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은희 "불체포특권 포기 방법, 법 개정하거나, 방탄국회 소집 하지 않아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은희 "불체포특권 포기 방법, 법 개정하거나, 방탄국회 소집 하지 않아야"

-윤석열, 부산 엑스포 연설 "액설런트한 PT"…김건희 여사 내조도 눈길 끌어

-부산 엑스포 유치, 정부·지자체·정치권 힘을 모으면 9회말 역전 홈런칠 수 있을 것

-김기현, 3대 쇄신 과제 제시…민주당 화답해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국민들의 공감을 해줬다고 생각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세비 받을 자격 없어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법 개정·방탄국회 소집 하지 않으면 돼

-수능 논란, 후폭풍 동의 어려워…사교육 이권 카르텔 끊어내는 첫걸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은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프레센테이션 보셨어요?

◆ 조은희> 봤습니다.

◇ 신율> 영어 연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은희> 한마디로 엑셀런트한 PT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이 받은 도움을 다시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또 우리나라 대전, 여수 박람회 개최 경험과 K-팝 K-컬처와 같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어필한 부분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섬세한 소프트 외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은 준비됐다. 또 힙코리아 디자인 제작에 참여하신 거거든요. 이 열쇠고리가 달린 손가방 장식, 이 패션 외교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또 외신 기자들과 함께 믹스 커피 외교로 또 부산 엑스포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개최국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 내외분이 함께 이렇게 외교 세일즈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국제사회 회원국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줬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조 의원님 보실 때 우리가 엑스포 유치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은희> 저는요. 뜻이 있는데 길이 열리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당에서도 대통령 PT를 보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된다고 호평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이 전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온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가 있다. 사실 지난번에 88올림픽이나 2002년도 월드컵도 우리가 후발 주자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후발 주자여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PT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빈 살만 왕세자가 파리로 달려왔잖아요. 그만큼 의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젖먹던 힘을 내서 9회 말 역전 홈런을 치자. 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사실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바랄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엑스포라는 거는 정말 전 세계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좀 요소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주장을 항상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 조은희> 단지 우리가 좀 취약한 것은 늦게 출발했다. 그리고 사우디가 물량 공세를 한다. 이런 점인데, 이런 점을 주고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고 우리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 감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국내 정치 얘기 좀 여쭤볼 텐데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지금 목은 좀 많이 쉬신 것 같은데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은희> 어제 김 대표께서 3대 쇄신 과제를 내놓으셨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화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 과감한 개혁 과제를 내놓으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한 30명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9%밖에 안 되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은 57%가 넘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줄여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는 국회가 되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해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또 박수를 친 부분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지난 작년 7월에 국회가 장기간 파행이 되면서 한 40여일 이상 셧다운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세비를 받기가 참 민망하고 죄송해서 세비 반납을 하면서 그때 이제 미혼모 단체, 이런 데에 기부를 했는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을 보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연락 두절하고 상임위에 와서도 코인 거래하고 일 안 하면서 세비 받아가고, 이런 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일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세비를 받아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김남국 의원 자신은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 조은희> 그거야말로 좀 뻔뻔한 해명이죠.

◇ 신율> 무단결근이 아니라 청가서를 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은희> 그 청가서를 내면 장기간 무단 근 안 하고 잠적한 것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김남국 의원의 그 태도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하는 가장 전형적인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10%, 그러니까 30명 줄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가 47명이죠? 그런데 비례대표를 없애면서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 이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조은희> 그 부분은 김기현 대표께서 지난번에 선거구 조정 또 여야 정개특위를 하면서 국회 전원회의에서 하실 때 국회의원 수를 좀 줄이자. 지금 지역구가 조정이 되고 비례대표를 줄이면 30명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 신율> 비례대표 필요하다고 보세요?

◆ 조은희>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비례대표를 또 다른 형식으로 해서 영역 간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국회에 입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첫째,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례대표를 두는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다. 둘째는 지금 현재 비례대표회 운영을 보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신 의원들이 대부분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 지역구 하나 어떻게든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직능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비례대표의 본래적 취지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은희>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그런 논의도 좀 있었고요. 지금 사실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꼭 비례대표를 통해서 충원을 해야 되느냐는 데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는 만약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또 바로 김기현 대표의 전날 대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그런데 본인 이재명 대표 본인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은희> 당초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내용을 갑작스럽게 선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또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정치개혁과 쇄신의 대표 연설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랴부랴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차치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번 말씀을 바꾸셨지만 이번만큼은 이런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믿을 만한 후속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에서도 이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혹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 놓고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방탄 뒤에 숨어서 양치기 소년이 됐는데, 이번에 이 말씀의 진정성 있으려면 어제 우리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사과를 하고 또 우리 당 의원들이 오늘 다 서명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서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또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동의를 해 주면 그 진정성이 깨끗하게 증명이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이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회기가 됐을 때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자동으로 그것이 나름대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은희>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법을 개정하는데 양곡법 개정하듯이 패스트트랙에 올리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국회 헌정사상 3.1절 날 국회가 개헌된 일은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그걸 왜 했냐. 그때 체포동의안이 올까 봐 3월 1일에 국회 문을 열었거든요. 보통 7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국회를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방탄국회를 열면 지금도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시게 됩니다.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판사님 앞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현란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천하시면 되죠.

◇ 신율> 그런데 그게 헌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법을 통한 개정이 가능합니까?

◆ 조은희>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이 오면 본인한테 올 때 국회의장에게 ‘체포동의안이 오니까 열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 그 시점에 열지 않는 개정이 가능하죠.

◇ 신율> 그러니까 넘어올 때에는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하다.

◆ 조은희>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 본인은 나갈 거라는 의사표명을 하든가, 그런 개정안을 지금 저희들이 냈거든요.

◇ 신율> 그렇군요. 국민들이 볼 때 지나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조은희>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은 30만 원만 선거할 때 받아도 구속되는데 국회의원은 방탄 뒤에 숨으면,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되시기 전에는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다 가결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시고 나서부터는 민주당 의원 4명이 가결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 의원 한 분만 가결이 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니까 지금 말씀의 진정성을 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킬러 문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은희>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누구나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폭풍이 거세다. 이런 말이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그 표현에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26조 원이었거든요. 역대 최다였습니다. 또 학생 한 사람은 41만 원에 월 40일만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또 기이한 현상이 주말만 되면 1만 5천 명가량 되는 지방 학생들이 기차 타고 서울로 와서 대치동에 가서 쪽집게 과외를 하고 또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 그래서 항간에서는 킬러 문항 하나가 1조 원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킬러 문항의 수능 출제를 배제하는 것이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를 끊어내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게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지금 정부가 매일 오염수 브리핑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조은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괴담이 아니고 과학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공포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금 사재기,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 이런 괴담 때문에 소금 사재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아 있지 않고 물이니까 증발하면 없어지는데 사재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유국희 시찰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거든요. 중용되신 분인데 이분이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서 정밀한 분석 결과를 나오면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알프스 처리 전후에 오염수 농도도 미가공 자료까지 확보해서 각각의 농도치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발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발표를 보면 국민들이 교란에 의해서 되는 불안감이 해소가 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오염수 방출이 국민에게 영향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정치 세력이 그 토론 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은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핵폐수’라고 전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 말, 중국에서 일부에서 쓰는 말을 가지고 장외투쟁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이러지 말고 투명하게 나와서 토론하자. 그리고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문가를 해서 다 나오자. 그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 안심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