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언주 "수산업 종사자, 걱정 많아…해산물 안 먹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언주 "수산업 종사자, 걱정 많아…해산물 안 먹어"

-수산업 종사자, 걱정많아… 일본, 오염수 방류 행보 국제적 민폐

-日 도쿄전력, 韓 시찰단에 일부 자료만 공개…석연치 않아, 투명하게 정보공개해야

-尹 수능 발언, 일선에 혼란이 올 수 있어…시스템적인 준비 필요해

-국회의원 정수 감축, 1인당 주어지는 권한은 더 커져…다방면으로 생각해봐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늦었지만 다행"…권력구조 개편 손 볼 필요 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 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 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언주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지지율 말이에요. 지금 한국갤럽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34%,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악재는 민주당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다고 보세요?

◆ 이언주> 일단 우리가 보통 지지율 하면 우선은 사람들은 여당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요. 야당은 반사적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하거나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가는 거라서요.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반사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 신율>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이언주> 네, 그러니까 일단 여당부터 판단한다는 거예요.

◇ 신율>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당부터 보는 이유는 여당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 이언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나는 야당을 그러니까 특히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부정평가 비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또 민주당이 그것을 다 못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의원님은 원래 부산에서 쭉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죠?

◆ 이언주> 네, 그렇죠.

◇ 신율>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시장도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부산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나요?

◆ 이언주> 걱정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일단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횟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촌계, 횟집. 어쨌거나 또 해산물이 거의 대부분 밥상에 올라오기 때문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해산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사실은 식당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많이 먹으니까요.

◇ 신율> 걱정하실 때 정치인으로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 이언주>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 국제적 민폐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계속 반대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데 이걸 못 막느냐, 더 강력하게 어떤 제스처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일본은 자기 국민들한테 보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을 듣죠.

◇ 신율> 그런데 30년을 그렇게 한다. 그러고 해류 때문에 사실 부산 같은 데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많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던데요?

◆ 이언주> 그것들도 다 다르고요. 사실은 영향이 크고, 작다는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 신율> 의원님 가족분들도 걱정 많이 하세요?

◆ 이언주> 일단 안 먹죠.

◇ 신율> 의원님 가족 중에 과학자 계시잖아요?

◆ 이언주>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죠. 저희 가족 중에 과학자도 있죠. 그런데 우리 가족도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엑스레이를 찍고 하지만 그걸 많이 찍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실은 방류를 안 하는 게 좋죠. 안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방류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꼭 해야 되는 걸까. 좀 더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 신율>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일본이 지진이 수시로 나잖아요. 그런데 이 오염수를 정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둬뒀다가 지진이 나면 이것이 또 정수 장치도 없이, 희석 과정도 없이 그대로 바다에 방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죠.

◆ 이언주> 원래는 희석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파괴됐었잖아요. 파괴되는 데서 자꾸 흘러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희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정부도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본의 도쿄전력이 이번에 우리 시찰단 갔을 때도 그렇고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자료만 보게 하고, 국민들이 볼 때 미덥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본이라는 그 나라 특유의 무엇인지, 아니면 도쿄전력에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도쿄전력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우리 당도 과거에 야당일 때 굉장히 세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에서는 막 그러더니 여당이 되니까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 신율> 그거는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이언주> 야당도 보면 좀 엉거주춤하다가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도 사실은 죄송한 얘기예요. 저도 지금 공개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다 공개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AEA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갔을 때 IAEA가 바로 가서 도쿄전력이 주는 물 말고 자신들이 들어가서 퍼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신율> 아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쓰나미 때문에 이게 폭파가 돼가지고 그때는 물이 빠지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다 그냥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 이언주>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 신율> 그때 당시에 심각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았습니까?

◆ 이언주>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세슘이라든가 방사능의 농도가 그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됐다.

◇ 신율> 어디 가요?

◆ 이언주> 우리나라 해안가에서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그것 때문인지 그것이 흘러와서 그런 건지, 그건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 신율>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방사능 농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같은데요.

