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바꿔 김건희 떼부자? NO" vs "설계사가 강상면? 국토부 언질 있었을 것"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4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하 김종혁) : 안녕하세요. 

◈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하 현근택) 비가 좀 오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8시 25분 현재 통행이 통제된 도로 올림픽대로 양방향 여의상류IC와 양재천로 영동1교 하부도로 양방향 양재천로 양재천교 하부도로 양방향 잠수교 전 구간 양방향 총 4곳입니다. 미리 교통 상황 확인하고 우회해서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있고 또 그치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날씨가 점점 완전히 동남아 날씨로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뚜렷한 장마철이 있었고 사계절도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봄 가을도 완전히 줄어들었고 여름철에 비도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고 

◇ 박지훈 : 그러니까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현근택 : 하루에도 아침에도 비가 쏟아지다가 점심에는 해가 나다가 오후에는 비가 오고. 이게 사실은 날씨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사실 아침에 쭉 비 오다가 오후에 가면 개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확 오다가 확 안 오다가 이러고 좀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게 됐습니다.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더 산사태라든지 비 피해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문제는 없는 거죠?

◆ 김종혁 :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 현근택 : 네, 저도 성남에 사무실을 내고 있는데

◇ 박지훈 : 성남 중원 쪽이시죠?

◈ 현근택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탈이 많잖아요. 산이 많고 이래서 사실은 차들도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겨울에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네,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기준치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겠다. 이 얘기가 조금 여야는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방류 정보를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치가 넘으면 방류를 중단해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의 만남이니까 우리가 그냥 대통령 선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외교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 박지훈 : 지금 단계에서 어렵다는 거죠.

◆ 김종혁 : 지금 단계에서 이미 IAEA의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모두 IAEA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예를 들면 방류 중단하는 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우리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중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를 달라.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과연 한국의 전문가들 대달라.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의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가 들어가서 같이 검사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중국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본도 물론 한미일 3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겠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가까운 나라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일본 내 여론은 어떨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될 겁니다.

◇ 박지훈 : 현근택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현근택 :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왜냐하면 기준치 넘으면 방류 중단하겠다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도쿄 전력도 항상 이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명분으로 삼는 건 IAEA에서 기준치 이하다. 검증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방류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방류를 용인하겠다. 이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반대하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입장을 보류할 거냐 사실상은 찬성 입장을 많이 밝히고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거가 뜨거운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별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일일 브리핑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도 보면 사실 기시다를 만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처럼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빈손 외교’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저는 용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우리가 일본이 만약에 IAEA 결론을 받은 다음에 방류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원전에서 처리수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들어와서 “우리 잘 못 믿겠으니까 한번 볼게.” 라면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중국은 가능하고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가능합니까? 그 국제기구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IAEA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고 말고의 여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왜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정치적 수사로 반대한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마셔라. 이런 식의 정치적 용어는 쓰고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아무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가장 가까운 해류가 돌아가는 뉴질랜드는 IAEA의 결정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FDA가 심지어는 2015년 이후에 일본에 후쿠시마의 농산물을 수입을 허가까지 했어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용인이냐, 아니니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 얘기는 그냥 국내의 자기 지지자들 그리고 국내에 선전 선동용으로 정치적 용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 당연히 사실 일본이 방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갈 것도 아니고요. 가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일본 내에서 만약에 그냥 일본이 철회한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것은 인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공간이고 사실은 우리가 더 문제 되는 건 예를 들어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나중에 수증기로 올라와서 나중에 비도 내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게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말씀처럼 국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인접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왜 반대 입장이 필요하냐고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전에 WTO 갔을 때 1차에서는 패소했는데 2차에서 이겼던 것은 주변이 오염됐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주변이 오염된 경우에는 일대를 다 몰살시킨다. 전혀 우리가 그걸 섭취를 안 한다. 그런데 일본도 만약에 후쿠시마 주변에 오염됐으면 그걸 우리가 수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와 외국 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게 먹혔던 건데 지금 만약에 이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용인해버리면 사실상 2차 만약에 다음에 WTO에 갔을 때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자꾸 미세먼지 황사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미세먼지 황사는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 우리가 물론 가서 우리가 나무도 심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제어하려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염수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바다에 나갔죠.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안 좋은 것이지만 이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전력이 전면에 나서잖아요. 도쿄 전력이라는 건 민간 회사고 가장 싼 방법으로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방류하는 것과 자연적인 현상을 동일선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 김종혁 : 미세먼지는 자연 현상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 현상이라면 100년 전에도 있었어야 해요. 이거 미세먼지는 중국이 공장을 마구잡이로 세우면서 오염 배출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그 사막화를 막기 위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세먼지는 자연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 박지훈 : 핵심 쟁점은 이게 WTO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WTO의 다음에 제소가 걸리면 우리가 이렇게 인정했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 인정과 불인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일본은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때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 이후에 처리수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둬놨는데 10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다른 나라들이 해왔듯이 바다에다가 이것을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기들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IAEA를 끌여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IAEA가 TF팀을 만들어서 11개국이 조사를 벌인 거고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고요. 그 포함됐을 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 과학자가 간 거고요.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것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WTO를 갔을 때는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지훈 :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 현근택 : 재판에 갔을 때는 항상 예전과 모순된 얘기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송사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니 지금 문제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오염수 문제 없고 그러면 문제 없는 것인데 문제 없다고 했다가 문제 없는 데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 못한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우리 반대한다. 반대하는데 당신들이 내보냈어. 그래서 오염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 수산물 우리가 수입 못 해. 이건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없어. 방류해도 돼. 거기 안전해.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 못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인 모순이 걸리는 거예요.

