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병주 "이미 시스템 공천 확정·공포…변화할 수 없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병주 "이미 시스템 공천 확정·공포…변화할 수 없어"

- 미국 월북 의혹 사태, 유엔사 차원 조사 필요…관리·출입절차·통제방안 허술

- 북미, 물밑에서 대화 시도할 것으로 보여…북한이 응할지는 의문

- 북, 탄도미사일 발사…NCG 첫 회의·부산 핵잠수함 입항 대응 차원인 듯

- NCG, 기대만큼 효과 적을 것…실무협의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가 관건

- 尹 나토 회의, AP4 4개국 초청…국익 차원에서 득보단 실이 많을 듯

- 尹 안보정책, 가치· 진영 논리…안보·경제 분야,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펼쳐야

- 민주당 혁신위, 공천 룰 언급…이미 4월 시스템 공천 확정 공포·변화 어려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워낙 활약이 크셔서 많이 그냥 잘 아는 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것부터 그냥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김병주 의원께서는 육군 대장 출신이시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죠. 미군 월북 의혹 사태,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먼저 JSA 지역에서 판문점에서 월북했잖아요. 여기는 유엔사 구역입니다. 유엔사령관 책임 구역이고 또 미군이 넘어갔는데 저도 아직 보고는 못 받았어요. 이제 보고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언론에 비춘 것으로 봐서는 첫 번째 미군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 두 번째는 JSA의 판문점 출입 절차가 좀 허술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통제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허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엔사 차원에서 좀 더 세밀히 조사를 하고 미군도 자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런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죠.

◇ 신율> 일각에서는 상당히 좀 계획을 세운 것 같다. 왜냐하면 JSA 견학 가는 것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길 갔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송환 협상, 이런 접촉을 하겠죠.

◆ 김병주> 지금 아마 물밑에서는 JSA 유엔사 차원에서는 통로가 있습니다. 전화선 직통선도 있고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군과 유엔사에서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주목이 되죠. 지금 남북한이 경색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대화할 수 있는 통로로 해서 할 여지도 있는데 북한이 응할지는 모르겠어요.

◇ 신율>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막혔던 대화가 풀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 또 쐈을까요?

◆ 김병주> 오늘 새벽에 3시 30분에서 46분 사이 두 발을 쐈고요. 550km를 나갔습니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쐈는데 550km는 평양 순안에서 부산항까지 직선거리가 550km입니다.

◇ 신율> 부산에 있는 핵잠수함이요?

◆ 김병주> 그렇죠. 어저께 부산의 핵전략잠수함 SSBM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타격하는 거리로 생각하고 대응 차원에서 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군 당국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핵전략잠수함이 들어왔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한미 간에 있어서 핵전략협의회(NCG)와 관련이 있다 이러는데, 그 NCG가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병주> 저는 사실은 기존에 여러 가지 핵협의체가 있었습니다. 한미 장관급 하는 SCM도 있고 한미 합참의장끼리 하는 MCM도 있고 또 차관보급이 하는 실무협의도 있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별도로 만든 것은 저는 좋게 봐요. 그걸 강화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는 적을 것이다. 이미 여러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주고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핵 확장억제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는 면을 지속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M NCG 협의 과정에서 그걸 구체화한다면 실효성이 있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면 기존 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무협의가 어느 선까지 되느냐가 문제이겠죠.

