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손 잡은 듯 안잡은 미-중 관계...자국민 주의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손 잡은 듯 안잡은 미-중 관계...자국민 주의보?

-중국,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통제...옐런 장관 방중 전 협상력 높이려

-반도체 산업 특화된 한국도 추후 여파 경계해야

-중국, 미국에 가장 절실한 건 관세 내리기

-중국 반간첩법, 자의적 해석으로 미국인 피해 커질수도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습도는 그래도 한여름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기는 하지만 땡볕에 한낮에는 너무 뜨겁더라고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 차영주> 제가 어제 기사 제목만 봤는데 장마를 재정의해야 된다. 지금 장마 기간이라고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전에 비가 좀 왔을 때는 장마 아니었다고 했는데. 지금 장마가 어떻게 보면 마른 장마, 그리고 비가 와도 한나절만 오고 또 안 오는 이런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기후 위기, 저희도 몇 번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글로벌 각국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고 이런 것들, 이걸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었습니다.

◇ 박귀빈> 맞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 김대호> 한마디로 요즘 이열치열을 새기고 삽니다. 이열치열이라는 게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 뜨거운 여름에 가장 편한 피서법으로 날씨가 더우면 물을 팔팔 끓여서 뜨거운 물을 한 잔 확 마시면요. 이게 속으로는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는 더위로 극복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로동선이다. 하로동선이라는 것은 여름에 다 더울 때 겨울에 추운 때를 대비해서 난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경제는 미래를 잘 예측하는 자에게 승리가 온다. 이런 어떤 교훈을 갖고 삽니다.

◇ 박귀빈> 그러시군요. 두 분은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우리 생생경제에 정말 아주 중요한 빠지실 수 없는 두 분과 오늘 또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진짜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핫한 날씨만큼 오늘 둘러볼 뉴스들도 진짜 핫한 것들입니다. 오늘은 미중 관계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를 상대로 얼마만큼 통제한다는 건지, 왜 이런 조치를 발표하게 된 건지 배경도 궁금하고 그래요. 교수님?

◐ 김대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을 향한 어떤 보복 카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 반도체 산업을 지나치게 발전시켜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칩스법도 만들고 또 최근에는 클라우드 접근 금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중국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클라우드에 직접 접속해서 AI 개발하는 이런 접촉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우리도 카드가 있다라고 내세운 게 이른바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수출 통제 방법은 이것을 중국 상무부 허가제로 바꿔서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수출할 때는 건건이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갈륨, 게르마늄이 일반 국민들은 별로 알 필요도 없고 또 알기도 매우 어려운 희귀 금속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히토류 전쟁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센카쿠 전쟁을 할 때 히토류를 차단하니까 히토류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흘 만에 항복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히토류는 아닌데 희귀금속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누구든지 채취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채취해 왔고 또 싼 가격으로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거의 채취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산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노광장비라고 그래서 극자외선, 나노 공정의 아주 미세 공정을 만드는 데 자외선으로 쥐어서 나가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의 반도체 기계 장비가 있는데요. 그것을 최근에 미국이 네덜란드 회사들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 만들려면 갈륨, 게르마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 규제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희소 금속 규제의 카드가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중국의 미국을 향한 도전장 또는 보복 카드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이 계속 그러면 우리도 카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엄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미중 전쟁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새우는 아니고요. 우리도 중치, 고래 정도는 됐어요. 옆에 큰 고래 형님들 싸우는 바람에 중간 고래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반도체 산업에 특화돼 있는 한국 입장으로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밖에서 지금 새우 아니고 킹크랩이라는 의견 들어왔습니다.

◆ 차영주> 돌고래 어떻습니까?

◇ 박귀빈> 귀여운 돌고래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보복 조치구나라고 다들 느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발표를 했대요. 서방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치한 거를 보복 조치라고 말들을 하던데 보복 조치 아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차영주> 친구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항상 그러죠. “나 화낸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상황을 다른 각도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 희귀 금속. 여기 ‘희’ 자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인데 극소량이 있다는 거죠. 극소량이 있기 때문에 이 극소량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하나 허물어서 1g을 얻을 수 있어서 히토류, 희귀 금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환경 문제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의 나노 공정, 눈으로 볼 수 없는 공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를 만든다면 깎아내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드라이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러면 이걸 깎고 붙이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로 하는 겁니다. 액체로 깎아내던 기체로 깎아내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찾다 보니까 히토류까지 간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잡으시고요.

