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양평道 논란, '돈봉투·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민주당의 물타기"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0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총선 8개월여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양평 고속도로 백자 논란까지 집권 여당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양평 고속도로 논란 백지화까지 됐는데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표현은 백지화라고 했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게 이제 종점 내지 연장선의 위치라든가 선정하는 방식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겪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특히 거기에 민주당까지 끼어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공격하니, 아마 그 수단으로 백지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다뤄보면 최소 10년 이상 요구가 있었고 또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표현은 백지화라고 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원점에서 재검토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급발진한 것 같다. 본인 결정보다는 다른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김재원 :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사정을 얼마나 알고 그런 말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양평 고속도로 자체의 종점을 두고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도 순수한 결정 내지는 합리적인 결정 자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예 전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데 사실 야당 의원들은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면 티끌만큼이라도 연루시킬 수 있는 근거가 티끌만한 게 있어도 손에 두 주먹을 부르르 떨고 일어나서 그 문제로 모든 것을 끌고 가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제대로 호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원희룡 장관이 판단한 것 아닌가.

◇ 박지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축구장 5개 크기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도로가 들어서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 김재원 :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종점이라고 해도 고속도로 분기점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고속도로가 이렇게 건설되고 나서 거기에 톨게이트가 만들어져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된다면 그 지역은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종점인데 그게 분기점이에요. 차량이 그곳에서 드나들 수 없는 그런 도로 같으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 박지훈 : 톨게이트가 있어서 그 땅하고 연결성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오를 것이다.

◆ 김재원 : 제 고향 동네에 고속도로가 고향 동네 산 밑에부터 민가를 치고 지나가요. 그런데 사실 제가 태어난 우리 고향은 워낙 두메산골이어서 우리 어릴 때 기차 구경해봤는지 버스 구경해봤는지 이게 자랑거리 동네였거든요

◇ 박지훈 : 어딘지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고향이 거기라서

◆ 김재원 : 우리 동네 뒤편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소음이나 문제나 있지 도움 받는 게 뭐가 있겠어요.

◇ 박지훈 : 톨게이트가 있어야지 그 효과가 있다.

◆ 김재원 : 톨게이트가 아니고 분기점인데 더군다나 분기점은 많이 회전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설을 해 놓으면 아마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 박지훈 : 그런데 이게 예비타당조사가 끝나고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군수가 당선된 다음에 뭔가 국토부가 이렇게 양평군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강상면 바뀌었잖아요. 재차 의견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재원 : 어쨌든 내부 사정을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게 이런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그 노선을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그 지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지역에 자전거 타고 늘 지나가기 때문에 대충 위치를 아는데

◇ 박지훈 : 양평 강상면

◆ 김재원 : 강상면, 소정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억지 주장이 아닌가. 그리고 군수가 바뀌었다면 군수가 생각하는 노선 내지는 그 지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노선으로 얼마든지 수정해서 건의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예비타당성 조사잖아요. 타당성 검토도 아니고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는 많은 요구가 실제로 있게 됩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조 8천억 국책 사업인데 야당 사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야당을 설득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김재원 : 이상하게 민주정치는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에서 정당 간의 대화도 있고 협상도 있고 설득도 있고 한데 지금 대한민국 야당은 설득이 안 되는 집단으로 좀 그렇게 변환이 된 거죠. 

◇ 박지훈 : 또 너무 다수이기도 하고.

◆ 김재원 : 제가 17대 국회부터 쭉 제가 국회의원 세 번 하고 또 원내에서 지켜봤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한 사안이 있으면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그것도 또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의 방향을 정해서 늘 중요한 국책 사업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정말 처음 봅니다. 아마 여당에서 협상하자고 했으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협상은커녕 일거리만 더 키워서 주제를 더 키워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오랫동안 의정 활동도 하셨으니까요. 지금 다수라서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민주당의 어떤 본질이 바뀐 겁니까?

◆ 김재원 :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어요.

◇ 박지훈 : 돈봉투 사건 등등이요. 

◆ 김재원 :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당과 대통령 정부를 공격해서 그것으로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겠죠. 그것은 지금 상황 이재명 대표 체제 하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번 양평고속도로 문제 제기도 사실은 그런 것의 일환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 김재원 : 그렇죠. 예를 들어 그냥 있으면 돈 봉투 사건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재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그것이 자꾸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털끝만한 근거만 있어도 그것을 온 지구보다 더 무거운 그런 중요한 사안으로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죠.

