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병민 "조국 일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성의 목소리 없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병민 "조국 일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성의 목소리 없어"

- 고속도로 국책사업이 정치 영역으로 변질 매우 유감…전문가·정책 담당자들 논의의 장 열리길 기대

-원희룡, '전면 백지화' 고육지책으로 언급…민주당 새겨들어야 할 대목 많아

-'전면 백지화' 국정조사 가능성 전혀 없어…정쟁고속도로 한폭판에 올리겠다는 이상도 이하도 아냐

-조국 일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얘기 없어…반성의 목소리가 우선

- 조민 인플로언서 활동 행보, 조국 정치 행보와 일맥상통…국민에게 최소한의 면목이 있는지 의문

-내년 총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제3정당 출연 현실화 되지 않을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계속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수정안,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 이런 의혹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또 3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나름대로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런 공방이 오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이게 정책 영역에서 다뤄야 할 고속도로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정치 영역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고속도로에 대한 노선 안이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양평 두물머리에 대한 교통량 해소에 기여하고 또 경제성 환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 가장 최적화돼 있는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 장이 ‘노선 옆에 누구 땅이 있냐’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지금쯤 되면 양평군민들을 포함해서 이 양평 고속도로를 원하게 되는 서울, 수도권 등에 대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발 정치인들은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이 일선으로 나와서 어떤 노선이 가장 최적화된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전문가들을 통한 일종의 공청회를 통해서 백지화를 다시 조금 수정을 하자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김병민> 전제조건이 분명히 있죠. 일단은 정치인들이 이선후퇴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슨 ‘김건희 로드’라고 부르는가 하면 권력형 비리다. 국정농단이다. 이런 정치적 공세를 끊임없이 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안 그대로를 고수한다. 원안 같은 경우에는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IC가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IC를 설치하고 노선을 더 효율성 있게 변경하는 안이 훨씬 더 큰 혜택이 갈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건 또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 가짜뉴스, 퍼다 나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면 그로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대안의 장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김 최고위원님 생각에는 백지화는 좀 철회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 김병민> 많은 국민들께서 수조 원대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고 또 이런 국책사업이 정말 문제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고 원희룡 장관도 이걸 백지화를 아예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고육지책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 같은 원희룡 장관의 발언들을 생각하더라도, 실제 양평 간 고속도로에 대한 조속한 건설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 무엇인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특히 새겨들어야 될 대목들이 많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 김병민> 김두관 의원 등이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두관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던 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승리의 열쇠가 윤석열 탄핵이다.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유일한 카드가 윤석열 탄핵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탄핵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징계를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방식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이미 다 많은 국민들께서, 또 민주당에서도 확인한 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있지도 않은 마타도어로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하자. 그리고 특검으로 나아가자. 더 나아가 탄핵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은 정말 아무런 본인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점에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흔들기라고 하는 본질적 목적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국정조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김병민>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한 사실 확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 국토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하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등이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건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노선 안에 시종일관 원안만 있었지 다른 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노선이 김건희 여사 땅에 있는 대로 해괴하게 바뀌어버렸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요 새롭게 변경된 노선 강상면 종점으로 가고 있는 해당 노선은 이미 과거 2018년 2월에 공개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 계약을 맺었던 용역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하게 되는데 그 출범되는 5월에 해당 노선에 대한 변경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해서 과거에 있었던 안을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만든 안입니까? 과거에 했던 의혹과 주장 제기가 먹히지 않게 되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본인들이 잘못됐던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 발언을 취소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온데간데없이 결국 정치 공세로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국정조사 간다 한들 결국 양평 고속도로를 정쟁고속도로 한복판에 올려 태우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조국 전 장관의 따님하고 아드님이 말이에요.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소송을 냈던 거를 다 취하하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 물론 그게 본인이 반납한다고 반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병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던데요. 첫 번째 해석은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 간의 문제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 정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국회의원의 주장은 조민 씨를 비롯해서 아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서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성을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지금 조 전 장관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위법적 행동을 한 건 결국은 당사자인 조민 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민 씨에 대한 기소가 되는 절차에 맞춰서 실제로 본인들이 소를 취하면서 나름의 명분들을 쌓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겹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건, 정경심 교수건, 조민 씨건, 본인들이 자기들은 표창장 위조한 적이 없다고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이런 처절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우선되고, 그리고 부차적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김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 전자후자, 다시 말해서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소를 피하거나 거기에서 정상 참작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 김병민> 제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마음을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결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정치 행보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인플루언서처럼 활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방식의 사전 정지 작업이 나름대로 순차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앞서 반성 얘기를 잠깐 했지만, 한 가지 꼭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소를 취하해서 자신들의 과거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따고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수없이 나왔던 얘기가 나중에 의사 면허 다 취소되고 나면 조민 씨에게 진료받았던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는 주장을 꽤 오랜 기간 해왔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혹시나 출마를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지금 아주 늦은 시간, 늦게 와서 술에 취한 조민 씨 등이 정말 국민께 최소한의 면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신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 김병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겠죠.

◇ 신율> 민주당은 그럴 수 있겠죠.

◆ 김병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가 과거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혹은 추미애 전 장관 등 이미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내려졌다고 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다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게 되면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인, 외부적인 반사이익에 돼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따로 평가하거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신율> 이것도 좀 딴 얘기인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하고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보수 대통합을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 김병민> 한 때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높게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실 텐데, 그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묻지마 통합’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으로 통합이 됐고, 정말 보수가 다 같이 모이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혔던 때였죠. 그 결과의 끝이 어땠는가는 그때 출마했던 사람들과 또 그 당시에 선거 결과를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다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당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어렵게 얻은 집권의 기회이기 때문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총선 전략을 끌고 갈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18대 때의 친박, 무소속 친박연대, 친박연대 이런 거를 연상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연대를 해서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민> 개별적인 정치공학적 접근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이합집산이 되든, 아니면 유력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소속 출마가 되든, 다양한 변수들이 촉발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작은 변수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당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받게 된다면 그런 부차적인 변수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사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일들이 아마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더 굳건하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상식적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더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접근과 변수에 대한 논의들이 뉴스가 되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께서는 내년 22대 총선이 거대 양당 1대 1 구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대 다 구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저는 현재 있는 169석의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소수 여당이지만 집권하고 있는 국민의힘, 아마 이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군소 정당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제3당이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출연하기도 했던 과거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선택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제3당이 선거 때와 달리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연도에 가서 내가 뽑았던 정당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경험을 하신 국민분들께서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3정당의 출연이 기대한다는 국민의 희망과 갈망이 있다는 건 기존 정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게 된다면 다당제 구도와 같은 선거 구도는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