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국토부 2차관 "대통령실도 양평 땅에 대해 전혀 몰랐다"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4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국토부가 올해 5월 변경된 안을 공개했고 공교롭게도 변경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노선이 왜 바뀐 거냐인 겁니다. 정부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원국)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네, 차관님. 어제도 양평군에서 현장 설명회 하셨던데요. 일단은 이번 사안 핵심 노선 변경 이유인데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이유,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 백원국 : 변경이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바뀌는 변경 과정에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지금 대안으로 다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노선이 어디냐.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종점이 양서면보다는 강상면이 더 국민에게 이롭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이 1년간 검토를 한 끝에 강상면 종점이 교통이나 환경이나 주민 수용 등 측면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조금 이게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양평군 요청 때문에 바뀌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민간업체 제안으로 노선 변경을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게 맞다고 봐야 됩니까?

◆ 백원국 : 둘 다 맞는 표현인데요.

◇ 박지훈 : 둘 다 맞다고요.

◆ 백원국 : 둘 다 사실관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험을 맡은 설계사가 제안도 했었고 또 그다음 단계에서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양평군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상에서 보면 뒤엣것을 얘기했고 앞엣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모든 과정상에서 다 팩트는 맞습니다.

◇ 박지훈 : 팩트는 다 맞다. 그런데 이 예타 결과 발표 한 달 전에 열린 양평 주민 간담회에서는 강상면, 변경된 그 종점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양평군이 국토부의 의견 요청한 3개 안에서도 강상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게 강상면으로 변경안이 바뀐 건가요?

◆ 백원국 : 주민간담회나 양평군에서는 한결같이 강하면에 톨게이트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 박지훈 : 강하면 톨게이트요?

◆ 백원국 : 네, 그게 강하IC입니다. 강하IC를 설치하려면 강상면 종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노선으로 가게 되면 강하면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타안에서 강화IC 설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고요. 양평군이 얘기하는 노선상 그 일환이 되겠는데 그 안에서도 강하IC를 놓으려면 선이 휘어야 됩니다.

◇ 박지훈 : 선이 ‘L’자 뭐 얘기하던데요?

◆ 백원국 : L자형으로 휘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길이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한강을 또 지나가야 되는 한강 교량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주거지를 흔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또 비용적으로나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 박지훈 : 또 지금 SBS 보도가 있었는데요 민간업체가 제시한 종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강상면이 아니라 지금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이 있는 곳이죠. 선산이 있는 곳이죠. 남양평IC보다 남쪽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또 강상면 쪽이 종점이 된 겁니까?

◆ 백원국 : 그 부분은 이제 초기에 설계업체가 제시한 검토했던 초안인데요. 그러니까 용역을 작년 3월부터 했는데 한 한 달 반 정도 검토를 해 보니까 예타보다는 노선을 밑으로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남양평IC 밑으로 그런데 그거보다는 남양평IC 위에는 또 양평 IC가 있습니다. IC와 IC 사이에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교통 분산 효과가 높기 때문에 당초 생각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 박지훈 : 계속 진화하고 바뀌었다는 거죠.

◆ 백원국 : 그렇습니다. 그게 더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 박지훈 : 또 민주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정권 바뀌고 국토부 장관 바뀌면서 갑자기 노선 변경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선 끝나고 인수위 때 정부 출범하기 직전 인수위 때 이런 민간업체에게 새로운 안을 의뢰한 게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라고 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백원국 : 인수위에서 새로운 안을 의뢰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국토부를 대표해서 인수위에 파견돼 있었기 때문에.

◇ 박지훈 : 인수위에 계셨죠.

◆ 백원국 : 인수위 때는 전체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정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지 이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박지훈 : 인수위 때 이런 건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런 작은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백원국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일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발주된 거다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인수위 때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원국 :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논의를 하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작년 3월에, 3월 29일 타당성 조사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정부 말이죠

◇ 박지훈 : 인수위이기도 하죠.

◆ 백원국 : 양쪽에 지난 정부 말에 시작을 했고 그게 계속 이번 정부에 들어서까지 타당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정말 이 관점에서 국민들 관점에서 어느 것이 제일 공익에 이로운 것이냐. 그 정답을 최적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 박지훈 : 차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타안을 밀어내고 수정안을 발의한 주체가 누구냐. 이 주체를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 백원국 :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 박지훈 : 그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백원국 : 그 배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있다면 정확하게 그걸 집어주시면 특혜를 줬다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노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정말 공익의 국민적 관점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 것이냐를 찾는 것이고요. 그곳을 찾아보니까 하필이면 거기에 땅이 있었던 겁니다.