◇ 박지훈 : 그럼에도 이게 총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이런 큰 사업에 양평뿐만 아니라 연결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백지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총선 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 김재원 :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지화라는 것이 정말 기존에 있던 것 모든 걸 없애버리고 고속도로 자체를 폐기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마 모든 대안을 갖다 놓고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김재원 : 결국은 지금 순위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예결위원장 지낼 때 보면 정부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 배정을 하는데 그런 우선순위가 변경될 정도로 문제가 나쁘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조만간에 양평 군민들의 뜻도 모으고 국토부의 입장도 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로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말씀대로 백지화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원희룡 장관님께 보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판 붙자, 장관 걸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치 선배신가요? 

◆ 김재원 : 아니요, 제 후배입니다.

◇ 박지훈 :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은 이 문제를 조금 제대로 국민의 공론 위에 올려놓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관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백지화하자 재검토하자. 또 더 나아가서 이 사업 자체를 야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면서 “수영도 하고 마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내 여론에 오히려 불 지른 거 아닙니까?

◆ 김재원 : 아니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인접 국가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 IAEA 수준에서는 수영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물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순수하게 답변을 한 것인데 국민들은 마치 그분이 무슨 거짓말하는 듯이 몰아붙였잖아요. IAEA 사무총장이 훨씬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말 했잖아요. 북한 핵이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 박지훈 : 아주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직설적으로

◆ 김재원 : 원래 서양 사람들은 조금 그런 면이 있죠. 자신의 확신이 있으면 그 문제를 확실하게 언급하지 눈치 봐가면서 부화뇌동하는 그런 발언은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특히 국제 기구잖아요. IAEA 같은 경우에는 실존하면서 실제 많은 일을 하는 기구거든요. UN 산하 기구들도 보면 그렇게 활동이 많은 위원회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IAEA는 사실 국제 협상이라든가 또는 제한 핵무기 제한이나 여기에 늘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과학적인 판단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대통령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기시다 총리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때도 오염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방류를 용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김재원 :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가 반대하면 일본이 원전 오염수 재처리수의 방류를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일본이 방류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막아라 이런 취지 같은데 사실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다만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주장하고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물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꺼림칙하니까 일단 반대하는 건데 대통령이 아마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을 길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도 없고 저지할 상황도 아닌데 모든 것을 대통령이나 여당이 다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실현성은 없어요.

◇ 박지훈 : 총선 얘기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 얘기도 했지만 박진이나 한동훈, 박민식 장관까지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김재원 : 개인적으로 아마 먼저 자신이 출마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장관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서 정치인으로서보다는 지금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분들 중에 모두 총선에 출마할 것 같지 않습니다.

◇ 박지훈 : 다는 아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자객 공천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험지에. 그 얘기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 김재원 : ‘자객 공천’이라는 건 옛날 일본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아주 젊은 스타를 정적들한테 보낸 그것에서 유래하는 것 같은데 자객이라면 상당히 날카로운 칼도 있고 투쟁력도 선거에 이기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말은 ‘자객 공천’인데요. 그걸 전혀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되죠. 제가 고향에서 끌려와서 서울 중랑 을구에 한 번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 박지훈 : 어렵잖아요

◆ 김재원 : 어렵죠. 그리고 상대의 신망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이 사람은 자격 공천으로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 박지훈 : 날카롭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이나

◆ 김재원 :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소위 자객 공천이라고 보내도 충분히 당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형호 공관위에서 벌인 일은 자객 공천이 아니죠.

◇ 박지훈 : 그냥 막 들어 간 거다 이 말씀인가요?

◆ 김재원 : 그래서 총선에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최고위원회에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많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조로 가더라고요. 완전히.

◇ 박지훈 : 망조다. 끝으로 지금 김은혜 홍보 수석하고 안철수 의원도 같은 지역구잖아요. 분당 갑 쪽인데 뭔가 교통정리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은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 김재원 : 저는 확인한 바가 없는데 어쨌든 두 분이 한 선거구에서 붙도록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 아까운 자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죠, 방안을.

◇ 박지훈 : 우리 최고위원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오늘 모두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