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수현 "與 사드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수현 "與 사드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
 

-이낙연, 재창출 책임론 거론…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할 것

-이낙연, 엄중함·진지함 강점…상임 고문으로서 역할 잘 할 것

-사드 전자파 결과, 다행스러운 일…주민 불안 잠재울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했습니다.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걸 어떻게 읽으셨어요?

◆ 박수현> 물론 언론은 그 문제를 우리 당내 문제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 책임, 그러면 이걸 듣기에 따라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그러니까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당원이면 누구나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 신율> 이낙연 전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 박수현> 그러니까 공항에서 귀국하면서 하신 이야기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를 탄생하도록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우리 모두의 책임,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을 이야기하신 거라고 봐야죠.

◇ 신율> 그런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수현> 당연히 정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신데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과거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 또 민주당의 역사에서 보면 YS와 DJ라고 하는 두 정치 거목이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협조도 하고 같은 동지였고 또 대권을 꾸며 둔 정치인으로 보면 또 경쟁자의 위치에도 있었고요. 이런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권이라고 하는 그 목표, 또 본인은 소명으로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가지고 계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를 하신다고 봐야죠.

◇ 신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를 이끌 때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여당은 120석도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 박수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계신 분들은 민주당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겠죠.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민주당을 위한 본인의 역할을 찾아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야 제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 신율> 이낙연 전 대표의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 박수현> 글쎄요. 그전에 제가 이낙연 당 대표께서 대표직에 계실 때 제가 중앙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네이밍화 한 것이 ‘엄중 낙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도 일부 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언론과 말씀을 하실 때도 단어 하나, 어휘 하나까지 아주 신중하게 골랐을 정도로 진지하고 진중하게 정치 상황, 국가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으로 유명한데. 아주 엄중함과 진지함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정치인의 책임감이나 무게감, 이런 것으로 지금 등치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강점 아닐까요?

◇ 신율>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보완제일까요? 대체제일까요?

◆ 박수현> 글쎄요. 그게 보안제, 대체제 이야기라고 하던데 그건 언론의 아주 뜨거운 관심, 이슈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국정의 방향을 잘못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어떤가. 돌아볼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개인끼리의 경쟁이나 이런 것보다 정말 모든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 승리함으로써 반드시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끌고 가야 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있기 때문에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 박수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 신율> 힘을 다 합치는 그 많은 당원 중에 한 명 정도다.

◆ 박수현>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전직 대표이시고 지금 당의 상임 고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찾아서 잘 해주시리라. 이렇게 관측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신율>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은 없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요.

◆ 박수현> 글쎄, 정치의 경쟁자끼리 앙금이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꼭 두 분 사이만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하천은 정치인도 경쟁자끼리 앙금이 있는데요. 그런 것인데 그러나 정치인은 그러한 것을 다 이기고 그러고 나서 더 나은 정치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정치인 아닐까요?

◇ 신율> 박수현 전 수석님은 아주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올바르신 분이잖아요. 지금 말씀도 완전히 교과서 아니에요?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양향자 의원하고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두 정당이 반성할 모습이죠. 부당층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죄송한데 거기에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수치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무당층이 한 28% 정도 나오거든요. 지난 6개월간요. 그런데 이번에 27%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이 크지가 않아요. 지금 많이 늘었다가 아니고 꾸준히 27%에서 많이 늘었을 때 30%까지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 박수현> 그러니까 그 부당층의 비율이 그만큼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그때 양당이 정치로 때로는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당층의 비율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양당의 정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신당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선 첫째는 책임지고 있는 양당이 정치를 더 잘해야 한다는 반성의 계기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신당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그 신당의 깃발이 베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색깔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구호가 들어 있고 어떤 무늬가 들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만들고 깃발을 들어야지, 그냥 무슨 깃발인지도 모르고 딱 들었는데 국민들 유권자가 볼 때 저거 아무것도 없는 백기잖아? 이렇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만든다고 하는 신당은 양당에 대한 정치 실망을 가진 분위기에 편승한 흐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당의 색깔과 무늬, 또 구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면 그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유권자가 판단하실 겁니다.

