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이낙연, 링 위에 올라와 환영" 김현정 "김남국 '제명' 안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이낙연, 링 위에 올라와 환영" 김현정 "김남국 '제명' 안될 것"

배준영

-사드 안전 증명된 셈…괴담정치로 득을 보려하는 민주당 반성해야

-여야가 4대4로 결정, 큰 기대는 안해…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결정해야

-김남국,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적용…국회, 재방방지 책임 있어

-이재명 고전, 이낙연 링 위에 올라와서 환영…文정부 핵심 인물, 마땅한 책임 져야

김현정

-김기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 부각시키기 위해 성주 간 듯

-사드 배치에 따른 주민들 불안함 전부 다 해소해주는 것이 정부 역할

-39건 윤리특위 제소, 한건도 처리 못해…김남국, '제명'은 안될 것

-이낙연, 민주당 관련 언급 전혀 없어…당 지도부와 각 세우는 행보 하지 않을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저희가 좀 아까 참외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여름에 참외 많이 드셨어요?

◆ 배준영> 맛있죠. 잘 먹습니다.

◇ 신율> 우리 김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 김현정> 참외 좋아합니다.

◇ 신율> 많이 드셨어요?

◐ 김현정> 네.

◇ 신율> 제가 참외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김기현 대표가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오늘 찾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님부터 말씀해주시겠어요?

◆ 배준영> 사드가 안전하다고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신뢰할만한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입니다. 여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도 아니고 제3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드가 6년 동안 임시 배치되다가 이제 제대로 됐는데, 정말 민주당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 반대 집회에서 노란색, 핑크색 가발 쓰고 노래 부르고 사드에 튀겨질 거라고 해서요. 그렇게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결국 성주가 대한민국에서 80% 참외를 생산하는데 그 당시에 30% 폭락을 해서 농민들에게 수백억 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거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괴담 정치로 이삭 줍기식 해서 상대방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치는 이번 기회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김현정 전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 김현정> 정부 여당 대표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야당의 주장을 괴담이다.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주에 찾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성주에 진작 좀 찾아가셔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당시에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사드 배치했을 때 성주 주민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후쿠시마 원수 같은 경우는 어민과 또 국민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을 야당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야당이 먼저 나서서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들이 현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 결과와 관련해서도 성주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일부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계셔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사드가 2천km가 떨어진 곳을 전자파를 통해서 적을 탐지하는 기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사드가 작동했을 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만 했고, 그다음에 사드가 작동했을 때인지 안 했을 때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는데 어떤 주민을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 대책위들은 아직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측면도 주민들이 여전히 그 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시켜줘서 주민들이 정말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정부 여당이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 신율> 주민대책위가 전체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 모양이죠?

◐ 김현정> 그쪽에 노곡리랑 등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만든 단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노곡리가 100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인데 암환자가 11명이 발생했고 그 중에 7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사드와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은 그 자체가

벌어지지 않던 일들이 배치 후에 최근에 발생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0.001%의 가능성까지도 전부 다 해소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도 사드는 위험하고 전자파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김현정>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당시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가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박주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 배준영> 김 대변인님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당론은 뭔지 제가 좀 알고 싶고, 사실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광우병 때가 생각이 나는데 뇌 송송 구멍 탁, 그렇게 됐습니까? 미국 소 대신에 차라리 청산가리 마시겠다 하시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해서 별 피해를 보지 않고 것으로 주의만 환기시켰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30% 참외 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가발 쓰고 춤추신 분들은 손해배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당사자도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그것을 마케팅이라 해서 표를 얻는 것까지는 좋지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저희 정부의 입장은 그 물이 안전하지 않으면 내보내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IAEA의 마지막 발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금값이 지금 20%가 올랐습니다. 쌀 값보다도 비싸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정부 여당은 정말 뭐랄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라든지 소각장들이 들어와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파 측정을 사드가 작동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랑 주민 대표를 참여시켰다고 했는데 누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광우병 말씀하시는데요. 광우병 사태 때도 지금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나와서 광우병 집회를 했을 때 결국은 30개월 이상과 동물 사료를 채취한 소고기를 수입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조금만의 의혹이라도 있더라도 해소시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존재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준영>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사드가 사람을 튀길 수 있고 또 광우병이 사람의 머리를 구멍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가 그랬는데 동굴 같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보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데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예전에 강정마을도 그렇고 항상 주민을 앞세우고 그러셨는데 전문가들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씀을 안 하시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런데 주민들을 참여하게 해놓고 그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고리와 같은 것을 만들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자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바뀐 주장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85%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안정성과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런 것이지, 그 여론을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순서상 맞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신율>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200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약정을 받은 혐의로 방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 좀 해볼까요? 윤리심사자문위가 열렸는데 지금 윤리특위가 최종 징계 수위로 자문위의 징계 의견이 정해지면 최종 징계 수위를 윤리특위가 심의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배준영> 여야가 4대 4로 해서 결정을 전체적으로 할 텐데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그리고 또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많은 징계안 처리가 18대 이후로 있었지만 단 두 건을 의결한 것 빼놓고는 전부 다 유야무야됐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불투명한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차 회의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야가 다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여당이 자료를 유출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음주 단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이 아주 가중합니다. 그건 자료를 안 낸다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좀 제대로 된 결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큰 기대를 안 하신다.