◆ 이언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주장대로 사실은 유해성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정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막 괜찮다. 그렇게 자꾸 걱정하면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좀 부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들, 우리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들, 정부가 제대로 최근해서 이것도 추궁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우리가 보상 청구도 하고 국민들을 대변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후쿠시마 원전 그렇게 됐을 때도 해산물 안 드셨어요?

◆ 이언주> 저는 그 당시에도 약간 좀 찝찝했죠.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과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국민 주권자의 불안감과 또 그다음에 불만이 있는 건 왜냐하면 국제적 민폐인 건 사실이거든요. 지난번에 터졌을 때도요. 이건 일본이 우리한테 큰소리를 못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정부가 대변을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그 다음에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쌓이면서 여기까지 일련의 어떤 상태로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요.

◇ 신율>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요새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수능 문제예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저는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수능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교육부와 전문가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좀 논의를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되 당장 올해 수능에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이쪽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집단에서는 더 불공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지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또 그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들. 이번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요. 조금 더 준비를 시스템적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이든 아니면 그 다음이든 몇 년 후에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10% 줄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그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저는 국회의원 숫자는 우리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하원이 아니고 단원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하원으로 장기적으로는 나눠서 하원을 줄이는 건 괜찮은데, 그냥 단원제인데 10%는 또 왜 10%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원제인데 줄이는 부분은 이것이 줄어드니까 뭔가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당 국회의원 1인당 주어지는 권한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희소가치가 생겨버리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을 해요.

◇ 신율> 불체포 특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언주> 늦었지만 이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평가를 할 만하죠. 어쨌든 이제 와서라도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작 포기한다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은 야당 대표고 지난 대선까지 나오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어차피 지나갔으니까요.

◇ 신율> 대선 때 공약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언주> 그러니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발 여야가 합의해서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 신율> 이거 하려면 개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언주>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헌법도 그렇고 낡은 법 체계가 많거든요. 지금 불체포 특권도 옛날의 그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서로가 누가 구속 대상인지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180도로 서로 바뀌어서 막 비난하니까, 또 어떤 쪽에서는 이것을 옹호를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볼 만큼 봐서 다 아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 막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개헌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개헌하면 권력구조 개편만 생각을 하는데요. 권력구조 개편도 저는 사실은 필요하면 좀 손을 볼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의 권한 문제라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체포 특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착오적인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선거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크게 여야가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 국회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다음 국회에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문제는요.

◇ 신율> 개헌 문제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나올 것이다.

◆ 이언주>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너무 낡았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요. 그런데 이 낡은 시스템을 억지로 이고 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쪽으로만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불체포 특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헌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정권이 막 출범하면 개헌 얘기가 좀 들어갔다가, 정권 말기에서 레임덕 정도가 나타난다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개헌을 꺼냈다가, 대선이 되면 대선 후보들이 전부 개헌하겠다고 그랬다가. 그런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요. 계속 이렇게 돼요.

◆ 이언주>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 있지 않습니까? 반지를 끼고 나면 사람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 권력. 특히 대통령의 권력이라든가 큰 권력들은 반지의 제왕에서 있는 반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없으면 결국에 절대반지를 끼는 그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력의 무서움을 알고 저는 누군가는 집권 초기부터 정말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개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되고 나면 다들 권력이 막 눈 앞에 있으니까 또 생각이 다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요.

◇ 신율> 저희가 한두 번 봤어야죠.

◆ 이언주> 그러니까 진정성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실 것 같아요.

◇ 신율> 지금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이 제공한 경비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언주> 사실은 우리 여와 야가 조금 인맥이 다르게 분포돼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중국하고 가까운 인맥이 많고, 아무래도 또 우리당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가까운 인맥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여야가 잘 협상을 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서로 활용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런 거를 좀 합의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간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래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가서 하셨겠죠.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좀 얘기도 하고, 저는 대통령도 민주당 쪽의 누군가를 오히려 특사를 보내신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게 돼서 가야지 그래야 뭔가 역할도 하고 국민들도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 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괜한 오해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