◇ 신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도 가고 거기에서 뉴질랜드, 호주, 우리나라, 일본 해가지고 이른바 AP4 4개국도 초청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것은 어떤 안보 체제의 강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우리 안보를 좀 더 위기로 몰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나토를 주도하잖아요. 나토의 한 70~80%를 사실은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나토는 사실 적을 러시아로 규정을 했고 얼마 전에 중국을 보존 국가로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토와 인태 전략을 연결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을 연결해서 나토와 연결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전략 속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와 점점 적대국이 되잖아요. 사실은 40년 전에는 이것이 가능했다고 봐요. 냉전 시대는. 지금은 이제 중국과도 얼마나 복잡한 관계입니까?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교류도 많이 가장 많은 경제 교역국이고요. 무역량 그리고 문화 교류도 활발하고 이런 데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 잘 지내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해왔던 전략인데 갑자기 너무 한쪽 편에 서버리니까 경제적인 타격이라든가 또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이런 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국익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신율>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번에 나토는 중국의 무력 확장 정책을 억제한다는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국이 만일 대만에 무력 사용을 시도했을 때 미국도 거기에 대응을 하겠죠. 그런데 그 기회를 북한이 노려서 우리에게 또 나름 어떤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김병주> 사실 그런 가능성은 늘 열어놔야 되겠죠. 안보는 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은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참가하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한미군들도 그쪽으로 전력을 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끌려들 수가 있고 그러면 안보 공백이 나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하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이 다른 나라 전쟁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반 가정에도 불이 나도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옆집 불 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집에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하는 것. 산불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접 산에 옮겨붙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안보의 가장 핵심은 다른 나라 전쟁을 우리 땅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옮겨붙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세계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안보나 외교에 제대로 된 걸 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너무 이것을 한쪽 편에 서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점점 올라가고 안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가치,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한쪽에 서버리잖아요. 철저히 안보 분야나 경제 분야는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하고 실용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토들 한번 보십시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대리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나 이런 걸 해 주는데 실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하겠다.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다 반대하잖아요. 종전이 돼야 들어온다는 뉘앙스로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도우면서도 나토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나토에 들어오는 순간 본인들이 전쟁에 말리는 겁니다. 병력도 보내야 하고 그래서 전쟁의 불씨를 우크라이나에서 막고 나토국에는 안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나토보다도 한 발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 가서 직접 사즉생 정신으로 강한 연대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토국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실은 눈치 보면서 적절하게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가 너희들이 막아달라.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빨려들기 싫다. 이런 견해를 보이는 거거든요.

◇ 신율> 그런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어제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뉘앙스냐 하면 사전에 러시아의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 김병주>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가의 메시지고 차관의 메시지는 그것보다는 순위로 봤을 때 낮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같이 옆에서 나란히 서서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같이 싸우겠다 하면 그것은 같이 싸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동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할 만큼은 저는 했다고 봅니다. 러시아를 규탄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고 비군사 지원은 했잖아요. 그 정도는 적절하다고 저는 동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을 경우는 우리에게 위기로 오는 거죠.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이 문제를 차관이나 장관들이 가서 또 열심히 풀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이것은 지금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UAE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사고 쳤잖아요. 그래서 이란하고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돼서 그때 또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아직도 그것은 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과거보다 위험이 훨씬 높아진 것이고, 이런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이 대화 잘하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병주> 그것은 다 상황 논리입니다. 모든 것은 핵을 포기한다. 안 한다. 이것은 논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핵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대화도 해야 되는 거고 국제적인 압력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군사력도 키우는 거고요. 하나의 수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한 측면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 측면은 이걸 풀기 위해서도 하고 항상 역가 채찍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핵을 포기하도록 사항을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걸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렬됐잖아요. 그때 만약에 영변 핵시설만이라도 포기를 하게 했으면 영변 핵 제거하기 위해서 1만 명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교류 협력이 되고 더 이상 핵 개발 이런 것이 동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질문은 사실은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고요. 끊임없이 핵을 포기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써야 된다. 이것이죠.

◇ 신율> 간단하게 당내 현안 여쭤볼게요.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했는데 지금 혁신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 얘기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공천 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저는 혁신위에서 나름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꾸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한다고 봐요. 그런데 혁신위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국민의 높이에서 하죠. 공천에 대해서는 이미 4월달에 시스템 공천한다고 확정을 지었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4년 전에 이해찬 대표 당시부터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이 가급적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경선하도록 하는 것이고 경선 룰은 50대 50 권리당원 투표가 이미 정해졌고요. 그 틀은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손을 못 됩니다. 그런데 후보의 자격 기준 또는 공천 심의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사전할 때 자격, 기준 예를 들어서 갑질하는 의원이라든가 또는 무슨 비리에 연루된 의원은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조건은 만들 수가 있겠죠.

◇ 신율> 그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룰 자체에 대해서는 변화할 수 없다.

◆ 김병주> 큰 틀은 변화할 수가 없고 그 밑에 있는 자격 요건이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좀 혁신위에서 제시한다면 그런 걸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