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성호 "총선 여야 팽팽…민주당 150석 이상 확보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성호 "총선 여야 팽팽…민주당 150석 이상 확보할 것“

-혁신위 구성, 친명계 인사 구성 논란…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

-김은경 위원장, 소신과 원칙있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

-혁신의 대상·범위 제한이 없어야…공천 문제 포함 전권을 위임해야

-총선 여야 팽팽할 것…150석 이상 확보해야 정부여당 견제할 수 있어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포퓰리즘 주장이라고 생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국회의원 권한 내려놓겠다는 의지 표현

-총선, 정의당과 연대·단일화 적절하지 않아…개별사안으로 봐야

-김남국, 다음 총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 내 쇄신 문제,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성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포 유치 연설,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 정성호> 네,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격식 따지지 않고 프랑스까지 가고 또 영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한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도 함께 왔었고 싸이 씨나 성악가 조수미 씨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이 같이 가서 정말 다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게 좀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 정성호> 네, 그렇죠.

◇ 신율>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혁신위 있잖아요. 민주당 혁신위, 지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임명되신 분의 상당수가 치명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저는 일부 언론에서 또 일부 당내에 계신 분들이 혁신위원 중에 친명계가 5명이나 된다. 이렇게 해서 뭐가 혁신이 되겠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상당히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민주당 인사이기는 하겠으나 친명계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대선 때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특별한 인연들이 있던 분은 아니고 제가 속칭 친명계 좌장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혁신위원장이라든가 또 혁신위원 중에 단 한 분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신과 원칙이 있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충분히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신율> 혁신위가 공천 문제도 좀 건드릴까요?

◆ 정성호> 어쨌든 혁신의 대상 또는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도 전권을 위임한다고 했고, 현재 민주당이 처한 위기 상황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과거의 기득권 등을 또는 잘못된 관행들, 다 같이 다시 한 번 들춰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천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또 일각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정성호> 그러려고 하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쨌든 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서 당의 현재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을 구성해서요. 궁극적으로는 내년 총선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가서 혁파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 제한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판하고 평가한다고 하면 그건 혁신위를 둔 취지하고는 안 맞죠.

◇ 신율> 정 의원님이 보실 때 총선 승리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여야가 팽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부터 한 10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당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야당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대안 세력으로서,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건강한 비판 세력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가 중요합니다.

◇ 신율> 팽팽하다면 몇 석 정도예요?

◆ 정성호> 저는 그래도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다고 하면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부각될 수 있고 또 정권을 심판 견제한다고 하는 여론들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앞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한 160석이요?

◆ 정성호> 그 정도는 너무 큰 욕심 아닐까요?

◇ 신율> 그런데 팽팽하면 300에서 나누기 2하면 150인데요. 150 이상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성호>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 신율> 150석 이상은 될 것이다.

◆ 정성호> 150석 이상은 돼야 어쨌든 정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 줄이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 호응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호응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저는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 감축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1인당 우리 국민 수를 비교해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국회의원 수가 적은 나라거든요. 다만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크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 줄이는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만 더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특권은 내려놓고 의원 수는 유지하거나 늘리는 게 낫겠죠. 다만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은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럼요. 그런데 그 비례성하고 비례대표하곤 다르잖아요? 비례대표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성호>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대표 연설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볼 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특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체포 ‘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정성호>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포기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행정부가 여러 가지 권력을 갖고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입법권을,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 사법 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권이라고 하지만 국회원이 갖고 있던 그러한 권한들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 신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인데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께서 본인의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회찬 형이 살아계셨다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연립 정부를 구성했을 텐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저는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의견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의 아쉬움이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을 끌어들여 갖고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그래도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단일화 됐으면 좋았었지 않겠나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간 일이고요. 어쨌든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또 각자의 노선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더 건강한 경쟁을 벌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총선 때도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저는 그건 개별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지, 어쨌든 정의당은 또 정의당의 노선과 가치가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노선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당이 연대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노회찬 정신을 모독하는 송 전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정성호> 저도 그냥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까요? 선거구 일정 이전에요.

◆ 정성호>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도 지난 2020년도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으로 만들어서 비례대표 법안을 개정했는데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게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2020년도와 같은 상황들은 오지 않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에 관련해서는 빨리 여야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빨리 다시 모여서 합의해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말씀하셨는데, 그 비례대표 분들 중에서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부 적잖은 수의 의원들은 지금 지역구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이런 거는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하고는 좀 많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정성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 계신 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례대표에 저는 존재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따로 평가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대개 여야 정당이 비례대표는 한 번으로 그치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던 전문성들, 또 4년 동안의 의정 경험들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적절한 지역구에서 또 다시 나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현 단계에서 국회 의정 활동에 충실치 못하고 지역구 관리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죠. 다만 지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성, 또 그들이 사는 의정 경험들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의 포기 선언에서 지금까지 쭉 나왔는데요. 지금 여당 의원 67명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안 합니까?

◆ 정성호> 저는 일단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본인의 문제에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에서 이것이 보여주기식인 소위 말하는 쇼가 아니라고 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간단합니다. 국회법 개정해서 불체포 특권에 관련된,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의원 각자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과 소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기명 공개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이걸로 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여당이 내서 하면 좋고, 또 더 나아가서 내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없애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야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중국 갔다가 또 티베트에 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조계종 중앙종회가 입장문을 발표해서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나라 불자들과 국민들에게도 해명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종환 의원이 19일날 CBS 라디오에서 “티베트가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왜 갔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거는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민병두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 되는가.” 이런 언급을 한 것에 대한 조계종의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저는 티베트 방문 자체가 문제 되는 게 아니라 갔다 오셔서 한 그런 표현들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티베트 주민들이 과거 중국의 탄압에 의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 신율> 2009년 이후에도 150명 이상이 분신 자살을 하셨죠.

◆ 정성호> 역사적인 상황들에 관련해서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게 돌려서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러니까 문제 삼지 말자와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티베트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들, 또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보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신율>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2009년 이후 티베트 독립을 호소해서 분신해 숨진 분들의 숫자는 159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는 것이 조계종 중앙종회의 입장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어쨌든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관련해서서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를 시작한 게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영장 청구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게 결국에는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돼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계좌를 전부 압수수색 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검찰이 좀 더 신속하게, 이게 처음 문제된 지 벌써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국회에서는 조사에 한계는 있지만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의원님한테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한 모양이던데요? 김남국 의원은 적극적으로 윤리위에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 보세요?

◆ 정성호>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세한 거래 내역에 관련해서 상세한 소명서를 제출했고 또 출석해서도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일부 언론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도 최초 투자 자금은 김남국의 본인 자금이었다. 여기까지는 드러났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김남국 의원,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그건 쉽지 않겠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코인 투자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쨌든 의무에 불충실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탈당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