◇ 박귀빈>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것을 찾다 보니 희귀한 금속까지 간거군요.

◆ 차영주> 간거죠. 예를 들어서 갈륨 같은 경우는 발광,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지만 LED도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갈륨 같은 경우는 빚을 내는 데 특화돼 있는 거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저항값이라고 해서, 반도체라는 거잖아요. 전원을 연결했다 끊었다. 연결했다 끊었다. 이런 특화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희귀 금속이 중국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중국 비중이 낮아요.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하지만 생산량은 90%가 넘습니다.

◇ 박귀빈> 생산 국가로서는 1위인 것이군요.

◆ 차영주>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히토류나 희귀 금속을 찾아내기는 해요.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하려면 여기서도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가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과거에는 이런 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됐죠. 더군다나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환경오염 이런 거 신경 쓸 것 없이 싸게 공급받아 썼었죠. 그런데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쥐도 모퉁이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반도체를 못 쓴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도체를 너네가 날 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너희도 쓰지 마. 히토류를 막아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그때는 대체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건 대체재 찾기가 어렵습니다. 중국도 수많은 금속 리스트가 있겠죠. 그중에서 대체재 없는 것부터 한두 개씩 건드려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향으로 틀어보면 이게 군사통신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 특화돼 있는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범용적으로도 쓰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품목의 50%를 미국이 수입해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때린, 뺨은 아니고 옆에 쿡 찔러본 정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끝난다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겠죠.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중국은 보복 조치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지금 보복 조치로 보이고요. 나 화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얼굴이 지금 빨간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 얼굴은 볼 수 있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이 이런 발표도 타이밍도 얼마나 신경을 써서 발표를 하겠어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인 것 같아요. 방중을 했는데 그 전에 발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 김대호> 굉장한 계산된 전략적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고위 관료들 간의 교류도 거의 없었더랬어요. 최근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2주 전에 중국을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만났죠. 그게 계기가 돼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시진핑 대화에서 첫 국교의 원활한 교류의 일환으로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을 초청을 하게 됐고 제닛 옐런 장관이 지금 곧 베이징에 도착한다. 이런 외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닛 앨런 재무장관은 단순한 재무장관을 넘어서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책사, 경제팀 총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경제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굉장히 커요. 이분은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노벨상을 남편한테 양보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남편이 버클리 대학에 있던 에클로프 교수라는 분인데,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같이 연구해 놓고 남편한테 넘겼다. 이런 평가까지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FOMC라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도 했던 사람이죠.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는 경제위원회 자문위원장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갈 때는 그냥 가지는 않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부탁하고 싶은 사안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반도체도 아니고 가장 핵심은 관세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 박귀빈> 중국이 미국에 지금 가장 요구하고 싶은 건 관세의 부분이군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 전임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을 하느라고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풀어주고 갔어요. 중국은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해서 미국산 대두도 많이 사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약속을 안 지킨 셈이 돼 있어서 이게 양국 간에 현안이 되어 왔는데. 제가 아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관세를 낮추자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는 없다. 효과가 없다. 오히려 그 피해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온다. 관세가 높아지면 중국도 타격이 있지만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오는 거거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를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관세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싸지겠죠. 그럼과 동시에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미국에게 가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 개선하라. 이것을 요구한다는 게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제닛 옐런의 시나리오예요. 바로 그 대목을 앞두고 중국 입장에서 그 카드를 어느 정도는 잃고 우리도 카드 하나 빨리 먼저 내자. 그리고 나중에 정돈을 하자.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닛 앨런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중국의 환치우슈파우라는 중국 신문들, 이런 데 보면 블링컨이나 바이든은 나쁜 사람이어도 제닛 앨런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데 그러나 양국 관계라는 게 한 사람의 방문만으로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닛 앨런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미국이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갖고 있다. 특히 모든 나라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 만들어서 대박을 친 모더나라는 회사가 옐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춰서 중국의 대대적인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다들 떠나는데 백신 공장은 중국이 굉장히 갈급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그 속에서나마 양국의 실리를 취하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중국이 재무장관 방중 전에 이런 보복 조치 발표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협상에서 전략적인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발표하고 나서 협상,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발표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로 약간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하고 접촉하고 밀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 차영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매커니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옐런 장관은 중국 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중국과 디커플링은 재앙이다.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나오니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단어 상에 있어서는 옐런 장관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죠.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박귀빈>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 차영주>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던지는 게 가장 좋죠.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각종 이익단체에 계신 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그때는 귀를 기울여주니까, 평상시에 히토류를 딱 던졌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둘이 수 싸움인데 처음에 세게 뒀다가 100을 던지면 어차피 서로 50에 합의될 건 알아요. 그런데 일단 100을 던져놔야 50에 합의되지, 50을 던져 놓으면 20에서 합의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미중 관계, 지금 이런 국면인 건데요. 이건 또 뭔가요? 미국에서 근데 자국민들한테 중국 여행 주의보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하려는 사람들 조심해라 혹은 다시 재고해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라. 하지 말라는 말 같은데, 그 이유가 보니까 중국이 개정한 어떤 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건 역시 미중 간에 서로 경계하고 있는 상황, 보복하고 견제하고 있는 국면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 김대호>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지금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반간첩법이라는 간첩을 때려잡는 법이 아주 강화가 됐어요.

