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태규 "단식은 문재인 집 앞에서 해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태규 "단식은 문재인 집 앞에서 해야"

-사교육, 수능과 직간접적 연관…공교육 내 변별력 갖춰야

-사교육 카르텔, 결국 '담합' 의미…사교육 시장 뿌리 뽑아야

-김기현, 성주 참외 먹방…민주당 '거짓말' 부각 의도 있어

-민주당 주장 '거짓말'이라 생각…객관적·과학적이라 판단해야

-신당 창당, 양당 한계 있지만, 우리 정치 문화상 쉽지 않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당 내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태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킬러 문항, 핀셋 제거. 이런 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발표된 대책들로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까요?

◆ 이태규> 일단 교육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45%가 ‘수능’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우리 사교육은 사실 수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킬러 문항 제거, 이거는 현재 우리 입시 사교육을 상징하는 게 바로 킬러 문항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이것이 불공정 수능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걸 바라는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 또 사교육비 부담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분명한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기존 우리 교육 시장의 성격이나 구조를 볼 때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장기간에 사교육 시장이 번창해 왔고 사교육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안으로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수능 문제를 공교육 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로 변별력을 갖춰서 그런 문제들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리는 해나간다. 그렇게 해나갈 때 저는 의미 있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2개의 킬러 문항이요. 이게 무슨 킬러 문항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이태규> 그것이 킬러 문항이라고 가려낸 분들도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또 입시 평가 전문가들이 선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킬러가 결국은 난이도를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난이도도 물론 있겠지만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들. 그래서 대형 입시 전문 학원에 가서 반복해서 푸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킬러 문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 신율>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배운 부분 내에서 문제 되는 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지금 검정교과서가 막 10종이 넘고 이런 과목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뭘 기준으로 배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이태규> 지금 우리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양한 모델들을 상정을 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성취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입시 당국이나 교육 당국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른 변별력이나 난이도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나가고 연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제도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 공교육 내에서의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기본 데이터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 접수받는다. 그런데 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게 뭐예요?

◆ 이태규> 결국은 이제 카르텔이라는 건 담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입시에 대한 불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듣지 않거나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시험을 망칠 수 있다. 이런 불안 마케팅 속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거에 무슨 여기 출제위원 했다. 뭐였다. 이렇게 한 분들하고 만약에 입시학원하고 같이 해서 불안 마케팅으로 사교육 시장을 키워나간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봐야죠.

◇ 신율> 사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그것이 사법적 사안인지는 저는 그건 관계 당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조장해서 본인들의 사교육 시장에서의 이익 구조를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사교육 카르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이태규> 그러니까 현재의 입시 시장에서의 사교육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입시 관련된 사교육 시장이 번창해야 본인이 경제적인 이익 구조를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기타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교육 시장을 번창하는 부분을 유지시켜서 어떤 쪽이든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담합 체계가 저는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신박하고 천재적인 아부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박태철 정책위의장은 “말꼬리만 잡는 파파라치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태규> 글쎄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 논쟁이라고 보는데요.

◇ 신율> 저도 여쭤보면서 좀 그래요.

◆ 이태규> 저는 박대출 의장께서 그 발언을 한 것은 아마 대통령께서 공교육 교과 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란이 벌어질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정 수능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조국 일가족의 입시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입시 부조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입시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수능 개혁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 저는 이런 점을 아마 박대출 의장께서 강조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것을 아부라고 비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정치권 돌아가 보면 참 보는 사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한 쪽에는 먹방을 하고, 다른 쪽에선 단식하고요. 이거를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 이태규> 김기현 대표가 사드 기지, 경북 성주 가서 참외를 드신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단식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신율> 예, 맞습니다.

◆ 이태규> 그래서 저는 제가 여당 의원이라서 아마 그런 관점일 수밖에 없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성주 사드 기지 때문에 사드 전자파로 몸이 튀겨지겠다. 그리고 전자파 참외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가짜 뉴스와 괴담들을 많이 퍼뜨리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조사 결과에 거짓말이라고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드 기지가 인체에 영향도 안 주지만 참외에 어떤 영향도 안 준다는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사드 기지 방문하고 또 성주 참외를 먹은 것은 민주당이 이제까지 거짓말을 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 의원님들 단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신율>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으세요?

◆ 이태규> 저는 일단 민주당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때 기사를 보면 하루에 정화된 오염수가 300톤씩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2년 이상인데 10년 이상 동안 그렇게 흘러간 것 때문에 지금 바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해서 우리 바다 해역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 관련된 조사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조사를 해오면서 한 번도 기준치 이상을 벗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를 정화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2011년도에 바다에 들어갔던 양의 1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없다고 정부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게 문재인 정부 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문서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기준에 따라서 방류하면 우리는 괜찮다.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답변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거 문제가 있으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어났을 때 그거 안 한 정부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런데, 그러면 그때는 왜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오염수 문제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퍼뜨리고 다니고 것, 이건 너무 저는 비양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단식을 합니까? 단식을 하려면 국회에서 단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오염수가 괜찮다. 이상 없다고 인정하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단식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죠.

◇ 신율> 그리고 성주 사드 기지 문제 같은 경우에 민주당 측 그리고 성주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 전자파가 적게 나왔다라고 얘기한 전자파 측정을 언제 했느냐. 다시 말해서 추적 모드에서는 더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도 다 합한 거냐. 그걸 좀 밝혀라 그랬는데 왜 안 밝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저는 지금 저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어떤 정부의 조사 결과는 추호의 거짓 없이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IAEA의 기준에 의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일본 정부를 대변하냐,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내가 원하는 수치나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다 무슨 이유를 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거기에 수긍을 안 합니다. 이거는 저는 바꿔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현지에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만약에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면 저라도 밝히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서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를 지휘하게 되면 여당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 이태규> 일반적으로 여권에서 봤을 때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의 본인이 연루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선거를 지휘하게 되어서 비대위나 이런 형태로 되면 지금의 민주당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평가들이 있죠. 있는데 지금 어떤 정당이 더 유리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내년 초에 가봐야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하태경 의원이 아마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11월 설도 있고 연말에도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 이태규> 제가 거기 속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일전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연말쯤에는 결심을 할 수도 있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앞으로 올 하반기에 정국 상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와 이재명 대표의 결정하고는 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게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3지대, 이른바 신당이 막 생기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이태규> 저는 이제 만들어지는 정당의 정체성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적에 이것이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 이런 관점에서 어디 당의 표를 더 잠식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건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30% 정도의 무당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3당의 가능성,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점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이걸 준비하는 양향자 의원님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선거 경험적으로 보면 유력한 대선주자나 지역 기반이나 이념 기반,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저는 선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양당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양당에 대한 양비론이나 안티 체제에 의존한 반사체 정당으로는 선거에서 유의미한 존재감이나 경쟁력을 갖기는 우리 정치 문화상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신당들도 결국은 그런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태규> 물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정치 현실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