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尹 우크라행? '낄끼빠빠' 못해" vs 손수조 "순방중 점검회의 했어"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손수조 혁신의힘 공동대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총선 열전 오늘은 국민의힘 청년 정치개혁 모임 혁신의 힘 공동대표 손수조 리더스 클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 안녕하세요.

◈ 손수조 혁심의힘 공동대표(이하 손수조)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손수조 대표님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잘 계셨습니까?

◈ 손수조 :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동두천에서 5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요. 닫지를 못했습니다.

◇ 박지훈 : 침수 지역들이 좀 있어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손수조 :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일단 폭우 또 장마로 사상자도 많이 속출했는데 김기현 대표 귀국을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 집권 여당 대표도 국내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님.

◈ 손수조 : 지금 수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가 왜 없었냐, 오지 않았냐 하는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실 경중을 따져서 의도적으로 안 왔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외교 안보적인 차원의 결정이라고 보고 저는 그 결정도 존중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북한의 핵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안보 위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있을 어떤 우리의 국가 위기 시에는 또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행보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도 엄연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서 세계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어쩌면 미래 대한민국에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용기 :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왜 갔냐,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한국에 뛰어가도 상황 못 바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해도 해도 최악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일 안 좋은 대답이 “대통령이 바가지로 물 퍼는 거 아니냐, 대통령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한국과도 지금 이 재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을 때 저는 한숨을 진짜 몇 번을 했는지를 지금 아직도 한숨이 나올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는 다른 거 다 치우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재난 상황을 어떻게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께 보여줘야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이 그래도 이만큼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대화가 됐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거기 돌아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은 정말로 나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우크라이나행은 갑작스럽게 갔다고 하지만 저는 좀 미리 계획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왕복 27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는 데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면 한 2, 3시간 만에 갔을 텐데

◇ 박지훈 : 전쟁 중이니까 그렇겠죠?

◆ 전용기 : 드론 공격을 피해서 차도 타고 기차도 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다고 하는데 왕복 27시간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 계획 없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방문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행을 택했는데 하필이면 한국 국내에서 이제 수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면 그걸 취소하고 지금 빨리 하루빨리 들어와서 해당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공감을 못하니까 대통령 간다고 바뀌는 거 없다라고 또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했다면 공감능력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저는 쉴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손 대표님 하여튼 지금 야당이나 이런 지적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가서 현장 브리핑을 듣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이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손수조 : 여러 가지 대응들이 대통령실에서 있었지만 우리 또 전용기 의원님이 한 가지를 보고 조금 침소봉대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에 폴란드로 돌아오는 열차 내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점검 회의 계속 보고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국에 돌아오는 즉시 지금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죠. 물론 “지금 뛰어가도 어떤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지 않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대응도 사실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사실은 정치인이 어떤 그런 재난 현장 수해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와서 함께 하셨다면 너무나 더 좋았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외교안보 차원에서의 또 다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또 존중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짧게요.

◆ 전용기 : “침소봉대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뭣이 중헌디?”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 능력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당장 가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나온 해명을 보면 지금 아니면 전쟁 중에 못 간다 이런 대답도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거기 갈 때입니까? 사실 이번에 나토(NATO) 정상회담 갈 때도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이거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적당히 하고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이탈리아에서 수해가 났을 때 이탈리아 총리도 G7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수해가 났으니까 빨리 귀국하겠다고 해서G7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루 전에 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행을 택한 거거든요. 사실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돌아왔어야 해요. 사실 ‘낄끼빠빠’라 해서 깰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줘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행을 택하는데 그걸 옹호한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께서 당장이라도 뛰어와서 수여 현장을 직접 지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다른 일정 다 제쳐두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하지 않고 지금 우크라이행을 택했던 것 이것은 당연히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장도 했어요.

◇ 박지훈 : 행정 경험이 많죠.

◆ 전용기 : 10년 이상의 행정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큰 도움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고 같이 공감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힘을 쏟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앞에 간 것이고 나한테 브리핑할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물을 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라는 입장에서 브리핑 같은 건 필요 없다. 다른 의전은 치우고 수해 복구에 힘을 써주라는 의미에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안 온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 대표도 비판을 한다? 저는 이거는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우리 손 대표님 짧게 반박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 손수조 : 야당 대표 비판한 적 없고요. 그렇게 해서 멀찌감치 계셨던 거 존중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들으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아마 판단을 하실 거예요. 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크라이나, 나토에 그렇게 우리가 참석을 해서 국가적인 국격을 또 위상으로 올리고 또 외교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하실 거고요. 이전 정부에서 중국에서 혼밥 외교를 했다거나 김정숙 여사가 버킷리스트처럼 마치 타지마할을 관광하듯이 돌아다녔던 그런 외교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판단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전용기 : 제가 많이 흥분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일부러 공격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닙니다.