◇ 박귀빈> 이달 1일부터 지금 시행 중이네요.

◐ 김대호>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간첩법이 있었어요. 간첩은 어느 하나 잡는 거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간첩법을 저도 곰곰이 뜯어보니까 도대체 이것은 입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뒤통수에 걸면 뒤통수. 아무 데나 다 걸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면 대부분 압록강 한번 가보고 싶어서 중국 단둥에 압록강 철교 있는 자리에서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저도 많이 찍었어요. 그렇게 국경선에서 사진 찍으면 간첩으로 본다는 겁니다.

◇ 박귀빈> 잡혀가요?

◐ 김대호> 네. 그다음에 또 산업시설이 있는 곳에서 요주의 인물과 접촉한다든지, 그런데 국경선의 위험한 군사시설이 뭔지. 여행객 입장에서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잡히려면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여행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만 가고 밥 먹고 자고 이렇게만 해야만 안 잡힌다. 국무부가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때 미국 사람들도 좀 여유가 있는 휴일 시간에 갑자기 국무부 홈페이지에 중국 여행주의보를 올렸습니다. 중국 가면 반간첩법이라는 게 시행됐는데 이유도 모르고 잡혀갈 수 있고 영사 혜택도 못 받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지 말고 중국에 가 계시는 유학생들이나 중국 주재원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비상령을 내렸는데 미국이 이런 한 국가에 대해서 정례적인 여행주의보가 아니고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것 또한 제닛 앨런의 방문과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닛 앨런이 지금 미국의 반간첩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성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인들이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그것도 못합니다. 다른 업체에 복사도 하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이 해도에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컴플레인도 많이 했고요. 또 제닛 옐런이 이번에 의제 자체에도 반간첩법, 이거 기업의 적용은 객관적으로 하라. 이것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하기 이전에 여행주의보부터 하나 딱 올려놓고 가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건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구나.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아무튼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물리고 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궁금해진 건 뭐냐 하면 중국의 반간첩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다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 법에 대해서 미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차영주> 법은 누구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여행객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모두가 다 되는 거죠. 간첩이라는 것은 국가의 위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높은 법이거든요.

◇ 박귀빈> 그러니까 중국의 반간첩법이라는 건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군요.

◆ 차영주>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박귀빈>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도 해당된다.

◆ 차영주>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의 분야고 이제 말씀드린 게 경제적인 건데 예를 들면 교수님이 중국 분이시고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맥킨지 직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가서 교수님의 중국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 누출로 제가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김대호> 시장 조사도 안 되는 거예요.

◆ 차영주>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간첩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차용주를 걸고 싶으면 “너 김대호 박사님하고 얘기했지? 너 간첩이야.”라고 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자의적인 해석,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코가 뭔지 귀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면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 없다가 “너 지금 코를 만졌어. 너 간첩이야.”라고 해버리는 거고, 그때부터 영사 서비스도 안 되고 어떠한 다른 나라 법에 적용이 안 되고 중국 법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기본적인 위험성, 플러스 감정적인 것, 그다음에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엮이다 보니까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 박귀빈> 법 집행 자체가 자의적이다 보니 미국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다면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특히 미국 국적인 사람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진짜 이번 주도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