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민주당 '김건희 스토킹 정당'…대통령실 '입장 없음'이 최선의 대응"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1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통령실에서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 박지훈 : 지금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 백지화 선언할 때 사전에 김정재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라셨을 것 같기는 해요.

◆ 김정재 : 네, 사실은 굉장히 놀랐죠. 굉장히 단호하시더라고요. 사전이라고 하는 게 한참 전이 아니라 제가 당정 협의를 하고 공개 발언한 이후에 비공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간단하게 얘기하시던데 구체적으로 ‘백지화’라는 단어는 얘기 안 했는데 이 사업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서 그리고 아마 저한테 말씀하시고 바로 나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저도 워딩 같은 데서는 굉장히 단호하구나. 터무니없는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토위 다른 의원님들도 다 백지화를 듣고 조금은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원 장관이 6월 29일에 이 사업을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원점에서 완전히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공격에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정쟁으로 사실 알고 보면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 아닙니까? SOC 사업이고 이거는 양평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국책 사업인데 이걸 또다시 정쟁 수단으로 이끌고 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단호히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주무장관으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토부 소관이다.” 이렇게 한 게 이게 원희룡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선을 긋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정재 : 저는 힘 싣는 것도 아니고 선 긋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대통령 부인 일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흠집 내는 게 목적입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유포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 정당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대선 때 줄리 의혹을 얘기했다든지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포르노 화보를 촬영한다.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는 게 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져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돈봉투 의혹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사태 등등 상당히 정치적 악재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 방에 덮기 위한 이슈가 뭘까? 김건희 여사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뻔히 알면서 민주당의 그 의도를 뻔히 알면서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확산 시킬 필요 없다고 보고요. 이런 민주당의 어떤 저의를 대통령실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입장으로서는 입장 없음의 입장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종점이 설치가 됐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정재 : 국정농단을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이후로 아주 그냥 아주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를. 이게 지금 사실과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금 원안이라고 하는 소위 예타안이죠. 예타안이라고 하는 양서면 쪽에 종점을 두는 거기에 지금 군수가 땅을 예타 바로 결과 나오기 막바지에도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밝혀졌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하IC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할 즈음에 김부겸 총리가 전 총리께서 거기에 땅을 샀다는 겁니다. IC는 그야말로 땅값이 오르는 데죠. 진출입이 가능한 데니까 그리고 또 서울까지 출퇴근이 20분 만에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김부겸 도로’ 아니냐. 그다음에 또 원안을 고수한 예탄을 지금 주장하는 그런 전 군수 민주당 군수죠. 

◇ 박지훈 : 정동균 군수

◆ 김정재 : 민주당 도로, 민주당 도로 게이트 아니냐. 민주당 논리대로라면요. 그래서 어떤 종점부에 이렇게 땅이 있다는 이유로 누구누구를 위한 특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특히나 대안이라고 하죠. 예타안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이 대안이라고 하는 거기에 종점부 강상면이죠. 이 면에 있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IC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들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돼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나오는 거라고는 소음하고 매연. 그래서 오히려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이 도로 선을 그을 때요. 안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볼 때 어디를 어떻게 IC가 가장 지금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IC를 반드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타안으로 하기에는 IC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 판단이어서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을 걷는데 거기에 누구의 땅이 어떻게 있는지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냅니까? 그러면 앞으로 고속도로 건설하려고 그러면 그 일대에 모든 고속도로 가면 모든 일대에 땅들을 다 등본 확인을 하고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력 경제인이나 아니면 언론인이나 있으면 거기는 고속도로 아예 선을 긋지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억지 주장이고 너무나 억지 주장입니다. 이건 오히려 오직 김건희 여사 때리기, 그다음에 다음 총선을 위한 전략, 그리고 본인들의 악재를 덮기 위한 것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정재 : 저는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잘하고 있던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딴죽을 걸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그다음 선동정치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이 무기한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 도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조그마한 저희 지역에도 국도 사업을 합니다. 국도 사업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하물며 이런 지금 김건희 여사 특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중단 당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중단시키려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작정하고 덤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걸 이게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고 이런 가짜 뉴스가 다 밝혀진다고 해서 밝혀지고 난 후에 사과만 한다는 것으로는 저는 부족한 것 같고요. 이제는 가짜 뉴스 일단 유포를 중단해야 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과는 당연하지만 여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 박지훈 :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지금 의혹, 이게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쟁점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서면이 첫 번째 안이고 바뀐 게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예타도 통과됐고 사업비가 1천억 정도 늘어나는데 왜 변경을 한 거냐. 양서면이 원안 종점이 교통체증 해소에는 더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 김정재 : 이거 질문 자체가 보면 거의 워낙 민주당 

