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강득구 "상대평가 특성상 난이도 조절 필요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강득구 "상대평가 특성상 난이도 조절 필요해"

- 김기현 대표연설, 오직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비전· 통합 ·소통 없는 졸작

- 국회의원 정수 감축,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아…오히려 권력이 더 커질 것

- 수능 5개월 앞두고, 尹 발언…교육 현장에 '혼돈의 바람', 대통령이 할 발언 아니야

- 모의고사 통해 난의도 조절…상대평가 특성상 난의도 조절 필요할 수 밖에 없어

- 혁신위위원장, 비교적 나름대로 소신 있다고 평가…혁신위 성공사례 별로 없어

- 자사고 유지, 부모들 '카르텔의 반영'틀…바람직하지 않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득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가 한껏 높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평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득구> 저는 일반적으로 이미지상, 적어도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연설할 때 그리고 또 야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연설할 때 국민들이 기대치, 바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품격, 그리고 예를 들면 큰 틀에서 정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여당의 지지층을 넘어서 더 큰 틀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오직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하는 연설문이라고 하면 큰 틀의 정책의 비전 통합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은 누가 봐도 그야말로 졸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저께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지만 여당 대표 같은 모습을 보였고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같아요. 좀 답답합니다.

◇ 신율>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득구>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하면 여론상으로는 그 부분이 더 지지율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도의원도 했고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도 했고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 숫자가 예를 들면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300명이 갖고 있는 권한, 권력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큰 틀에 국회의원들한테 개별 나가는 재원들 총 양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맞게 의원 숫자를 좀 더 늘리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 강득구> 저는 지방자치부터 현재 국회까지 경험한 입장이고, 그리고 특정 정파나 계파 입장이 없는 비교적 영혼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선거 관련된 법은 합의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국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냐. 그야말로 여당 대표 그리고 당을 넘어서 큰 틀에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양축이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과연 맞는 메시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여론에 편승한 언급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강득구> 여론을 우리가 중시하고 그리고 여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냐라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얘기를 해보죠. 집에 수험생 있으세요?

◆ 강득구> 현재는 없고요. 2~3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은 저한테 중요한 과제고, 숙제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 신율> 저는 끝난 지 오래됐어요. 한 7~8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가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 강득구>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수능이 다섯 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다섯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엄청난 혼돈의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당장 평가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학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수능에 대한 입시 준비를 다시 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요.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가 수능을 처음 어떻게 보면 만든 분이고 교육평가원 초대 원장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한 얘기 중에서 이 발언을 왜 이 시기에 했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이건 대통령으로서 할 발언이 아니다라고 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수능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큰 틀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2028년도 수능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상대평가 체제를 넘어서 절대평가로 한다든지, 자격고시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수능이 5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능 관련해서 사전 예고제를 법적으로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4년 전에 4년 후에 수능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미리 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능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1년에 두 번 공식적으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계속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 내에서 수능을 출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2023년도 수능 계획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교과서 범위를 지키면서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2023년도뿐만 아니고요. 2021년도, 2022년도, 보수 정권 때나 진보 정권 때나 똑같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킬러 문항으로 볼 수 있냐, 없냐의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킬러 문항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킬러 문항이 어려워 가지고 지구인의 능력으로는 풀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 강득구>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수능이라는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난이도에 맞게 수능을 출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수능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평가제로 해야 된다. 자격고시화 해야 된다. 또 수능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교육체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예를 들면 상대평가제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5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방향까지 얘기하고 “킬러 문항이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담당 국장 대기 발령 내고, 그리고 평가원장 이번에 사퇴했잖아요. 사표 수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혼란이죠. 이게 맞나요?

◇ 신율>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2023년도 그렇고 계속 교과서 틀 내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면 대통령이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 강득구>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 신율> 그러면 시기라든지 입시 준비 다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은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 강득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할 때 교육부라든지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은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고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산하기관은 대통령 말 한마디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정도 킬러 문항이 돼야지 변별력과 상대평가에서 구간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입장 정리를 내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하는 거죠. 더군다나 감사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교육부와 국무총리실이 합동감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지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순간에 전문가들의 입장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의원님도 교과서 테두리 내에서만 문제 내는 거는 반대하지는 않는 거죠?

◆ 강득구>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수능이라는 체제가 일정 정도 상대평가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 신율> 변별력을 위해서 킬러 문항이라는 건 불가피하다.

◆ 강득구> 변별력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대통령실도 변별력은 필요한데 교과서 외에서 문제 내는 것보다는 교과서 내에서 조금 비틀어가지고 내는 것이 좋다. 이런 식 아닌가요?

◆ 강득구>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위 1~2%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비틀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수능에서 상대평가 제도가 유지되는 한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킬러 문항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나 자격고시화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도 공약 중에서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 강득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적어도 한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수능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건 그다음의 문제고, 후보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 학부모들은 거의 다 교육 문제의 전문가예요. 우리나라가 전문가가 많은데 교육 문제 전문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 전문가입니다.

◆ 강득구> 남자들은 또 군대 문제 전문가입니다.

◇ 신율>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 강득구> 정답은 없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도 일정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5개월도 안 남은 수능을 전반적으로 입장을 좀 바꿔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 신율> 그렇죠. 내용이 옳더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입시 준비를 다시 해야 되나요? 교과서 내에서 문제 낸다는 거 준비를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강득구> 아니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1~3% 정도 안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대폭 수준을 내려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학교도 거기에 맞게 새로운 판도를 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소위 말하는 반수생이 급격하게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나도 좀 더 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겠네. 이래서 소위 말하는 중위권 친구들이나 중하위권 친구들이 사교육 시장에 의지를 하는 경향성들이 보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반수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001년도랑 2011년도가 물수능이 대표적인 해였는데 그때 오히려 반수생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늘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 신율>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혁신위 오늘 명단 발표한 거 보셨죠?

◆ 강득구> 못 봤습니다.

◇ 신율>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득구> 그러니까 바라보는 입장들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분이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건 없는 것로 알고 있고요.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외대 법학대학원 교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비교적 나름대로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기존 정치권에 있었던 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그런데 사실은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5년 김상곤 혁신위 말고는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혁신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특목고, 자사고를 계속 남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득구> 자사고 같은 경우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순신 TF팀 단장으로 민사고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사고 같은 영재 학교가 필요하다. 영재 학교가 소위 말하는 이과 쪽 중심이었는데 민사고 같은 경우는 큰 틀의 문과, 이과를 같이 하죠. 그래서 저는 민사고 같은 영재 학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고민도 하고 혁신적 사고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하는 미래의 희망들이 나오기를 바랐는데요. 이번에 제가 정순신 사태 건으로 민사고를 가고 그 분위기를 보면서 철저하게 입시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카르텔을 되물림하는 가장 좋은 툴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전면 혁신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 신율>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