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당 대표 권한 내려놔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당 대표 권한 내려놔야"

-이재명, 볼체포특권 포기 발언…당 대표 권한 내려놓아야 언행일치

-민주당 혁신위 잘 안될 것…공천권 등 실질적인 권한 위임해야

-尹 공정수능 3월부터 지지…제대로 대처못한 교육부 책임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3중수소 양 중요…부산 앞바다 걱정말고 인천 앞바다부터 걱정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들으셨어요?

◆ 조경태> 네.

◇ 신율>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경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마 오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분은 워낙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기소가 된 분이잖아요. 그러면 불투표 특권만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당 대표로서의 권한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언행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분은 언행불일치의 선수니까 본인이 한 말은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본인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위가 출범했고 혁신위한테 전권을 줄 테니까 실제로 당 대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조경태> 그러면 본인이 천명을 해야죠. 공천권을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 신율> 민주당 혁신 잘 될 거라고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무늬만 혁신위로 가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총선의 공천권까지 혁신위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아마 못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 신율> 2015년 김상곤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공천 룰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조경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항상 보면 공천 때마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 신율> 그거야 당연하죠. 공천 안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 조경태> 문제는 이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공천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공천권을 일체 당 지도부가 갖지 않도록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 신율>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제가 더 여쭤볼 텐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같은 분들이 이번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죠?

◆ 조경태> 언뜻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아마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시고요. 만약에 지금은 출마를 하게 된다면 수도권에 나와줘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대구 쪽으로 전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 조경태>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진짜 본인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정치를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도권에 당당히 나와서 싸워보겠다. 이런 각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2008년 총선 당시에 무소속 친박연대, 이런 정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또 대구 근처에 계시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조경태> 저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분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춰봤을 때 대구 시민들이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경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께서는 보수가 분열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한 선택을 대구 시민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 신율>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부인이 아마 구속돼 계시죠. 본인도 1심에서 2년 형을 받았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치가 왜 망가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 같았으면 창피스러워서라도 출마를 못 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입시 비리로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입시 비리하고 채용 비리라고 보거든요. 이거 근절하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한 비리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분이 출마를 한다. 과연 우리 사회 정의에 맞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여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발 범죄인들은 지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진국가 아닙니까? 선진국민이면 선진국민답게 보수, 진보 논리를 떠나서 제발 좀 전과가 있거나 전가에 준하는 벌을 받은 사람 또는 거기에 연루된 사람은 좀 솎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입시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지금 조 의원님도 교육위시죠? 그러면 입시 관련해서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지금 대통령이 이른바 초고난도의 킬러 문항, 이런 걸 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교수님께서는 킬러 문항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서울대학교 출신, 이 학생은 2015년도에 수능을 봤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출신인 지금 취업준비생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요즘에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대학교 학부 3, 4학년 수준이고요. 또 어떤 것은 로스쿨 예비시험 수준이고 어떤 문제는 5급 공채 시험 수준이라는 거지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모의고사 문제가 정말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취업준비생이 하는 얘기가 최소한 2015년도까지의 난이도하고 지금의 난이도는 너무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출신인데요. 졸업생들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낸다.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시험 제도, 입시 제도가 상당히 사교육이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봅니다. 2016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모의고사 문제의 난이도를 쭉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최근 3년간 고1부터 고3까지 모의고사 문제들을 쭉 훑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수능 문제는 정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다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대통령이 교육에 관해서 얘기하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른바 혼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 주장은 저는 정말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비정상, 공교육의 정상화를 많이 외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 수능에 대한 지지를 이미 지난 3월부터 계속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걸 잘 따라오지 않은 거거든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부가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교육부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최근 6월에 갑자기 나왔던 내용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이미 3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더 벗어나 있는 문제를 갖다가 과연 출제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더불어민주당 야당에도 묻고 싶어요.

◇ 신율> 수능과 시기가 너무 가깝다는 거죠.

◆ 조경태> 아니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수능 문제에 있어서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공교육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던 친구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자기들은 항상 기본에 충실했다는 인터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정상적인 공교육 내에서도 난이도 문제에서 응용문제를 내면 저는 충분히 변별력을 가려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벗어나서 대학교나 또는 5급 공무원 시험 문제 이상으로 출제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거고요. 이것은 시기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공교육이 중심이 된 응용문제를 얼마든지 내면 저는 변별력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 이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되어 있을 거거든요. 과거에 시험 문제의 형태라든지 어떤 식으로 출제했다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엄중 경고하고 오늘 이규민 평가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임하고, 이런 게 책임전가다.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조경태> 책임 전가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공정한 수능 지시를 3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럼 지난 3개월 동안에 교육부에서는 공정한 수능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못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사교육비 때문에 애들을 못 낳겠다는, 그러니까 출산율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거든요. 야당에서도 사교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2015년 이전 수능 세대들이 치렀던 방식을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는 계속 존치시키겠다는 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수월성 교육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쪽은 사교육을 좀 없애겠다. 이게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자꾸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수월성 교육, 즉 특목고나 자사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역시도 그 수준이 고3에 맞는 영역에서 높낮이를 따져야지, 고등학생 수준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은 공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월성 교육 역시도 일반적인 교과 과목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의 교과 과목에서 저는 얼마든지 수월성 교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 구분할 때도 교과서 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 저는 이런 논란도 없을 거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어쨌든 공교육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사교육비에 최대한 우리 부모국민들로부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그 의지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민주당은 오염수를 아예 ‘핵폐수’라고 이름 붙이면서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이재명 의원은 인천을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부산이 가까우니까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도에 터졌을 때 수개월 동안에 아예 처리가 안 되는 무방비 상태에서 하루에 무려 3천 톤씩 방류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후쿠시마가 폭발했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 신율> 그냥 정수 없이 방사능 물질이 전부 쫙 바다로 나왔죠.

◆ 조경태> 그런데 12년이 됐지만 부산 앞바다에 하루에 3번씩 측정하면서도 방사능에 대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에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중수소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에도 녹지 않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22TBq(테라베크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계획하에 놓인 오염 처리수의 삼중수소 양이 22TBq인데,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삼중수소가 얼마냐 하면 2020년 기준 1,054TBq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해 쪽으로 해서 나오는 중국의 오염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에 있는 것보다 50배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인천이잖아요. 인천 앞바다, 서해안 쪽이 과연 중국의 오염수가 50배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에 지금 55기의 핵원자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우리 서해 쪽으로 다 향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된 물이 방금 말씀드린 1,054TBq의 삼중수소가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부산의 앞바다만 걱정하지 마시고 인천 앞바다부터 걱정 해야죠. 지금 계속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 서해안 쪽에다가 또 핵발전소를 23기를 더 짓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계실 텐데, 이게 보면 계속해서 삼중수소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답을 내려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