◇ 신율> 그런데 과거에도 사실 이 신당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신당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무당층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면 싫더라도 둘 중에 덜 싫은 그냥 당을 찍는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한 생각이 유권자한테 계신 거 아니겠어요?

◇ 신율>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박수현>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그런 유권자들이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정치를 좀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정말 잘 해나가야 하는 반성의 지점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 신율> 결국은 양당 중에 하나를 찍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 박수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 신율> 그런데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수현> 저는 국회의장 소속의 헌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해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 소선거구제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가요.

◇ 신율> 저도 사실은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얘기도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먹방을 벌이고 한쪽에서는 단식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경북 성주 가서 참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 유해 기준치의 53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굉장히 다행스럽게 보죠. 전자파를 가지고 걱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부의 발표한 수치 자료를 저는 신뢰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불투명한 요소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주민 불안이 여전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말 걱정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정부도 지금 많은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요소에다가 전자파 측정기를 지금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주민들이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2019년에 미국 연방항공청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사드 레이더가 탐색 감지 모드로 되어있을 때는 매우 짧은 시간만 전자파가 방출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이것이 추적 측정 모드로 되면 전자파가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미국 연방항공청이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떤 모드에서 측정한 거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것이 군사 기밀입니까? 이런 것이라고 해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불투명한 요소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민들을 불안과 불투명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때 사드 2기를 먼저 기습 배치했잖아요.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사드 비용 1조 원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러자 바로 문재인 정부가 며칠 후에 들어섰는데 들어선 2017년 5월 18일날 문재인 정부는 사드의 절차적 투명성을 지켜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5월 30일에 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누락됐다는 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는 이 잔여 발사대 4기는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에 배치하겠다고 결정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7월 29일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2차를 발사를 감행해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미국이 즉각 협의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바로 서주석 그 당시 국방부 차관이 사드에 반대하는 단체 면담을 했고 사드 기지 전자파 소음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 조건부 적합하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그래서 바로 9월 7일에 잔여 포대에 다 배치를 온전히 한 것이죠. 2017년 8월 12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성주 사드 전자파가 허용치에 0.46%, 다시 말해서 전자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 기준인 일반인 허용 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환경부하고 국방부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거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정부에서 미뤘다’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그 보도자료의 제목으로 뽑히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도자료 내용에는 전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미루었다는 내용이 설명이 전혀 없어요. 제목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미룬 적이 없고요.

◇ 신율> 그때 그게 약식이었습니까? 정식이었습니까?

◆ 박수현>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북한의 ICBM 도발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저희가 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요. 이걸 하려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것 구성은 추진 부처, 그러니까 국방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환경부,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선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걸 발표를 했는데 주민들이 또 묻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민 대표가 누구냐. 자기들 대표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래서 꼼수로 이 법을 지금 무력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을 미루고 뭉개고 한 적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 신율> 주민대표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정식 결과를 발표를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 박수현> 그러니까 계속 협의회 구성을 못 했죠. 못 해서 사드는 6기 모두가 임시 배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임시 배치돼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정상화가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즉시 기능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이걸 미뤘다. 뭉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괴담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갑자기 끌고 나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실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쭉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를 해도 떳떳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박수현> 당연히 이 문제는 저촉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 사드는 아주 정상적으로 기능적으로 정상화가 이미 다 되어있는 것인데 마치 이렇게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사드가 작동을 안 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또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 신율>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거죠.

◆ 박수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안보 불안을 부추겨서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을 물타기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수현> 그러니까 전자파가 심해서 그 당시 보면 참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괴담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설득하려고 했고요.

◇ 신율>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막 거기 가서 가발 쓰고 춤추고 그랬잖아요.

◆ 박수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드 잔여 4기도 대통령께서 즉시 지시해서 배치를 했고, 그때 제가 대변인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서면 브리핑을 대통령 명의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것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하자는 이야기가 저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접 작성하고 수정해서 대통령 명의로 직접 발표할 만큼 저희는 정말 국민 소통과 이런 모든 문제에 최선을 다했죠.

◇ 신율>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