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 "文 정권의 교육 실패" 이경 "자사고·특목고 유지에 '패닉'"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文 정권의 교육 실패" 이경 "자사고·특목고 유지에 '패닉'"

김행

-尹 수능발언 논란, 보수진보 바꼈어…이재명 나설 줄 알았어

-文 정권의 교육 실패…사교육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학교, 평준화 될 순 없어…우수한 학생들 자사고· 특목고 진학

이경

-尹 수능발언, 일선 수험생, 학교에 혼란…자사고·특목고 유지에 '패닉'

-학원비 비슷, 일타 강사에 수강하는 학생들 많아 수강료 오르는 것

-전국 자사고, 50%가 서울…부모 재력·배경에 자녀들 서열 정해져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야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수능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금 학부형 되시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는 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거 얘기하면서 사교육을 겨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행> 사실 하도 민주당에서 이상한 주장을 해서 교육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원래 보수는 사실상 어떻게 돼 있냐. 원래 보수는 시장을 시장 논리에 맞추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비싼 사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원래 진보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보통 진보 쪽의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참 희안하게도 지금 보수와 진보가 바뀌었어요. 진보적일 적에는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보수 시장일 때 시장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 사교육비가 최고 정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명박 정권 때 아주 강력하게 시장 개입을 해요. 그렇게 강력하게 시장 개입을 한 게 뭐냐 하면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평준화 정책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해서 그 효과를 봤어요. 그것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이걸 다 풀었어요. 이거는 이제 교육 관계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풀고 나서 어떻게 됐냐. 사교육비가 문재인 정권 때가 박근혜 정부보다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16조였다가 24조까지 올라갑니다. 50%가 폭증을 해서 이것을 원래 교육은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올라가니까 지금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 입시반이 초등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자료가 아니라 교육비와 국회 교육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 신율> 의대 입시반이 아니고 서울대 입시반이에요?

◆ 김행> 의대 입시반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보수 정권일 때 오히려 강력하게 시장 개입으로 사교육 시장을 줄였고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국회에서도 다 통계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었냐, 전문가들이 똑같이 내놓은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째 학업 성취도의 전수 평가를 없앴다. 전수 평가를 없앴다는 거예요. 시장 개입을 안 한 거죠. 두 번째 수능 비중이 큰 정시를 확대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렸을 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킬러 문제 하나만 갖고 서울대와 가는 애가 있고 1점 안에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애들이 문제 하나 틀려도 지방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교육비가 심해져서 과목당 1천만 원짜리 과외를 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1, 2을 다 푼다는 거예요.

◇ 신율> 그거야 일부가 그렇겠죠.

◆ 김행> 서울대 갈 애들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 대선 때 킬러 문제 없애겠다. 사교육비 줄이겠다. 이것을 공약을 하셨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국가의 병이에요. 한국의 병이고요.

◐ 이경>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요.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학원비,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우선은 방법면에서는 지금 맞느냐, 고3 수능이 140여 일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분위기도 한번 보세요. 학교의 목소리, 선생님들 목소리 들어보세요. 혼란스럽습니다. 고등학생은 패닉에 빠질 정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 디데이 100일 들어가는데요.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4년 예고제,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고등교육법 34조 5항,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사교육 얘기하면서 킬러 문항. 이런 문제 다루려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논의해서 4년 이후에 우리가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난리난 것은 이번 수능부터 바꾸겠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이거 되게 높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 평타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직 결과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감사 들어가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이들 교육을 두고요. 그리고 사교육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학부형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사교육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2025년부터 지금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때 또 초등학생, 중학생 엄마였었잖아요. 그때 왜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면 통계청의 통계 자료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내가 일반고로 가겠다라는 학생들의 평균 월 학원비가 4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특목고나 자사고로 가겠다는 학생들은 30만 원 더 들어요. 70만 원대 학원비가 평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어떤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도 평균으로 내가 일반고를 진학하겠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벌써 일반고 진학을 고민해야 해요. 3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는 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더 올라갑니다. 진짜 엄마들, 학부모 엄마들 입장에서는 공교육을 정말 강화시켜달라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공교육 강화시킨다면서 사교육 없앤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자사고, 특목고 2025년도에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패닉이에요. 저는 그 패닉에 패닉 당한 엄마들의 당사자입니다.