◇ 박지훈 :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 김정재 : 이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사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국토부가 이 안을 하나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아주 러프한 선이죠. 정해진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타당성의 안이라고 그러는데 예타안이라고 그러죠. 그때 한 것이 양서면 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긋고 예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사업 한번 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쪽은 다 아시겠지만 교통 정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평군뿐만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서울을 가려는 또 경기도에 서울을 가려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2021년입니다. 4월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합니다. 21년 4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죠. 이게 통과가 될 때 그때 양서면 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양평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로가 놓이면 자기 마을로 IC가 없으면 이거 놓으나 마나 한 거죠.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강하IC 설치를 한 달 뒤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민주당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럴 때 2022년 3월, 이때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때도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할 때 이제 어제 밝혀진 것이지만 이때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한 두 달 동안 전체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강하IC 설치도 요구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담아서는 지금 현재 예타안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대안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에 나옵니다. 그게 2022년 5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끝나고 정권 교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대안들이 대안 노선이죠. 대안 노선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때 제시된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양평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국토부가 관계기관. 그러니까 양평군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게 안을 예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양평군는 예타안은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3가지 안이 있다. 그래서 3개 안을 보낸 겁니다. 그게 1안, 2안, 3안인데 이 세 가지 안을 함께 검토를 한 결과 강하 IC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교통량도 늘고 그다음에 특히나 환경 문제 철새 도래지라든지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안이 바로 대안 2안으로 나온 거죠. 거기에 종점부가 강상면으로 나온 겁니다. 이 당시 어느 누가 여기에 누가 땅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고 노선을 정하는 일은 없었죠. 있을 수도 없고 실무진들이 그런 땅이 누구의 땅이 있느냐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강상면으로 된 것이고 지금 사업비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예타안에 A선인데 본 타당성 조사에서 B선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예타 이후에 본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보면 1999년이죠. 2000년 이후에 추진된 고속도로 사업이 2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14개가 변경이 됐습니다. 50%가 변경이 됐죠.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추진된 고속도로가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4개가 변경됐습니다. 50%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종점을 바뀐 걸 변경이 된 걸 두고 ‘신의 손’을 보여줬다는 등 이런 식으로 또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객관적인 사실만 확인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고요. 사업비가 1천억이 증가됐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전형적인 의혹 부풀리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 종점을 변경을 했죠. 변경하면서 늘어난 사업비는 1천억이 아니고 140억에 불과합니다. 전체 총 사업비의 0.8%에 해당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0.8% 예산을 140억 넣었을 때 효과는 어떠냐 하면 효과는 교통량이 40%가 늘어납니다. 6천 대가 늘어나서 1일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0.4% 증가해서 이렇게 40% 효과가 본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1천억이라는 것은 아마도 시점부 이 도로의 시점부가 하남이거든요. 이 하남에 82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원안을 하더라도 예타안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남의 터널 길이를 더 늘리고요. 또 톨게이트 위치를 변경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건 원안을 해도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점부를 변경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1천억이 아니고 140억이다. 이것도 분명히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교통량도 당연히 늘어난 정체 효과 교통 정체 해소하는 효과도 당연히 대안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특히 환경 문제 상수원보호구역 보호하는 문제라든지 철새 도래지, 또 산림훼손을 더 적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했을 때 대안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 소위 말하면 예타안이죠. 원안, 무조건 하자 이러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환경 파괴적이다. 그리고 특히 양평 주민들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 IC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 박지훈 : 또 논란이 되는 중에 하나가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땅 바뀐 종점에 있는 걸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알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정재 : 두 개가 다른 거죠. 그 당시에 저도 질문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는 무슨 땅 무슨 땅 무슨 땅이 있는데 이게 형질이 변경됐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고요. 형질 변경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국감 자리에 나와서 그런 형질 변경 누구의 땅이 어떤 형질 변경됐다는 걸 갑자기 질문하면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때는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살펴보겠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 제기한 것 강상면 종점 인근에 있는 처가 땅 이 부분하고 10월에 작년에 국감 때 했던 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어쨌든 간에 지금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축구장 5배 크기나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게 중간단계가 거짓이 있고 없고 떠나서 궁극적으로 보면.

◆ 김정재 : 특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인근에 강상면 인근에는 IC가 아닙니다. 정션입니다. 분기점입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지나서 그냥 소음과 매연 때문에 오히려 지가가 떨어져서 기피 시설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특혜라는 것은 정말 난센스죠. 난센스.

◇ 박지훈 : 땅값이 그러면 오를 수 없다는 그 말씀인가요? 

◆ 김정재 : 예, 통상 땅값이 오를 수 없다는 거죠. 뭐 고속도로 옆에 자기 그쪽으로 무슨 IC가 있어서 차가 내려온다든지 그 땅에 유용하게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다못해 창고 물류 창고로도 지을 수 있으려면 이게 차가 내려오는 IC여야죠. 인터체인지여야 하는데 여기는 인터체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운전 좀 하시는 분들은 IC와 JCT. 그러니까 나들목 분기점을 구별만 할 수 있어도 이게 지가가 떨어진다. 지가 상승에 효과가 없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선거 때 누구 땅인지 확인하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왜 우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재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