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이낙연 신뢰 위기 없어…단합과 혁신 위해 의견 함께 할 것"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1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 저녁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남을 가집니다. 이 전 대표 귀국한 지 보름 만인데요. 회동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오늘 회동, 또 정국 현황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성호)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두 분 만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막걸리라고 하던데.

◆ 정성호 : 결정된 건 아니고요. 

◇ 박지훈 : 시간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 정성호 : 정해졌겠죠.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하니까 김영진 정무실장하고 이낙연 대표님 가까운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된 것 같고요. 메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반주는 그런 정도 하시겠죠

◇ 박지훈 : 어떤 대화가 있을 거 같습니까?

◆ 정성호 : 일단 미국에 한 1년 정도 체류하다 오셨으니까 미국 생활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겠고 어쨌든 현재 정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정치 상황이라든가 당내 상황도 이런 말씀 하시겠죠. 특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치 상황이 검찰 정권이 검찰, 감사원,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 총동원해서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당이 어떻게 정비돼야 하는지 이런 얘기 말씀 안 하겠습니까?

◇ 박지훈 :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계파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선으로 삼고 싶지 않을까요?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당내 자꾸 외부에서 계파 갈등, 계파 갈등 얘기하는데 현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계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단합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당의 단합, 당의 단합을 위한 혁신,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두 분께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혁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이낙연 대표랑 친분이 있는 윤영찬 의원도 신뢰 회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냐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 정성호 : 혁신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이 지금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또는 가상자산 이런 문제 때문에 도덕성의 위기가 있다고 위기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이 변화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당원 구성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슨 신뢰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건 저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절대적이 위기에 빠져 있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무슨 그런 시간이 어디겠습니까. 또 두 분 사이에는 그런 정도 신뢰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요.

◇ 박지훈 :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두 분 만남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고요. “백지장 맞들면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은 당이 한 길로 가야 한다 진짜 백지장도 맞들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속뜻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합이 중요하겠죠. 

◇ 박지훈 : 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문 전 대통령 얘기도 했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부담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정성호 : 전 정권에서 장관까지 지낸 분이시고 또 당의 대표도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진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는 건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당의 단합에 어떤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 박지훈 : 지금 또 추미애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 두 분이 손잡고 신당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데.

◆ 정성호 : 저는 일부 의원들의 상상에 기초한 그런 얘기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어떤 구체적인 실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나 추 전 장관 두 분 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최근에 지금 딸 조민 씨라든지 아들 같은 경우는 소송 취하하고 석사 학위 반납한다고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게 조국 전 장관 출마랑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 정성호 : 어쨌든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순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형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비례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조국 장관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가 실형 선고받고 있고 두 자녀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고충을 겪고 있는데 두 분들이 어쨌든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잘 개척하리라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적절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게 총선 출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호 : 이렇게 조 전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항소심을 재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무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집중하셔야 될 것이고 추 전 장관도 5선 의원 장관까지 지내고 당 대표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지, 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시지 그분이 아무리 개성이 강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당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박지훈 : 믿고 싶다는 것이네요. 현안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 탓에 백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정성호 : 아니 지금 권력을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만 생기면 야당 탓 하는데 야당은 사실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당연히 야당의 역할입니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겪어서서 사실상 어떤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이 바뀌었거든요. 노선이 50%만 바뀌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영부인의 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그 의혹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설명을 해야지 이걸 갖고서 백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야당 탓 때문 못하겠다. 야당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건.

◇ 박지훈 : 이거 그냥 넘어가면 계속 문제 제기에서 세월호 언급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끌려가서는 안 된다.

◆ 정성호 :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3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원래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 두물머리의 교통난 해소, 또 양평의 발전, 하남 시민들의 불편 해소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타 통과된 그 노선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의혹 제기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갖고서 그 의혹 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 박지훈 : 두 번째 변경된 강상면 안을 문재인 정부 때 민간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했다고 이렇게 오늘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초로 제안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 정도 쯤에 당시 국회의원이던 정병국 의원이 지역의 오랜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제안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제된다고 하면 민간업자들이야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민간업자 제안이 채택된 것도 아니었고 왜 갑자기 또 민간 업자 탓을 하겠습니까. 원래 탓을 한다고 하면 원래 원안이라는 것이 원래 양평 군민들의 의견이었고 그 당시 국회의원 당 여당 국회의원의 제안이었거든요. 그게 계속 진행돼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노선을 50%나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 없는 겁니다. 저도 기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했거든요. 이런 정도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재조사하든지 아니면 수요 재조사라든지 적응 안 되면 적정성 조사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간략하게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되는 거죠. 

◇ 박지훈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게이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안대로 간다면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동균 전 양평군수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비판 합니다.

◆ 정성호 : 김부겸 전 총리나 정동균 전 군수가 이걸 해서 무슨 로비를 했습니까? 하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부터 정병국 전 의원 때부터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시 여당 국정원이라든가 당시 군수가 군민들이 제안했던 거 그 절차들을 밟아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동균 군수가 됐고 김부겸 의원이 집을 줬다고 해서 그게 통과된 건 아니죠. 관계가 전혀 없죠. 더군다나 정동균 전 군수의 토지는 산 넘어가고 전혀 관계,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양 새로운 노선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 박지훈 :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소관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의 백지 선언 관련해서 선을 긋는 어떤 모양새인 것 같은데 교감이 있었을까요?

◆ 정성호 : 교감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당과 당정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당정협의 장에 나가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건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공약을 장관이 권한 밖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백지화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건 당연히 대통령실과 교감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렇게 1조 원 넘는 1조 8천억인데 국책 사업,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백지화 선언한 노림수는 뭐라고 봐야합니까?

◆ 정성호 : 저는 아시겠지만 원희룡 장관이 과거에 초재선 때 남경필, 원희룡 그다음에 정병국에서 ‘남원정’, 당내 소장개혁파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라든가 정병국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본인만 살아남았거든요. 처음으로 확실한 주주가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조 8천억 가까운 국책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장관이 그것도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선언을 한다는 게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변화하는 과정이 노선 바꾸는 바뀌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탈법적인 게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장관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앞서 김정재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는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너무 쉽게 꺼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 정성호 : 저는 이걸 갖고 탄핵 사안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맞습니다. 탄핵 같은 경우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지만 원희룡 장관도 모든 걸 다 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거 말고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총리 관저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나라 망신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씁니다.

◆ 정성호 :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에 직결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해당 원인을 제공한 나라에서 항의하는 게 어떻게 나라 망신시킨 겁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해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의원이 문제인 거죠. 오히려 이 문제를 갖고 정부 여당이 일본을 질책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갖다가 저지시키는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만날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 내놓을것 같습니까?

◆ 정성호 : 저는 이것 관련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어쨌든 주변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 박지훈 : 그렇게 할 거 같다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오염수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지금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체제로 쭉 가는 겁니까? 준비하는 겁니까?

◆ 정성호 :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공직 후보자 선출 위한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결정될 것인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뭉쳐가고 현재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위기를 타개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런데 혁신위 출범시켰는데 지도부하고 혁신위 엇박자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있더라고요.

◆ 정성호 : 혁신위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분들이 당내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상황들을 파악하고 현재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도부와의 소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혁신위 잘 되고 있다. 더 잘 될 것이다. 불체포 특권 얘기

◆ 정성호 :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 동의하고 의원들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