◆ 김행>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아마 부자신가 봐요. 지금 패닉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대치동, 압구정동 어머니들과 일타 강사들이지 일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 이경> 저 일반 부모고요. 대전에 삽니다.

◆ 김행> 왜 이거를 갖고 왔냐 하면 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만든 효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 이경> 자사고 일반고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나왔다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 김행> 그게 아니라 그때 그것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였어요. 교육은 평준화도 있지만 선택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교육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그걸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갈 애들은 다 학원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계 수치로 보면 24조를 육박해서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 50%가 폭증을 하니까 이 제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교육개혁을 하시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갑자기라고 하시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임명됐던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다 낙마했어요. 참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자마자 이 킬러 문제 없애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업무 보고 할 때 보니까 킬러 문제를 안 없앤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누가 문제였었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 이분은 그만두셨어요. 이번에 책임지고 사표 냈죠. 이분은 작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월 마지막 날 임명을 해놨습니다. 열흘 전에요. 알박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 이번에 경질됐죠.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으로 재임명이 됐습니다. 신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재임명됐는데요. 이분은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한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작년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는지 감사 들어가겠다고 오늘 발표하신 거예요. 업무 감사. 그러면 이것이 알박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작년 11월에 분명히 업무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킬러 문제 보실까요? 제가 킬러 문제라는 거 교수님 보시면 기절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킬러 문제들을 지금 갖고 나왔는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총리가 놀랬다는 문제예요. 국어 문제가 뭐냐?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 국어 문제입니다. BIS 비율, 즉 위험자산증가분의 자기자본 비율 곱하기 100은 8%보다 낮다 거예요. 이거 해서 바젤 1협약에 어긋나고 2협약에 어긋나고 바젤 3협약에 어긋나고 기본자산, 보안자산, 자본, 단기후순위채무. 이게 국어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신용 위협에 따른 가중자산 등등, 그래서 이걸 보고 다 충격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 킬러 문제를 갖다가 낸 분이 이것을 공교육에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채택이 되면 학원에서 광고를 한 대요.

◐ 이경> 제가 오늘 상대 패널이 아니고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킬러 문제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 신율> 저는 BIS 비율이라는 게 저축은행 건전성, 이런 것만 따지는 건 줄 알았더니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 이경>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작년 9월에 어느 정권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민주당에서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제들을 제출하지 만들지 못하도록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교육부에서 차관이 나와서 그때 소위에서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제는 배제한다. 그것은 이미 얘기가 된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그때 작년 9월에 얘기가 끝났습니다.

◇ 신율>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 이경> 이미 그때요. 변별력에서 만들기는 하겠지만 이미 그것은 없다. 이미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가 윤석열 정부 때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왜 나서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왜 다시 이렇게 혼란을 만듭니까? 그런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6월 모의고사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물이 이것이 어려웠다. 이 출제위원들 모두 포함해서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 모의고사가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9월 모의고사 출제위원 전문가들이 여기에 본인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본인들이 감사당할까 봐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이런 식으로 야당을 때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불안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교육 정책마저도 대통령이 지르시고 문제가 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경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일타 강사들 200억, 300억 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마치 범죄화하고 있잖아요. 이 흘러가는 방향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행> 지금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요. 킬러 문제 계속 내는 거 찬성하십니까?

◐ 이경> 아닙니다.

◆ 김행> 아니죠. 강사 1천억이 넘는 매출을 내는 일타 강사, 그 제도 그대로 찬성하십니까?

◐ 이경> 저희 아이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요.

◇ 신율> 학원은 안 다녀요?

◐ 이경> 학원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돼서야 엄마 저 안 되겠으니까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학원을 2학년이 돼서야 보내고 있습니다. 동네 학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일타 강사가 강사료가 훨씬 더 많이 비싼 것이 아니에요. 학원비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일타 강사에는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비율만큼 강사의 수강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입니까?

