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文정부서 변경? '양평道안', 인수위서 조달청 용역서 바뀌어"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2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원희룡 국토부 장관,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 양평고속도로 재추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원안 추진위도 발족시키고 진상규명 TF도 활동 중인데요. 진상규명 TF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스튜디오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의겸)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지금 TF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에 직접 가보셨던 겁니까?

◆ 김의겸 : 네, 한 일주일 됐죠, 강상면 병산리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 박지훈 :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 김의겸 : 제가 현장에서 이 문제가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조건이 하나 붙어요. 

◇ 박지훈 : 어떤 거죠? 

◆ 김의겸 :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조건이 붙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드러나는 사실들로 봐서 저는 그런 의혹이 확신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 이 문제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이 점점 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일단 원희룡 장관이 하는 방식은 지금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가 질 것 같으니까 바둑판을 엎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수능 시험 보는 거 하나도 킬러 문항이라고 온 나라를 들썩였던 시끄럽게 했던 그렇게 세심한 대통령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그런 과격한 방식을 보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더욱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이나 또 어제 저희 김정재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 여사 일가 땅이 축구장 5개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들목 분기점 같은 게 없어서 나들목이 없어서 혜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의겸 : 이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요. 제가 직접 제가 차를 가지고 남양평 IC 나들목과 또 분기점을 가봤습니다. 1km도 안 되는 거리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특히 노른자위 땅이 양평 읍내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읍내에 있는데 그 남양평 IC에서 읍내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기점과 나들목이 무슨 경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난다 이건 1k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는 김정재 의원이 이렇게 말한 게 좀 의아했어요. 이분이 국토위 간사이시니까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이 변명 핑계는 이미 한 열흘 전에 원희룡 장관이 이런 변명 핑계를 했다가 이미 깨져버린 논리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내든 것 자체가 참 새삼스러웠습니다.

◇ 박지훈 : 원희룡 장관, “이 땅 존재를 지난달에서야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지난 국감 이미 원희룡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 김의겸 : 네, 지난해 10월 국감 때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이 땅,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문제가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당시 원희룡 장관이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국감이 끝난 뒤에 돌아와서 확인을 해봤다.” 그랬더니 불법이 아니더라. 말하자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라면 몇 달 전에 일이니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학력고사 수석하고 사법시험 수석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의 능력으로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분이 그걸 기억을 못한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1안 원안이 양서면인데 이게 강상면 2안으로 바뀐 건데 이게 강상면 안을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고 이것 역시 민간 용역업체에서 올린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재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 김의겸 : 일단 이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양평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원안에서 바꿨다. 강상면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는 양평 주민이 아니라 양평군청의 요청에 의해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민간 설계업자, 설계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신뢰성이 가지 않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바뀐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정확히 3월 15일에 조달청에서 바꼈습니다. 이건 3월 10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바뀐 거예요. 2022년 3월 15일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건데요. 이때 타당성 조사를 맡길 때 어떻게 맡겼냐 하면 이미 종점은 양서면이다. 원래 도로 있잖아요 원래 종점은 양서면이고 원안이죠. 그리고 시간은 기간은 1년을 주면서 그리고 용역비는 24억을 줘요. 주면서 1년 동안의 타당성 조사를 해라라고 주문을 하는 건데 타당성 조사가 뭡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그렇게 용역을 맡은 지 두 달 만에 “원안은 안 좋아. 새로운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라고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민간업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 이 숙제는 별로 안 좋아라고 하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새로운 안을 그것도 두 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오히려 저는 이때가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는 것이고 확정이 돼 있고 당시 인수위가 맡아서 새로운 정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수위와 민간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인수위에 기획위원장이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희룡 장관 인수위가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노선 변경을 지금 누가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이나 주민이나 용역업체나 이쪽이라고 보는 거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먼저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김의겸 :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22년 3월 대선이 끝나고 5월 넘어가기 전까지 이 사이에 인수위에서 그 민간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안, 이 안을 대안으로 만들어내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을 만들어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추측인 거죠.

