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日 의원들도 IAEA 맹탕보고서라 해...구상권 청구할 것"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4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한일 정상회담 후에 기시다 총리가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 후에 나온 발언인데요. 방류 저지를 위해서 이번 주 일본을 찾았죠.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이하 위성곤) :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일본 다녀오신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야당 의원들과 공동성명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 위성곤 :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저희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다녀왔고요. 일본에 가서 우리 국민들 85%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들을 전달하고 왔고요. 총리 관저 그리고 참의원, 중의원 그리고 외신 기자 간담회 등을 가졌습니다. 참의원, 중의원 총리 관저 앞에서는 항의 시위도 하고 왔고요. 거기서 일본에 있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전 제로 RE100 의원 모임과 사회당 민주당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공유를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의 주요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2015년 8월부터 전국 어업인협동조합연합회와 후쿠시마의 한 어업협동조합과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가 관계자 이의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겠다는 문서로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가 많았고요. 그리고 관계자 합의도 없이 해양 방류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방류 기간을 30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폐로가 완료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택지가 검토돼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 11분과 입헌 민주당, 그리고 레이와 신센구미 야당 의원 8명이 함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박지훈 : 야당 의원이라고 하는데 의원들도 우리 의원단의 우려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던가요?

◆ 위성곤 : 네, 100% 공감을 했고요. IAEA 보고서가 맹탕이라고

◇ 박지훈 : 맹탕이다. 그 의원들도요?

◆ 위성곤 : 그것이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공감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여당에서는 ‘빈손 귀국’ 아니냐, 뭐 하러 갔냐. ‘총선용 반일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위성곤 : 구체적으로 아베 토모코상 등 국회의원들과 협력도 이끌어냈고요. 또한 일본의 의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당에서 국제적 망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망신인 거죠.

◇ 박지훈 : 국민의힘이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위성곤 : 엉터리 보고서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85%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해양 방류를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활동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망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망신인 거죠. 해외에서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저렇게 걱정하고 하는데 그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그런 행태와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 그로시 총장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민주당 만났었잖아요. 그때도 여당에서는 국제적 망신 얘기를 했는데 만나고 더 보고서를 더 신뢰할 수 없게 된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 위성곤 : 그렇죠. IAEA 보고서를 받고 총장을 면담하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 보고서 안에 있는 저희도 확인했습니다마는 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을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능을 검증했느냐. IAEA 보고서는 성능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어있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분석된 내용 또한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고 원전의 기준과 정상원전의 배출 기준이 지금 국제적으로 정상 원전에 대한 배출 기준은 존재하지만 사고 원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국제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사고 원전에서는 없다.

◆ 위성곤 :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이 없고요. 그다음에 UN 해양법에서 다루고 있는 앞서 얘기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인체에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보고 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일본이 책임지는 문제이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IAEA일반 안전지침 G8 그리고 G9가 있는데요. 그 피해 정당화의 원칙. 버리는 데서 버리는 이익과 그 피해에 비해서 이익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그런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본이 평가할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들은 아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일본이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어라. 이게 보고서의 내용인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로시 총장의 얘기가 맞고 IAEA가 국제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괴담인 거죠.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일본에 가서 직접 여론을 지금 듣고 오신 건데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왜 이렇게 방류를 고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위성곤 : 전문가들과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염수 탱크를 없애서 후쿠시마 사고의 흔적을 지우겠다라는 것과 남은 원전, 그리고 지금 중지되는 원전을 새롭게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 박지훈 : 새롭게 가동시킬 여지를 생각하고 있군요.

◆ 위성곤 : 사고 전에는 일본에 원전이 55기가 운영되었고 4기가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 비중의 30%를 원전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5기만이 운영되고 있고 전기 생산 비중이 2%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원전을 재가동을 포기하고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과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일본 입장에서는 거기에도 원전을 하는 추구하는 우리처럼 원전 마피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전 사업자들도 있고 또 원전 관계자들도 있고. 그들의 요구가 매우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을 다시 정상적인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이 있잖아요. 해양에 방류해서 다른 국가의 피해를 입히거나 해양 생태계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싸게 들어가는 것을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콘크리트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면 가능하다라고 보아집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만나서 IAEA 발표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발언 방류 찬성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위성곤 : 그러면 도대체 정부는 존중한다는 것이 찬성이 아니라면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기시다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얘기,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방류를 결정하는 이야기를 해외에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민들에게 방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찬성한다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인데 기시다에게 가서 IAEA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 조건을 달았잖아요. 예컨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여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얻었다 성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위성곤 : 성과를 얻은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찬성을 한 게 아니라면 이게 찬성의 조건이었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죠. 사실은. 방류 오염수 모니터링, 그리고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 참여, 그리고 물질 농도 기준치가 초과되면 방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당연한 얘기다.

◆ 위성곤 : 당연한 얘기를 조건으로 달아서 이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정부는 그러면 찬성하겠다. 저는 이게 말이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를 만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85%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해라. 이게 정당화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장을 해라. 당신이 그 보장을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기시다 총리가

◆ 위성곤 :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방류를 당분간 중단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지훈 :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위성곤 : IAEA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이야기의 진정성을 저희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서 구체적으로 외교 관계 한에서 외교관계에서 주장이 분명히 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방류한다면 이러이런 조건 지켜라. 그 조건이 지켜지면 앞서 얘기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되어진 태도라고 봐지고요. 대통령이 좀 더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그렇게 한없이 주었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 국민들을 먹여살리거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다음 일본의 스텝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방류가 시작이 된다면요.

◆ 위성곤 : 방류가 되고 나면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를 하겠죠. 지금 이미 일본은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해서 수입 구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EU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EU는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방장관 그리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더욱더 강화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의 입법 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성곤 : 우선 앞서 얘기했던 수산물 수입과 관련되어서 우리 정부가 절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WTO에서 저희들이 2019년에 승소할 때 승소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준치의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특별한 환경 때문에 승소한 것이거든요. 특별한 환경이라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본 해양에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방류되어진 것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서 해양생태계가 충분히 위험할 만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던 것인데

◇ 박지훈 : 수입을 금지해도 된다

◆ 위성곤 : 들어준 것인데 이게 방류가 되어지고 용인하게 되어지면 그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특수한 환경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기시다가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위성곤 : 입법 준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짧게 좀, 시간이 다 돼서요. 

◆ 위성곤 : 저도 관련해서 피해어민 특별지원법을 6월 15일날 법안을 발의했고요. 어제 의총에서도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박지훈 : 어민 보호법, 어민 보상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네요.

◆ 위성곤 : 포항 지진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법이 있는데 그 법을 준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어민 피해를 당사자는 상인들 그리고 유통인들을 전부 포함한 범위에서 그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게끔 해 있고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 위성곤 : 구상금을 일본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박지훈 : 구상금 청구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성곤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위성곤 의원과 말씀 나눴는데요. 방송 중에 여론조사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가 85.4%, 찬성이 10.7%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과 리서치뷰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