표현이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재난 상황이나 수해가 있었을 때 대통령께 바라는 점은 국민과 함께 위로하고 국민의 곁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니까요.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수해 복구에 어떤 예방이라든지 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권 카르텔 얘기하면서요. 이권 카르텔로 새는 세금 막아서 수해 복구 전액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는 세금 막는다는 거는 누구든 다 찬성을 하겠지만 그런데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좀 너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인데 수해 복구 같은 절박한 현안과는 상충된다. 이거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전반적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통령이 서울로 당장 달려간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누가 대통령이 슈퍼맨처럼 날아와서 산사태를 막아주기를 바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기대한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권 카르텔 얘기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그게 진위가 어떻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세금 새는 거 막는 거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또 보조금 사기 쳐서 받고 이런 사람들 잡아내고 그거 환수하는 거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용어의 타겟이 된 지금까지 단체, 주체들이 다들 시민단체 또는 태양광 이런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있는 그런 사안들인 거잖아요. 인화성이 있는 사안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용어를 쓰면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데 오히려 이럴 게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통치 세력의 입장에서는 재난 대응이야말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제이다라고 하면서 야당에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뭔가 재난 복구에 있어서만 힘을 합쳐서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자는 메시지가 우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도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발언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 재난 복구 재난에 관한 문제마저도 어떤 본인의 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용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어가 나왔으면 수습을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당연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쟁 유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자꾸 남에게 그러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논법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오늘 신문을 보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해설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무슨 의미냐. 해설을 하라고 그랬더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보조금 받아서 미호강이나 이런 데 강을 준설하는 문제라든가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반대한 것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심, 대통령의 정치적 캠페인에 재난 상황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 의심이 맞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이게 재난 포퓰리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상당히 문제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말씀하셨던 대로 재난을 정쟁화한 것 아니냐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쓰셨던 말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가셨을 때 물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당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당원들조차도 재난 상황에 굳이 꼭 우크라이나에 갔었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정상회담만 하고 곧바로 귀국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이러한 의견들 또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상황에 물론 총리는 계셨지만 당 대표도 미국에 가셨고 대통령이 유럽 가셨고 국토부 장관도 유럽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셔서 그러한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위와 발언, 골프를 쳤다는 행위와 그 이후의 발언. 물론 오늘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또 좀 호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 문제.

◆ 김민하>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된 보도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에서는 어쨌든 수해가 나고 이러면 우리가 참 큰 잘못을 했다. 이것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 나는 잘했다예요. 대통령 말씀도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밑에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지시를 하고 출국을 했는데 그 지시가 왜 이행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찰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나오는 것이고, 홍준표 시장도 골프를 내가 쳤는데 치면 안 되냐. 주말에는 공무원도 쉬어야지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정권 같은 경우에는 총리, 부총리 비 오는 데 골프를 계속 쳐서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골프를 비 올 때 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대구시장 입장에서 대구시에는 피해가 없고 다 예방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그러한 수해가 우려되거나 집중호우의 피해가 우려될 때 지자체장이 자기 정위치에 딱 앉아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긴급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고 대비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그럴 수 있다. 나는 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예를 들면 그 자리에 사고 현장에서 견인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비키고 20초간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한 번 되지 않았습니까?

◇ 신율>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 김민하>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해명도 제가 그때는 정신 없어서 20초 정도 제가 그런 상황을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건데 페이스북에서 해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앞으로 자제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수해가 난 것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남탓만 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 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당연한 기결인 것이죠.

