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수현 "문 정부, 에너지 정책…의도적 프레임 씌워 비난 유감 표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수현 "문 정부, 에너지 정책…의도적 프레임 씌워 비난 유감 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땅 특혜 문제 비하·원희룡 '전면백지화'로 문제가 복잡해져

-노선 변경, 양평 군민들에게 설명하면 될 일…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

-정부, 정치권 빨리 출구 찾아서 양평 군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정리해야

-IAEA 사무총장, 비과학적인 말로 설명…한일정상회담에서 국민 우려 전달해야

-모든 나라 원전 비중 줄이고 있어…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 박수현> 그러게요. 우리 양평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시고 심란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글쎄, 이 문제는요.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또 언론으로서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김건희 여사 땅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김건 여사 땅을 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원래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요. 양평군이 국토부에 대안을 세 가지를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평군의 의견을 보면 1안, 현재 원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됐냐면 경제성과 타당성과 주민 편리성이 확보된 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안, 두 번째 안은 경제성 분석이 다시 필요하고 사업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사만은 교량 건설이 필요하고 IC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양평군이 국토부에 각각 1, 2, 3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안 중에 국토부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제성과 타당성과 주민 편리성이 확보됐다고 하는 지금까지 원안, 이것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고 그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던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하는 양평군의 의견이 실린 2안을 느닷없이 며칠 만에 국토부가 선택했다면 김건희 여사 땅 이름만 빼고라도 이 문제는 질문할 수 있고, 그 과정이 어땠는가, 왜 그랬는가를 설명을 정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땅 특혜 문제로 비화되고 또 그것이 또 원희룡 장관이 이 사업 백지화를 급격하게 선언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양평군이 원래 제안했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양평군이 가지고 있던 평가했던 이 보고에 의해서 정말 양평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정부가 이것을 잘 시간을 가지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면 되는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정쟁으로 비화하면서 이렇게 백지화를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 신율> 그런데 혹시 박 수석님, 오늘 조선일보 보셨어요?

◆ 박수현> 안 봤습니다.

◇ 신율> 조선일보에 뭐가 나왔냐 하면, 지금 현재 대안 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맡긴 민간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그런데 저도 그걸 자막 뉴스로 언뜻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치졸하게 물타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용역업체의 의견을 어딘가 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용역 보고를 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민간 용역회사의 여러 가지 안 중에 보고 중에 하나가 있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택한 건 아니지 않아요? 대안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3개 안 중에 2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 아니었나요?

◆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인데, 그렇다면 왜 그런 안이 들어가서 이게 쉽게 보면 국토부도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증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께 민주당이 점수를 잃고 민주당이 정말 잘못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도로를 애초에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양수리, 소위 두물머리라고 하는 살인적인 교통 정체 그다음에 양평군 주민들이 수도권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것이고요. 드디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노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양평 주민들의 의견대로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원안이었다고 하는 노선,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모든 양평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 노선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다만 양평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되므로 IC 하나를 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요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원안이 그렇게 지금까지 큰 이견이나 그런 것 없이 합의가 되어 있던 안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려면 민주당이나 누구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양평군민들에게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걸 바꾸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평군의 의견은 원래 1안이 경제성, 타당성, 주민 편리성이 확보된 안이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냐는 것이죠. 야당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율> 그게 바꾸기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 박수현> 그러니까 타당성을 따져보는 단계라고 하는데 저도 국회 때 국토위원을 4년이나 해본 사람이니까요. 그것은 국토부가 그냥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해보는 소리일 거고요. 그리고 타당성을 왜 검토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설명대로 타당성을 따져보는 단계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차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뜬금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수석님 말씀은 설명을 해야지, 왜 백지화가 왜 백지화를 시켰냐. 이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수현> 그럼요. 당연히요.

◇ 신율>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가족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백지화를 딱 선언하니까 이 프레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젠다가 ‘김건희 여사 가족 의혹’에서 ‘왜 백지화 시켰느냐?’로 변화됐다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 박수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정부가 여당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최적 대안 노선을, 다른 대안이 최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국민들께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국책사업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고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백지화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야당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김건희 여사의 땅 문제 특혜에 대해서 야당은 또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대응을 해야죠. 왜 이것이 서로 섞이게 대응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이 도로의 문제는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해서 주민께 설명을 다 드려서 어떤 안을 택하든 그건 그대로 정부 생각대로 하시는 거죠. 주민 수용성도 있으니까 그건 주민들과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땅의 특혜 문제는 일종의 그렇다면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그건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될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큰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문제는 빨리 출구를 찾아서 양평군민들이나 그 길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기대에 있던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나서 면전에서 맹비난을 했다라는 보도 보셨을 겁니다. 이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당연히 가장 대척점에 서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면담을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하겠다고 그로시 사무총장도 사전에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선 첫째,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IAEA가 잘 설명하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당연히 해야 했고 할 것을 예상했는데요.

