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김건희 명품샵? 안 샀다면 아이쇼핑한 것…'호객' 해명이 논란 더 키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연장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데요. 귀국 후에 폭우 수습에 양평 고속도로 백지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욱) :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입니다. 

◇ 박지훈 : 네, 장마 폭우로 주말 새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송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 김병욱 : 어제 아침에 갔었죠.

◇ 박지훈 : 가서 이렇게 브리핑을 생략을 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김병욱 : 저희도 현장에 가다 보면 관계 공무원, 소방청 이런 곳에서 판넬도 갖고 오고 브리핑을 합니다. 사실 그 시간에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브리핑을 받다 보면 공무원들의 조직이 순간 올스톱 되는 거죠. 그걸 본인이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재난에는 굳이 브리핑이라는 게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현장에 와서 그분들의 시간을 뺏을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브리핑 받는 것을 생략했죠.

◇ 박지훈 :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도 지금 국토위가 상임위잖아요. 여야가 이거는 이견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 김병욱 : 아마 정확히는 행안위 소관일 겁니다. 

◇ 박지훈 : 특별재난구역으로

◆ 김병욱 : : 국토위와 협의해서 행안위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 현장에 같이 가셨던 겁니까? 

◆ 김병욱 : 저는 못 갔어요. 

◇ 박지훈 : 가시지 못하셨고요.

◆ 김병욱 : 가는 것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가면 또 그것도 민폐입니다.

◇ 박지훈 : 불편할 수 있으니까. 

◆ 김병욱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필요하신 분들 가서 현황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것이다. 

◇ 박지훈 :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수해가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욱 : 궁여지책 변명인데요. 사실 국민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선출직이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동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허점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공석이다. 상당히 허탈한 거죠. 물론 지금 인터넷 시대고 화상이 잘 발달돼 있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이게 예정된 순방 일정도 아니었던 것이고 전격 방문이었는데요. 충분히 재난을 당한 사람 또 재난자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대통령은 뭐 하지 이런 걱정과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야 되느냐. 전쟁 중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 나라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또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목숨도 빼앗기고 많이 다치고 있는데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가는 게 과연 타당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없잖아요. 우리 재난 현장에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의 선택이 아쉽다. 그리고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번에 순방 중에 성과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하고 원전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특히 폴란드가 K-배터리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로 양국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욱 : 저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리가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러시아로부터는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나 이런 북방외교는 보수 정권을 시작했습니다.

◇ 박지훈 : 노태우 정권 때

◆ 김병욱 : 노태우 정권 때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정권 때 헝가리하고 수교도 맺었고 소련하고도 맺었고 중국하고도 맺었고 그리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유엔 동시가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보 정권이 아닌 보수 정권을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외교 어떻게 보면 이념 외교죠. 이념 외교가 아닌 실용외교로 국익을 국민을 위해서 행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놨고. 사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급성장한 충분한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중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중인 국가의 방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외교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엊그제인가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도 중국 관계를 좀 더 예민하고 부드럽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설을 쓴 걸 봤는데요.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텐데 우리가 과거의 이념인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 편 먹고 다른 편으로 간주해 나가는 이런 작전이 과연 21세기에 지금도 지금 유효한 외교 전략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가서 

◇ 박지훈 : MOU 체결을

◆ 김병욱 : 사실 경제외교를 위해서 대통령 열심히 하는 것 박수를 쳐줄 만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V4 외교라고 해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이렇게 내나라 폴란드 네 나라 가서 이런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 선에서 더 이것을 심화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배터리는 아마 LG를 염두에 두고 그런데 사실 LG는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폴란드에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IRA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미국의 압력이 있고 또 IRA 법이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도 LG가 추가적으로 폴란드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동유럽에는 헝가리에 SK가 나가 있고요. 폴란드에 LG가 나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성공한 해외 진출이죠. 이 진출인데 미국이 IRA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미국을 잘 설득시켜서 올 10월에 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끔 잘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그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당내 의원들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일 LG 배터리 관련 세미나 한다고요. 소개 잠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병욱 : 제가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했는데요. 이전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했던 유동수, 송기헌 선배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민주당도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 많이 바아다봤고 사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 인해서 약자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 속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이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한편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그다음에 2차 전지 대리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 어찌 됐든 재벌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오너 체제 하에서 수십 년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도 무조건 소유와 경영에 일치라는 차원에서 한쪽으로만 볼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어느 체제이냐 전문경영인 체제이냐는 답이 없고 그 상황과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민주당의 눈으로. 오너 경영 체제도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없는 거고 이런 전환의 시기에 어느 경영의 장점이라는 게 빠르게 의사결정 내리고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대규모 또 투자 가능한 이런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점들은 우리가 잘 살려서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규모 있는 큰 기업도 우리가 잘 키워나가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해서 지금 한 13분의 의원이 참여해 있고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박승희 사장이 오셔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삼성의 오너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박광온 원내대표하고 6대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애로사항을 경청했고요. 내일은 LG 이방수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배터리 산업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본무 회장을 비롯해서 오너들이 이런 결단을 내려고 왔느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고 또 패널들도 좋은 분들 많이 나옵니다.