◇ 박지훈 : 두 분 여야 청년 대표 정치인입니다. 아마 청년 민심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새 논쟁이 많아요.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실업급여 등등 이슈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니까 실업급여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실업급여를 먹는 시럽, ‘시럽’급여다. 실업자를 배짱이에 비유하면서 샤넬 쇼핑까지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손 대표님, 이게 너무 심한 발언 아니냐의 논란이 거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업급여 부분.

◈ 손수조 :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자는 취지로 생겼던 실업급여인데요. 그게 그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28%에 그칠 뿐이고요. 실업급여를 받는 상위 10명은 19번에서 최대 24번까지 반복 수급을 하는 등, 사실은 어떤 정책의 실패, 부작용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대중들의 특히 청년들의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상하게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발언들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정책은 맞는데 그 발언 부분들은 좀 실망스럽다,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 손수조 : 굳이 대중 심리를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그 정책도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모든 내용들을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좀 보지 않았으면 실업급여에 비판하고 싶은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업급여 정책 자체를 되돌린다. 이런 느낌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너무 접근해서 실업 교로 받는 사람들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을 웃지도 못하고 아주 울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야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들이 정말 잘못된 정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 수급은 꼭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코로나 때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업률 엄청나게 폭등했었어요. 코로나 때 실업 급여 없었으면 저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직장을 잃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한 달이 건너면 실업을 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6개월이라도 조금씩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이어갔던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도 당연히 짧은 기간에 두 번, 세 번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나쁜 사람으로 매도시키는 발언, 이건 사실 갈라치기 이상으로 나쁜 정치의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 설계를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좀 난잡하게 판을 끌고 가서 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발언으로 역풍도 맞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당정이 실업급여를 손보겠다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손수조 대표님?

◈ 손수조 :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의 원래 취지는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실업을 하신 우리 청년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을 다시 하고자 하는 어떤 재취업을 위한 것이 가장 방점이겠죠. 그런데 지금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수급한 10명 중에 7명이 하한액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하한액이라는 것이 그 중 40%는 실직 이전에 일했을 때 받은 것보다 더 실업급여가 많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취업 의지를 고취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겠죠.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덜 덜 받고, 일 안 하고 놀 때 받는 돈이 더 많다면 누가 일을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자라는 것인데 오히려 불필요한 말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용기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을 손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통계에서 오는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단 기본 요건들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직을 6개월 이상 해야 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가에서 주는 그냥 돈이 아니에요. 본인과 기업이 같이 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제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 이상 근무했던 그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작게 줬다 그러면 최저시급 안 주는 기업을 욕해야 합니다. 일단 이게 사실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가 애초에 안 되는데 최대한 축소해서 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 축소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이 통계에서 주는 오류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최저시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일단 먼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최저시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만 차용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실업급여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통계가 주는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정책 설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손 대표님한테 같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통계 얘기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실업급여 보장성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수조 : 통계 오류 없습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더 이상의 정책적인 논쟁을 더 이상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더 월급을 많이 받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더 급여보다 실업급여 최저임금으로 주는 곳에 재취업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취업의 의지를 고취시켜야 하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통계들을 차치하고서라도요. 일을 할 때보다 일을 안 할 때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공정에도 어긋나고

◇ 박지훈 : 공정성에 반한다.

◈ 손수조 :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반복 수급했다는 사례가 연 10만 명을 넘는다는 수치는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OECD 부분도 OECD에서 작년 9월에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반복 수급이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구직 활동 이런 부분들 시스템들이 굉장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정책의 수정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이런 논의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공청회 과정,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론화 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저 역시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MZ 세대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또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이게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손수조 대표님부터 청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 주제?

◈ 손수조 : 쓰러지는 소 보여주면서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했던 광우병 파동 우리는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미국산 소고기 너무나 알뜰하게 쇼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에 사드가 들어왔을 때 전자파로 참회가 튀겨진다는 괴담이 있었지만 성주 참외 맛만 좋고요. 그 전자파는 사실상 핸드폰보다 미미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었죠. 괴담 선동, 카더라 통신 이런 것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고 생각 하고요.