◆ 김종혁 : 뭐라고 얘기하든 그 결론과는 상관없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 가서 일본에 갔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빈손 아니냐, 또 국제적 망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 망신은 아니고 당연히 이번에 갔을 때는 보니까 일본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했거든요. 일본도 보니까 그런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에 반대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비용 싸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고 저지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저는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도 한국 정부는 어찌 보면 사실상 용인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한다. 일본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하려고 하지만 그 지역 어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나 시위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여기서 내는 것보다 저는 일본에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호율적이라고 합니다.

◆ 김종혁 : 저는 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야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우려를 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을 대변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시위하는 걸 보면서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잖아요. 보면서 느낀 건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앞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와 관련해서 시위를 벌였을 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일본이 가해 국가였고 우리가 피해 국가였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하고 좀 사뭇 다른 분위기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저는 야당이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방류가 시작되면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환경단체에 원자력기구가 다 올 겁니다. 꼭 IAEA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방류가 시작됐는데 이게 저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혹은 IAEA가 주장한 대로 안전한 거야? 기준치 이하야? 라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마치 방류로 인해서 대한민국 바다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될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던 민주당이 그때는 뭐라고 하실지 머지 않았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스텝은 이제 일본산 수산물 사라고 우리한테 해제하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그거는요. 아까 이제 WTO와 관계없이 문화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각 나라에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개고기를 먹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야, 그래도 우리 거 수입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무슨 단순하게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니라 각 국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WTO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변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방류하고 수산물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종혁 : 그렇죠. 당장에 절대로 될 수 없는 문제이고 모르죠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니까 광우병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우병 때 얼마나 공포 괴담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되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정부도 그걸 국민 정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우리 현근택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현근택 : 아니 지금 계속 과학, 과학 얘기하시던 분이 갑자기 문화와 정서 말씀하시니까 참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기준치 이하면 그럼 수입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지금 오염수도 기준치 이하니까 문제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방류하고 지금 수입수산물 수입하고 관계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방류하면 당장 수입 안 하겠다고 하고,