◆ 김행> 그게 범죄라는 게 아니라요.

◐ 이경> 지금 범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행> 국민의힘에서 범죄라고 한 건 이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보수 정권은 교육도 다 시장 원리에 맞는 게 맞추는 게 보수 정권의 입장입니다.

◐ 이경> 엄마들이 내는 학원비가 높지가 않아요.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가요. 제가 일타 강사를 옹호하는 마음은 없는데 현실을 너무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행> 제가 오죽하면 데이터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가 박근혜 정부보다 사교육비가 50%나 늘었는데 5년 동안 뭐 했어요?

◇ 신율>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수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솔직히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대입에서 내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행>, ◐ 이경> 그럼요.

◇ 신율> 대입에서 내신 비율을 높이면 외고, 자사고 이런 데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왜냐하면 내신은 불리하거든요. 내신은 불리한데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내신이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의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 이게 성실성, 거기다가 출석 점수 들어가잖아요. 제가 항상 수업시간에도 얘기하는 게 인생에서의 성패는 뭐가 가르는지 알아? 그건 성실성이야.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잘 하는 게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4년 후에 내신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아주고, 이러면 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경> 네, 옳으신 말씀이세요. 진짜로요.

◆ 김행> 지금 사교육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줄 알았어요. 이런 건 원래 진보 정권의 아젠다거든요. 사교육비 줄이는 것은요.

◐ 이경> 앞뒤 말이 안 맞으시고요. 아까도 정시를 줄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정시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신 관리하고 수능 잘 보면 EBS만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외부로 논문 1저자냐, 2저자냐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서울 외, 강남 외예요. 저희 저희 아이들처럼 대전에 있는 애들은요. 엄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도 당 대변인실에 있어도 논문 1저자, 2저자? 언감생심이고 꿈도 못 꿔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 김행> 그럼요. 대부분이 그래요.

◐ 이경> 그러니까 아까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정시 확대 문재인 정부가 한 거 잘못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김행> 지금 모든 교육학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교육 실패에 대해서 진단한 것이 각 언론마다 다 나온 거예요.

◐ 이경> 그러면 윤석열 정부 잘해야 되죠. 그리고 자사고 안 없앤다고 했었죠. 전국의 자사고 비율 중에서 자사고가, 이거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입니다. 50%가 서울에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전국 학교에서 50%가 서울에 있어요.

◇ 신율> 좋은 학교는 지방에도 있잖아요. 민사고, 상산고.

◐ 이경>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사고 비중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사고는 너무 좀 적고요. 자사고 비중이 서울에만 50%예요. 이게 지금 맞냐고요?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라면, 교육 정책을 하려면 4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사교육하시니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행>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납니다. 4년 후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비가 올라서 그래요.

◐ 이경>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올랐다. 자사고, 특목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못 했다고 계속 주장하시니까 그건 더 이상 논의로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많다고 했잖아요. 자사고, 특목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 조카들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생인데 걔네들은요? 앞으로 학교 갈 때 사교육비 줄이지 않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교육비 줄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 김행> 이거예요. 모든 학생이 다 학업 성적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수한 학생도 있고 좀 학업 능력이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평준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학원이 안 갈 수 있도록 제도권 내로 다 품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수한 애들이 자사고 특목고 또는 그런 데 갑니다.

◐ 이경> 위원님,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배경에 그 아이의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서열이 정해진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서울대 학생의 대부분이 부모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언론 찾아보세요. 저는 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학생의 10%가 강남 출신입니다.

◆ 김행> 10%밖에 안돼요? 더 될 것 같은데.

◐ 이경> 10%가 강남구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배경 때문에 서열이 정해진다.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면 이 서열을 잘 해주셔야하죠.

◇ 신율>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두 분의 얘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사교육 줄여야 되야한다는 것이고 이게 방법론의 차이인데

◐ 이경> 저는 미래를 봤고 자꾸 과거를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 김행> 저는 지금 미래 얘기를 한 거예요.

◇ 신율>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고민 더 해야겠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