◆ 배준영> 글쎄요. 좀 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 신율> 김 전 대변인님?

◐ 김현정> 21대 국회에서 모두 39건의 윤리특위의 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한 사례가 세 차례가 있더라고요. 박덕흠, 이상직, 윤미향 의원 세 분이 지금 제명 권고되어 있는데 지금 소위에서 잡혀서 본회의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회 윤리특위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그리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인데요. 제명을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명 같은 경우에는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헌정사상 43년 전에 김영삼 전 의원이 전 대통령께서 유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고 불출마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품위 훼손 그리고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행위 등의 사유로 지금 제소가 된 건데. 그중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이해충돌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은 없고 또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도 보도에 나왔는데 검찰에서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코인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상 상임위 시간에 거래한 것, 그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확인된 혐의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하는 제명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배준영>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상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변론하시는 것 같이 제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 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도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를 갖고 계셨는데 그 주식을 판 종자돈이 9억 원이 됐는데 이것을 이른바 잡코인에 투자해서 종자돈을 20억 원으로 불렸고 이 돈을 위믹스라는 코인에 전부 몰방하셨어요. 그리고 위믹스 코인은 투자 후에 한 개 2천원이었던 것이 두 달 만에 2만 8천 원까지 10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평가액은 최고 200억 원에 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거래 패턴이 유사한 10명과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인되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왔고 앞으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국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같은 당 소속이었다고 덮어주고 봐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 김현정> 전혀 감추고 이럴 생각 없고요. 윤리특위에 제소도 저희 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지고 지금 탈당도 한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데 그 어떤 혐의도 발견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단계다. 그것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가 탈당했던 하영제 의원하고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적지 않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천원금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왜 국민의힘에서는 윤리특위에 제소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배준영> 이재명 대표의 낙마가 임박해서 지금 들어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한 1년 정도의 공백 기간과 맞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링 위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낙연 대표는 링 주위를 돌면서 스파링 준비를 하고 대표 선수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스탠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이낙연 전 대표하고 복귀하신 것은 원래 외교안보 관련해서 연구하러 가신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들어오신 거고요. 들어오시면서 공항에서 말씀하신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기조를 재정립하라고 했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중단하라 요구를 했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언급을 하셨고요. 민주당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의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귀국해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 등을 하신다는 건데, 당의 비명이나 반명이나 이런 의원들의 구심점으로서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하는 행보들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신율>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 김현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당에서 또는 이재명 대표께서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주문을 하면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치는 재개는 할 거라고 보세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신율> 하는데 갈등은 심해지지 않는다.

◐ 김현정> 저는 이게 현 이재명 당대표와 대체제가 아니라 보안제로서 서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칠 것이다. 이것이 왜냐하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배준영>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링 위에 올라와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3년 6개월 동안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에 있었고 본인 당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가격 폭등 가져 누더기 부동산 정책을 총리 때 하셨고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그리고 연합훈련 축소와 중단, 한미관계 망쳤죠.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은 임대차 3법 통과에 앞장섰고 서해 공무원 북한에 피살됐을 때 ‘화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당헌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낸 책임자예요. 특히 옵티머스 로비스트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그 대표실 부실장이 관련 수사 중 스스로 목숨 끊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 데는 유효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역시 국민의힘은 기승전 전 정부 탓으로 가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권을 뺏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은 그런 국민들의 기대 전 정부보다 더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도 살리고요. 외교도 가치 외교만 편향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용 외교를 통해서 기업들, 국민들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기조 변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