◇ 박지훈 :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 손수조 : 그럼요. 학습 효과가 이미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사실 저는 3무 정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책임’, ‘무능력’, ‘무지’ 이래갖고 3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손 대표님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까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에 실업급여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지만 아직 정해진 것 없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던져봐놓고 아직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환경노동위원입니다. 그래서 69시간 노동 처음에 나왔을 때 장관이 69시간 노동을 발표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69시간까지 쓸 수 있다라고 본인이 발표해 놓고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69시간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한테 질의를 한번 했어요. 장관님 왜 69시간 노동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왜 가짜 뉴스를 살포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본인이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일단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정책을 설계했고 그것을 공표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나면 아직 정해진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다 보거든요. 이거 정말로 아마추어적인 일들이라서 모든 것을 괴담으로 몰지 말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까. 어떤 말 실수를 했을까. 그런 것들도 바로잡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전부 다 괴담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발전 없습니다. 미래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께 공표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부분이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호객 행위로 매장에 들어간 것이고 구입하거나 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수조 대표님부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손수조 : 네 방금 전용기 의원님.

◇ 박지훈 : 같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손수조 :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발표나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또 이런 명품 쇼핑 같은 것도 ‘호객’ 이런 얘기를 굳이 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만들어졌죠.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사례를 소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벌써부터 김정숙 여사의 샤넬 옷은 어디 갔느냐. 당시 김정숙 여사는 샤넬 옷을 대여해서 바로 반납했다고 했지만 그 반납한 옷이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거든요. 대여비만 약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영부인의 옷이나 악세사리 사용했던 특활비 공개하라고 시민사회가 요구했었지만 공개하지도 않았었죠. 이런 사실 논란들은 불필요합니다. 국익에 도움되지도 않고요. 김정숙 여사나 지금 김건희 여사나 이런 어떤 논란들이 불필요한 논란들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 물타기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호객을 당해서 명품숍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는데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국민들은 다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명품숍에서 호객한다는 얘기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명품숍은 본인들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호객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데 호객을 했다라는 건 1차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16명의 우리 경호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6명의 경호원들을 뚫고 호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김정숙 여사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빌려가서 대외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것도 비판받을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명품 좋아하는 거 우리 뻔히 알거든요. 옛날에 목걸이 사건 때 보면 왜 재산 신고 안 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본인도 빌렸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 쏙 빼놓고 지금 김정숙 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물타기라고 보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잘못된 거는 명품숍을 구경을 하러 갔어요. 사실 외국 나가면 명품숍 구경 안 해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셨거든요. 이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거 타고 넘어가셔서 명품숍을 구경했다라고 하고 사실 해명도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지 김정숙 여사를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나중에 국회에 와서도 아마 질의가 몇 번 나오고 나서 어떻게 호객을 당했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을 들고 들어와서 국민들께 의구심을 품지 않게끔 잘 풀어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우리 손수조 대표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 손수조 : 그럼요. 이런 논란들은 무의미하고요. 전용기 의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세금 문제가 또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또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없이 혼자 비행기 타고 타지마로 왜 갔느냐” 그렇게 또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처럼 김정숙 여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민주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1명의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는데요. 우리 MZ 세대한테 불체포 특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정치인으로서 두 분 이번에 31명의 의원의 포기 선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손수조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 주십시오.

◈ 손수조 : 이번 사건은 사실 친명과 반명의 권력 다툼이 표면화됐다. 이렇게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이미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표, 기권표 다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반명계’ 겠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최대 37명까지 최소 31명 정도가 있겠다라고 그때 이미 수치가 지금처럼 비슷하게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민주당의 계파 싸움들이 표면화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본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국회 교의 고유 특권이기는 합니다.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싸워서 견제하라’고 있었던 것인데 사실 지금의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체포 안당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탄용이 너무나 이미지가 강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의미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챌린지 같은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전용기 : 총론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손톱만큼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불체포 특권을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손수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범죄자인데 범죄 다 저질러 놓고 안 잡아가려고 방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나 원래 기본적인 법률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거 깡그리 무시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법죄자고 대장동의 설계자고 몸통인데 1년 동안 털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재판 끝날 때까지 사실 이 사람 범죄자로 규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잡아넣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제헌헌법을 제안했던 법학자들이 불체포 특권을 헌법에다 넣어놓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은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방탄을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총론에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분 직접 모시고 또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전용기, 손수조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손수조 혁신의 힘 공동대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