◇ 박지훈 : 우연의 일치인가 하필이면 있었다 이렇게

◆ 백원국 :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땅이 있었는데 그 노선을 그렇게 옮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박지훈 : 그럼에도 민간 용역이어도 최적 아니면 당연히 정부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2년이나 소요된 KDI(한국개발연구원) 예타안을 불과 4개월도 안 된 민간 용역 보고서로 종점을 바꾼다.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KDI가 잘못 판단한 거냐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 백원국 : KDI가 검토한 안이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서 유사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경제적으로 BC(경제성) 관점에서 적절한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다음 절차가 보인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예를 들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용역비가 1억이라면 용역비를 20억 원을 들여서 더 정밀하게 보는 겁니다. 교통 효과도 보고 환경적 효과도 보고 지역 주민의 반응도 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이게 어떻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 5월까지 사업이 진행돼 왔으므로 14개월이 지났던 겁니다.

◇ 박지훈 : 토탈은 14개월이다.

◆ 백원국 : 그렇습니다. 정부의 현재까지 검토했던 안 중에 대안노선 제시가 5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14개월이지 않습니까, 14개월 동안 더 많은 인력들이 분야별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 박지훈 : 결국 국토부에서는 강상면 이게 최적안이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 그렇다면 기존의 안보다 강상면 쪽에 종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 백원국 :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수요 측면이나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사업비 추가 대비 교통 수요가 훨씬 높다. 그리고 한강을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박지훈 : 대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백원국 : 그렇습니다. 대교 설치가 환경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한강 주변에는 생태자연도, 상수원보호구역, 철새 도래지 이와 같은 환경성에 민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한 번 더 900m를 지날 교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 환경 지역에 더 유리하고요. 교통적 처리 면에 있어서도 1일 교통량이 예타안보다 6천 대를 더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물머리라든지 또 거기에 혼잡된 양평의 한강 밑에 있는 88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 체증도 해소하는 데도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모로 주민들도 강화IC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 요구 사항도 수용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이 부분이 더 예타안 대리보다 지금 검토했던 대안 노선이 더 가성비가 훨씬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 박지훈 : 특히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 관광객 많이 찾는 두물머리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된 건데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면 두물머리 교통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원국 : 그 부분도 이 사업의 취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두물머리 6호선상에 있는 두물머리 부분의 교통 체증을 얼마나 완화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그것보다 크게 수도권 동부 지역에 간선 교통이 얼마나 해결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타안보다 대안노선이 그 두 가지 문제를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두물머리가 지나가는 6호선 국도에 예타안으로 가면 한 1만 8천 대. 하루에 하루 교통 처리량입니다. 대안노선으로 봤을 때는 1만 6천 대입니다. 그래서 6번 국도의 교통량이 2천 대가 더 줍니다. 예타안보다. 그리고 한강 남쪽에 있는 88번 지방도도 1일 예타는 2,900대인데요. 최적안으로 가면 2,8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70여 대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두물머리 교통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분석 결과 두물머리 교통 효과에서 더 이게 이롭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박지훈 : 그래서 변경안으로 갔다는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 사업 계획이 크게 바뀐 만큼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국토부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 백원국 : 그렇습니다. 이게 예타를 다시 하는 절차를 타당성 재조사라고 그럽니다. 타당성 재조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당초 대비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는 30% 이상 감소할 경우에 이럴 때 타당서 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했던 대안 노선은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5.4%입니다. 그렇지만 교통량은 6.5%가 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점 부분만 놓고 보면 총사업비는 140억이 증가해서 약 0.8%가 증가되는 것이고요. 교통량은 1일 6,600대가 늘어나서 40%의 교통 처리량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게 BC가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백원국 :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원희룡 장관 일단 백지화 선언한 게 종점 변경 종점 안에 김건희 여사 일러 땅 특혜 의혹 때문인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양평 땅 질의응답에서 얘기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혹시 이전에 이거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몰랐다는 겁니까?

◆ 백원국 : 이것도 정확한 팩트는요. 6월 말에 국회 상임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질의서를 보고 원 장관께서 이게 이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됐던 게 맞고요. 작년 국감 질의 때 원희룡 장관께서 이걸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준호 의원께서 “양평구 땅의 토지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그 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도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양평 특정 어느 땅에 땅의 토지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형질 변경은 국토부에 소관 사안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원 장관한테서 미리 이걸 알고 있어서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데.

◇ 박지훈 : 맞습니다.

◆ 백원국 :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 박지훈 :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차관님 작년 5월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개각하면서 2차관 오신 거잖아요. 

◆ 백원국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대통령 비서실에 있을 때도 양평 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일가 땅이 있었다 이런 거.

◆ 백원국 :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논란이 비롯된 게 6월에 들어왔습니다. 6월에 들어와서 감사라든지 또 어디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비롯된 건데 그게 5월 8일에 공지가 됐던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노선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상. 그러고 나서 이 얘기가 나왔고 6월에 들어서서 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전에 이런 상황들을 인지도 할 수 없었고.

◇ 박지훈 : 전혀 몰랐다는 거네요.

◆ 백원국 : 그렇습니다. 이건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또 총리실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살필 이유가 없고요. 그것은 선을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원국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