◇ 박지훈 : 반기업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귀국을 했는데 대통령 부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에 갔던 부분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호객행위 때문에 잠깐 방문했고 명품 사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욱 : 그렇죠. 명품을 안 샀다고 그러니까 아이 쇼핑했다는 거고요. 

◇ 박지훈 : 눈으로

◆ 김병욱 :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호객 형이 끌려갔다는 건데 사실 이게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지난번에도 미국 방문할 때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수석실에서 좀 자충수를 둔 것 같아요. 그냥 해명을 하지 않든지 안 그러면 솔직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호객 행위에 넘어갔다는 게 어쨌든 외신을 보면 16명의 경호원과 수행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보도가 됐습니다.

◆ 김병욱 : 어떻게 호객 행위가 겨우 하는 사람이 한 두명이 있을 텐데 16명의 경호를 뚫고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었는지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일에 그 경호가 뚫렸다고 그러면 경호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해명을 해서 오히려 이 사건을 더 키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지훈 :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양평고속도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토위에 지금 위원으로 계시니까요 지금 사업은 백지화가 됐고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정부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앞으로.

◆ 김병욱 : 원래 오늘 원희룡 장관과 함께 국토위원회 상임위를 열기로

◇ 박지훈 : 했어야 되는데

◆ 김병욱 : 이렇게 수해가 많고 국민들이 재난에 시달리는데 우리는 진상규명하는 상임위로 해석될 지언정 국민들은 정쟁으로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국민의 힘에다가 연기하자라는 의견을 내자. 그래서 어제 당에서 연기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힘에도 얘기를 했죠. 이 건은 그렇습니다. 수년간의 서울에서 양서면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결정됐는데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두 달 만에 이 노선이 강서면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바뀌었느냐 바뀌는 과정에 누가 의사결정을 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당의 합리적인 의심에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발진으로 이걸 답을 한 거죠. 이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리고 뭔가 있으니까 저러지 않겠냐. 그런 의심을 많이 하는 거고 또 장관이 백지화를 할 만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련 법에 의해서 수년간 예타을 해 온 것이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 환경평가를 하고 나중에 결정하는 법에 나와 있는 과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개 장관이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 하나로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때 기자회견할 때 보시면 표정도 되게 환한 표정으로 과연 장관이 민주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장관을 하는 건지 정말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장관을 하는 건지 정말 저희가 알 수가 없을 상황이었고 정말 대실망이었죠. 장관이라 하면 국민의 갈등을 잘 조율하고 국민이 어려운 데를 어루만지고 이렇게 해야지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 분당 정자교도 안전사고가 나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곳에 할 일이 많은데 장관이 이런 김건희 여사의 토지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본인이 마치 그것을 덮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급발진하는 것은 상황 분석도 잘못돼 있고 판단도 잘못돼 있고 결국 지금 자기 지지층에서는 일정 부분 인지도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훨씬 더 마이너스가 많고 결국에는 아마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일타 강사 강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은.

◆ 김병욱 : 그것도 오버죠. 아우리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항상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면 민주당하고 한번 붙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이러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국회 상임위가 있고 본인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야당이라는 것은 원래 비판하고 견제하라고 존재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야당에서 합리적인 의혹이잖아요. 노선이 두 달 만에 바뀌었고 바뀐 유치에 대통령 부인의 땅이 많더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야당과 언론과 지식인들은 비판하는 거죠. 그 비판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하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받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화환이 수백 개 수십 개 국토부 장관실에 깔려 있다. 그걸 찍어서 영상을 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차분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장관인지 장관이라는 자리를 활용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건지 아마 국민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욱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