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상현 "'전면 백지화' 원희룡 성급한 결론내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상현 "'전면 백지화' 원희룡 성급한 결론내려"

- '전면 백지화' 원희룡 너무 성급한 결론…사업 적정성 검증 후 재추진해야

- 주민투표·여론조사해서 주민들 뜻 재수렴…객관적 조건 가지고 판단

-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군수가 의렴 수렴…정치 복원 이뤄져야 해결

- 오염수 투기 저지 민주당 의원 방일…국회의원 수준 어떻게 비춰질까 안타까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양평고속도로 말이에요. 요새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여야가 현재 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아닙니까? 결국 진흙탕 싸움에 전면 백지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냐. 경제성이냐, 편의성이냐 또 환경성.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 정쟁은 뒷전으로 두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대안을 찾아가는 게 그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윤 의원님이 보실 때 말이에요. 이 백지화 선언 말이에요. 백지화 선언이 정치공학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상현> 저는 좀 우리 장관께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나.

◇ 신율> 오버했다.

◆ 윤상현>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공격 항상 ‘기승전 김건희 여사’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의 공세가 그렇다는 건 알고, 그걸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주민들. 또 국가 사업, 대통령 공약 사업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했어야 하는데 너무 야당의 공격에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전면 백지화라고 했습니다만 전면 백지화는 아니고요. 지금 양평군민들은 얼마나 이 사업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까? 결국 중단됐다. 현재 중단된 거고 결국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검증한 다음에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양평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투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상현> 결국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나 결국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기존의 교통시간이 보통 1시간 반 걸린다는 걸 15분으로까지 단축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학수고대한 사업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의 뜻이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정치하는 기본적인 목적으로 돌아가자. 결국 주민분들의 뜻을 다시 재수렴하자. 또 사업의 적합성을 다시 따지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

◆ 윤상현>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없습니다. 주민투표하자, 여론조사하자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환경성이 있느냐, 결국 환경성도 중요하죠. 환경을 덜 오염하는 방향, 또 경제적인 경제성, 편익성,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편의성이라면 교통량 체증을 얼마나 해소할 것이냐 등등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주민투표가 낫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도 나오고 말들이 많아서요.

◆ 윤상현> 여론조사는 샘플링의 문제도 있고요. 글쎄요. 여론조사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15만 명이다. 거기서 3천 명을 한다. 그거 3천 명의 여론조사 가지고 주민 여론이 다 수렴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보다는 주민투표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언젠가는 이 사업이 재개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뉘앙스상.

◆ 윤상현> 당연히 해야죠. 물론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1안, 소위 말해서 양서면으로 분기점을 하자는 안으로 계속 가자는 거고 그러나 국토부의 안은 강상면을 분기점을 하자는 거고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강화면에 IC, 소위 말해서 나들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서로 한 번 깊게 평가하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에 대해서 수렴한 다음에 해야 된다.

◇ 신율> 양평 주민들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본인들의 편익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본인들의 확실한 시각이 있지 않겠어요?

◆ 윤상현> 있을 겁니다.

◇ 신율> 대부분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요.

◆ 윤상현> 그럼요.

◇ 신율>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성급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오래 끌 문제라고 보세요? 양평군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 윤상현> 예, 심하죠.

◇ 신율> 이걸 좀 빨리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윤상현> 빨리 하려면 결국 정치가 복원이 돼야죠.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 있어도 정체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정치가 복원이 돼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 신율> 그런데 윤 의원님,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행정 권력이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상현> 행정 권력이 할 수 있죠. 양평 군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수가 어저께 민주당사 앞에 와서 한 30명인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가 주민분들의 뜻을 수렴을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양평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걸 좀 빨리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 찾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거 유튜브로 생중계됐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윤상현>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 신율> 시위대도 그 바로 앞에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다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 윤상현> 정말로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G7, G8에 들어간다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IAEA 사무총장이 왔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출국 빠져나가는 데 시위대 때문에 2시간이 걸리고 ‘양키 고 홈, 그로시 고 홈’ 외쳐 댔고, 또 100만 유로 받았냐. 어디 찌라시 수준의 그걸 가지고 데모하는 거, 정말로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입니다. 또 장관 만날 때나 호텔에 있을 때나, 정말로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 신율> 그러면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을 꾸려가지고 도쿄를 항의 방문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이것도 사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중국도 반대하잖아요. 중국도 반대합니다. 국제도 반대하고요. 세상에 그런 나라에서도 일본에 가서 관저 앞에서 농성하고 이런 거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IAEA가 일단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1년 4월달에 방류 결정을 했고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산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11개국에서 대표를 불러모았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때 킨스라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의 김홍석 박사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표로 가있는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IAEA에 우리가 2021년 9월부터 1년 동안 의장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예 보고서를 못 믿겠다. 이게 깡통 보고서다. 정치 편향 보고서다. 일본 맞춤 보고서다. 세상에 IAEA에 속한 국가들이 그 장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들이 했던 그 기조에 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훨씬 더 촘촘하게 그 기조를 유지해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런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이 일본 사이에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위 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보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보도 자체가, 후쿠시마에 있는 어민들, 시민단체들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죠. 홋카이도 전체 거기서도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 태평양 연안에 있는 홋카이도 도시들, 이제 그 위로 올라가니까요.

◆ 윤상현>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가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홋카이도에서도 이 얘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후쿠시마 어민들, 후쿠시마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 사민당 의원, 또 민주당의 몇몇 의원. 일본에서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의원들이 와서 이거 하면 일본에 있는 국민들이 의아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만 아예 보고서 자체를 저런 식으로 폄훼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를 못합니다. 알프스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7차 보고서예요.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1차에서 6차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알프스 성능 점검한 게요. 그런데 7차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의 복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울 답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과거에 한미 FTA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미 FTA 체결하고요.

◆ 윤상현> 2008년도에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요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 신율> 그런데 그때 한미 FTA는 사실 노무현 정권 때.

◆ 윤상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한미 FTA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산 쇠고기 먹을바에 청산가리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명도요.

◇ 신율>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된 한미 FTA 때문에 광우병 시위가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것과 아까 윤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 윤상현> 지속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정이 2021년 4월달에 결정이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를 한 게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물론 그 당시에 국민의힘 사람들도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소위 말해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그 당시에 TF팀을 만들었죠. TF팀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010년 10월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얼마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을 냈고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서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알프스, 소위 말해서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해서 성능에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7차례 전문가 간담회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도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죠.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의 문제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2021년 4월달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IAEA, 소위 국제력 원자력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방류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방류 결정이라는 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도요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삼중수소 방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책임을 지죠.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일본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의 농도보다 10배 이상이고요. 중국은 50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기조를 갖췄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기조의 바탕 위에서요. 우리는 5월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 시찰단까지 파견했습니다. 전문가 시찰단, 우리가 2021년 7월에 IAEA 모니터링단에 11개국의 대표 한 사람 김홍석 박사를 파견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또 만들었어요. 거기에 20여 분의 과학자들, 안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계속 이 문제를 연구를 해온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난 금요일에 리포트를 낸 거고요. 또 5월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으로 간 겁니다. 가서 시료 채취 IAEA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 같이 검증을 합니다. 미국도 했고, 중국도 했고, 프랑스도 했고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국민의힘이나 저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