◇ 신율>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그런 걸까요?

◆ 박수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소위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기능이 완전하고 안전하고 검증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IAEA 보고서에 보면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다거나, 그리고 지금 문제는 기준치 이하로 예를 들어서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한 전문가에 따라서는 100년간 방류가 될 것이다. 짧게는 30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많은 동안에 바다에 생태계를 통해 축적되는 농축 계수가 높아지는 어떤 생태적인 문제, 환경 영향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가 전혀 언급하고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국민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일 자체를 맹비난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와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언들을 보면 가장 과학적이어야 할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면 너무나 비과학적인 말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거나,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있다거나, 모든 것을 다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다거나 이러한 것이지.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국민이 궁금증을 대신해 질문한 것을 맹비난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이야말로 우리 국민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인가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알프스 관련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 박수현> 지금 검증의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 신율> IAEA 측은 2020년 4월에 발표한 알프스 소위원회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알프스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검증 내용을 이미 밝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박수현>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언론 보도도 다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알프스가 그 기간 중에 고장이 난 것이 8번이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8번이 아니라 8개의 사례인데, 실제로 그걸 건수로 따져보면 24건의 고장이 있었는데 그 고장 난 기간에 만일 이것이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고 가동이 된다면, 알프스가 그렇게 고장이 난다면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나갈 것 아닙니까?

◇ 신율> 그런 이유에서 알프스에 문제가 발생할까 봐 우리 측이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 박수현> 그러니까 그건 사후의 문제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한 조치를 왜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설사 지금 모든 것이 안전하게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 생태 문제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더 제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22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만 이렇게 찬성을 하지 못해서 정말 해야 할 이야기도 못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이상하다는 거예요.

◇ 신율>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도서국가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오염수가 도달하는 데가 캐나다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왜 캐나다하고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 박수현> 그건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야기할 문제죠.

◇ 신율> 알겠습니다.

◆ 박수현> 어쨌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정부는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IAEA 보고서가 답은 정해져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인데도,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체 검증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데도 우리 정부나 여당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질문을 하는 국민이 우려를 다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괴담이라고 계속 몰아붙이면서, 그렇다면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데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런 새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시고, 야당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시다 총리에게 이런 우리 국민의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것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이게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검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는데, 이게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건데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권의 일원의 한 분이셨던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글쎄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니까요. 그걸 제가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걸 생각을 보면 어떤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이념적 악으로 규정을 하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폐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의도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원전이 언제까지 줄게 되어있냐 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2084년까지 60년 동안 원전의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고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가지고 60년 동안 하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문을 닫는다. 이렇게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어서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셧다운했던 고리 1호기인가요? 그것은 노후 원전이었잖아요. 그것은 폐로하기로, 폐쇄하기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대형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 것이죠.

◇ 신율>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대신에 그 부분은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 이런 얘기였었죠?

◆ 박수현> 네, 60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그렇게 채우는 나라가 있습니까?

◆ 박수현> 지금 모든 나라가 그렇죠.

◇ 신율> 모든 나라가 그래요?

◆ 박수현> 그럼요. 지금 세계적으로 OECD 37개국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원전을 운영한 사례가 없는 나라가 14개국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처럼 원전을 축소하거나 신규 건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11개국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현재 수준대로 쓰겠다라는 게 10개 나라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서도 이 나라들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데요. 전 세계 발전 비중을 보면 명확합니다. 모든 나라가 원전의 비중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렇게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 것입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여쭤본 게 독일도 지금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 과거 문재인 정권처럼 없애겠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 박수현> 독일이 작년 2022년, 벨기에가 2025년, 스위스 2034년, 스페인 2035년. 이때까지 모든 이런 나라들이 원전을 감축하거나 제로화 일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특수한 하나의 사정이 있었지 세계적 흐름은 그렇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