◐ 김용태> 저희 국민의힘과 이 정권에 어른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시장이 골프 친 것 가지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왜 이 수해 예보가 있고 이런 때 굳이 골프를 쳤었어야 했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고 사실 어른이라면 그리고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겸허히 국민께 어떤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사과를 짐작했더라면, 국민의 이런 짜증이 덜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지만 전에 최고위원을 한번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조차도 이런 재난 상황이나 이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떠한 파장을 미치는 것까지 이런 것도 다 예민하게 고민하거든요. 시장께서는 대통령의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셨던 분이고 당 대표도 여러 번 역임하셨던 분이잖아요. 국민의 이런 아픔에 공감하고 하는 데 좀 더 겸허하게 행동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 신율> 그만큼 정말 대선 후보도 하고 당 대표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대구만 바라보시면 안 되죠. 그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은 전국적으로 바라보고, 그때 토요일날 당시에 이미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가 벌써 11시, 12시 때는 보도가 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바라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에 갔었죠? 그런데 자녀와 만나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논란. 그래서 물론 김기현 대표는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물론 출장 가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운행을 했다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 만나고 가는 과정에 교통사정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납득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어떤 정서로 본다면 사실 그걸 가지고 또 계속해서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느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래. 이런 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니까 앞으로 지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사안들도 사실은 원희룡 장관 이런 말씀 드린 것도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견인차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건 순간적으로 이해 못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잘못은 안 했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계속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한 여러 가지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빨리 사과하고 이걸 털어버린 것은 잘한 처신인 것이죠.

◇ 신율> 정치인들이 사과가 좀 인색한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 김용태> 사과하면 뭔가 여론에서 밀린다 프레임에서 밀린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밀고 나가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 신율> 투쟁력이 강한 분만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그런데 이 투쟁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민주당의 국민들이 붕어빵을 정말 붕어로 만드는 줄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당한’이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라든지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등등등 여러 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글쎄요.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그 당헌 당규조차도 제멋대로 해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당권 끌어다가 이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규정해 놓고 결국에 또 예외 조항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쭉 행태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별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인 액션일 뿐이다 생각됩니다.

◆ 김민하> 민주당은 굳어버린 생각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에는 어떤 정치적인 술수가 있을 수 있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붙이는 거잖아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오늘도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나와서 그러한 사례를 일례에 들었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 아슬아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어떤 시기에 그에 해당하는 180석을 못 채우게 하기 위한 용도로 2명, 3명 이렇게 영장 청구할 때 그것에 악의적인 활용을 걱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영장 청구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가지고 결국은 법원이 또 판단해야 되거든요. 법원이 그렇게 억지로 청구하면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지난번에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이 멋있게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합니다. 이래서 체포동의안 가결시켰는데 법원 가서 허무하게 기각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법원이 한 번 더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를 붙일 이유가 뭐 있겠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고요. 당장 정치적으로 곤란해지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당장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바꿔서 대북 관련된.

◇ 신율>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 김민하> 그렇죠. 방북 관련해서 돈 달라고 했다는 것을 보고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그 수사가 진행이 되면 체포영장 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를. 민주당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왔는데 그거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만약에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체포특권 선제적으로 포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곤란해요. 굳이 이 문구를 붙여서 왜 스스로 함정을 만들었는가. 저는 정치적 판단이 검찰 하면 바로 정치 탄압, 이걸로 굳어져서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이완시켜야 한다. 저는 이게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잘못 들으면 말이에요. 정당하다, 아니다를 본인들이 판단하거나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당이면 제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본인들의 판단이라는 주관적 영역이 제도의 우위에 선다라는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건 공당으로서의 역할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그 혁신위에서 대의원제 폐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이러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민주당이 장용태 혁신위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판단은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금지 조항을 걸어서 제한하는 것 같고, 또 오늘인가요? 황운하 의원께서 시행령 관련해서 함부로 정부에서 못 바꾸게 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니까. 원래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 김민하> 저는 공천과 관련돼서 앞으로 혁신위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공천해라라는 공천 기준을 공론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예를 들면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이렇게 걸어버리면 바로 그럼 우리 여의도 호사가들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게 인위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비명계를 물갈이 하려는 건가? 바로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뻔히 알면서 이거를 지금 제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깨끗한 사람으로 공천을 해봅시다라는 그런 취지의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