◇ 박지훈 : 10개 현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 현근택 : 그리고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조금씩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수산물 수입이 우리나 일본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외국에 비해서 회를 먹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수산물 수입을 재개를 요청할 거예요. 그때 당연히 반대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처럼 이걸 만약에 WTO로 다시 가져갔을 때 뭐라고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 되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으로 엮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짧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종혁 : 유럽 국가들이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한다고 밝혔는데 나중에 EU 국가들은 자기나라 국민들의 건강 환경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아주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지켜보겠죠. 더 까다롭게 지켜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상황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다음은 양평 고속도로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다뤄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일타 강사처럼 칠판에서 영상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원희룡 장관은 정치적인 행위겠죠. 과거에 대장동 일타 강사 때처럼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원희룡 장관 미우실 것 같아요. 이 대장동에 이어서 또다시 이걸 가지고 나하고 무슨 악연이냐. 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시작은 뭐였냐 하면 고속도로가 바뀌었는데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 일가의 땅이 있다 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 희석되고 그다음에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논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전제를 삼았던 것들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 하면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곧바로 노선을 바꿔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의 땅값을 올려서 영부인을 떼부자로 만들어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전혀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다 예타가 통과하고 했음에도 땅값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게 나들목이 아니네. JCT네. 이게 그래서 분기점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땅 있는 사람들이 별 도움이 안 되네. 이런 부분이 확인됐고 또 알고 보니까 양평군수가 원래 안에서 땅을 사놨네. 예타 통과되기 4개월 전에.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 밖에 바뀐 게 없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1999년 이내에 이 이후에 24번이나 예타 통과한 다음에 바뀌었네. 그중에 24번 중에서 14번이 바뀌었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니 그건 조금 조금 바뀐 것이고 시작과 종점을 이렇게 많이 바꾼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천과 양평 그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들이 다 바뀐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바꿨냐고 그랬는데 2018년에 국토부에서 조사했을 때 지금 바뀐 안처럼 보고서를 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예타 통과했을 때는 양서면으로 가는 안이 만들어졌다가 통과되자마자 그때 당시에 군수, 민주당 군수가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국토부 용역을 줘서 이건 한번 검토해 보자. 그다음에 3월에 선정이 됐고 5월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구나. 이건 민주당 국민의 힘 상관없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따라서 갈등이 많았구나. 그런데 그 바뀌어진 노선에 김건희 여사의 선산을 비롯한 땅이 있다는 것을 놓고 그때부터 이게 정치적인 논쟁이 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 박지훈 : 김종혁 위원님이 싹 다 정리를 하셨는데

◈ 현근택 : 싹 다 얘기했으니까 내가 싹 다 반박을 할게요. 