◆ 김의겸 :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런데 국토부는 엊그제 강상면으로 종점 바뀌면서 공사비도 덜 들고 교통량 분산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은 어떻습니까?

◆ 김의겸 : 그냥 아무런 데이터 없이 결과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140억밖에 더 안 든다. 원래 도로에서 바뀐 도로로 해도 140억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원안보다 강상면으로 바꿀 경우에는 다리는 8개를 더 만들어야 되고요. 터널은 16개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140억밖에 더 안 든다는 거예요. 길이는 또 2-3km 더 늘어나죠. 저는 이 계산법 자체가 믿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교통량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이 양서면 원래 도로로 이어지는 그 노선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지난 15년 동안 줄기차게 그 안 가지고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 아니었다면 진작에 이야기가 나오지 왜 갑자기 정권 바뀌고 국토부 장관 바뀌고 이게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왔느냐.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은 그러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

◆ 김의겸 : 양서면이죠.

◇ 박지훈 : 1안대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건가요?

◆ 김의겸 : 그러면 저는 지금 1안이냐 2안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정권을 잡고 잡자마자 바로 고속도로의 종점을 바꾸는 고속도로를 휘게 만드는 그러한 의혹이 있으니 이걸 먼저 규명을 한 뒤에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그 뒤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원안으로 간다면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 정동균 민주당 출신의 양평군수. 이런 사람들의 지금 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의겸 :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나 정동균 전 군수나 그 근처에 땅이 있어서 땅값이 올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휘게할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바뀔 당시에는 그냥 야인이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지금 책임을 씌우는 것은 그야말로 본질을 흐리게 하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 건 관련해서 경찰이 특혜 의혹을 주장했던 이해찬 전 대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 아예 그냥 입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박성중 의원도 언론까지 물고 늘어지던데 제 생각에는 이게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최순실에 관련된 보도가 서서히 나타났을 때 그걸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고

◇ 박지훈 : 태블릿 PC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의겸 : 초기에 그걸 진화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그러니 초기에 의혹이 제기될 때 철저히 짓밟아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정부의 대응 전략인 것 같고요.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자라고 하면서 아주 과격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반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 그래서 박성중 의원도 지금 MBC, 16개 매체에 지목해서 좌편항 매체에 형사상 책임 묻겠다. 그것도 사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의겸 : 그렇죠. 좌편향 매체라는 말도 그렇지만 “각오하라”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손을 봐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로까지 고수위의 높은 수위의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빨리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정권이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조사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가 되는 겁니까?

◆ 김의겸 :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토부와 아까 민간업체 또는 양평군청 그러니까 주고받았던 모든 공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모두 다 공개를 하면 그동안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됐는지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특검을 통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또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만나기로 했는데 호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혹시 또 기약 없이 만남이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 김의겸 :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 호우가 오니 두 분이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분 만날 때 김영진 의원, 윤영찬 의원 같이 배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밀실 회동을 통해서 무슨 담판을 짓는 그런 회담이 아니고 당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 박지훈 :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에 역할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 김의겸 : 우리 당의 소중한 어른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같이 손잡고 싸워나가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귀국 후의 행보를 보면 뭔가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 안팎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의겸 : 저는 다음 대선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대선 후보로 경쟁에 들어가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전 대표가 배제돼야 된다거나 벌써부터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 행보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인터뷰한 정성호 의원은 이게 좀 단합에 도움은 별로 안 된다.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의겸 : 저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데에는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 정부의 어떤 총체적인 잘못, 과오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유독 추미애 장관만 말하자면 독박을 쓰고 있는 셈이잖아요. 추윤 갈등으로 윤석열만 키웠다, 그게 추미애의 잘못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억울함과 서운함, 원망 이런 게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 따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 서운함, 원망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 놔두고 또 자물쇠까지 채워서 놔두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모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의겸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