◇ 박지훈 : 하나씩 하나씩 하고

◈ 현근택 : 땅값이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땅값이 지금 당장 하겠습니까? 도로 난다고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JCT니까 안 오른다. 바로 밑에 남양평 IC가 있지 않습니까. 500m, 1km 사이에 그럼 고기를 타면 결국은 강남까지 가까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는 접근성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강남과의 거리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강남에서 20분,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원주택 갈 수도 있는 거고 차 한 잔 마시러 갈 수 있는 거고 거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럼 당연히 땅값 오르겠죠. 거기에 집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거기 만약에 아파트 지으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국도로 다녀야기 때문에 1시간 반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양평군수 땅 얘기하는데 이분은 여기 살던 분이에요. 산 하나 넘어가야 하고 오래전부터 살던 분이란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살았던 분. 그걸 땅을 샀다는 것도 보니까 출입구 할머니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투자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24번 바뀌었다. 14번 바뀌었다 하는데, 예타 변경이. 변경되는 경우 있죠. 변경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돼요. 이유가. 왜 변경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더 합리적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예타 통과된 노선이 있다가 변경이 됐는데 하필이면 군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군 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지게 되고 이제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의견이 모아지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명 과정이. 올해 5월에 딱 전략환경평가할 때야 딱 그게 알려졌다 말이죠. 이거 우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과정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양평 지역에 IC를 만들어달라, 강하IC를 만들어달라.”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강하IC 위치하고 지금 수정안에서 나온 IC 위치가 달라요. 물론 강하면 끝과 끝 좀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당초에 IC를 못 만들었던 것은 IC를 만들면 사실은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예타 통과가 겨우 겨우했잖아요. 0.580으로 0.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IC가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여야 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IC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지 종점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걸 자꾸 비틀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더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도 보면 용역업체가 나와서 우리는 기술적으로만 판단한 거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예타는 KDI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지휘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책임을 처음에는 양평에서 군에서 요구한 거다. 이러다가 이제 보니까 용역업체가 그냥 한 거네. 그러면 KDI에서 한 예타 평가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거 뭐예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하게 맡겨놓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기술적으로 제안했으니까 결정한다. 용역업체가 절대 결정 못 해요. 결정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업체는 이런 안이 어떻습니까?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평가를 하는 기관이지 어떻게 용역업체가 제시했다고 그 노선으로 따라간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 박지훈 : 그 얘기 지금 그거거든요. KDI가 몇 년간 했던 것을 용역업체가 아주 짧은 기간에 했다. 용역업체의 제안대로 그렇게 KDI가 했던 걸 바뀔 수가 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 타당성 검사를 잘 헷갈리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이 노선을 놓고 어떻게 할 건가에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예타안은 양서면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되자마자 양평군수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 지역위원장인 최재관 위원장까지 이거 안 된다. IC를 만들자 강하IC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L자 혹은 누운 S 자 이렇게 가니까 이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 국토부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1월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야. 다시 한 번 용역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다시 검사를 해 봐.” 이분들이 검사하는 데 어렵지도 않아요. 왜? 그동안에 노선을 놓고 워낙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노선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러면 이걸 좀 바꿔봐야 되나라고 논란이 되던 중에 민주당에서 그것을 마치 김건희 여사의 땅과 관련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서 이게 정쟁화가 된 거예요. 나머지 예타가 바뀐 14개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건이라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김건희라는 이름만 없었으면 이거 문제가 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 현근택 :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 게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기재부 KDI를 통해서 애타안을 만들었다. 예타안을 만는 게 어쨌든 경제성, 타당성 따지는 것 아닙니까. 변경할 수 있죠 당연히 모든 계획은 변경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유를 용역업체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 측은 두 달 만에 예타는 진짜 몇 년간 하는 건데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 거고 그런데 용역회사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발주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주는 사람.

◇ 박지훈 : 국토부 의견대로 갔을 것이다.

◈ 현근택 :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민간회사가 이 안, 이 안 이렇게 제시 안 하죠.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 언질을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든지 했으니까 이러고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기술적 판단으로 인해서 에타운보다 수정안이 낫다고 판단했다. 용역업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어떻게 한 것인지 과정을.

◇ 박지훈 : 짧게 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 김종혁 :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유가 없습니까? 원래 IC를 안 만들어서 강하IC를 만들기로 했더니 이게 L자로 확 꺾인다. 이런 고속도로 없다. 문제가 된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통행량을 계산해 봤더니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내면 6천 대 정도가 하루에 더 간다. 그래서 분산 효과가 매우 높다. 그다음에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강을 두 개를 건너서 교각을 설치해서 건설을 하면 그 청정지역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원안대로 하자면 마을 하나가 가운데가 갈리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거기 철새 도래지 철새들이 막 오는데 만약에 그 강을 두 개를 건너가면서 도로를 짓게 되면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 수없이 많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왜 제시를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박지훈 :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30초

◈ 현근택 : 그 많은 이유들이 왜 예타 할 때는 반영이 안 되고 하필이면 노선이 변경될

◇ 박지훈 : 될 때만 됐느냐 그 부분도 문제가

◈ 현근택 : 그다음에 통행량도 말씀하시는데 구축체적인 수치를 제시 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정안은 강하IC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원래 안에서는 그 얘기를 반영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얘기를 저희가 더 듣고 싶고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정리는 쌍방 정리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포 김종혁 전 비대위원, 현근택 부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