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가림 "대한민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한적 없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전가림 "대한민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한적 없다"

-상대적이고 쌍무적인 관계 중시...현대적 시각에서 보지 못해

-중국 새로운 임기부여되는 내년 초반쯤 초치

-이재명, 외교 미숙해...'하나의 중국' 원칙 굉장히 잘못 해석

-한중 관계, 공정하고 평등하고 상대적이고 쌍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 페르소나 논 그라타 적용 필요 없어...상대적이고 의무적인 외교관계 추구 필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아슬아슬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일들은 앞으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발언으로 한중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요.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하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전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전가림>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의 일반적인 관례라든지 아니면 발언의 내용 그 자체를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특히 더군다나 중국 대사관 그리고 또 중국 외교부가 아직도 한중 관계를 과거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과거에는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왔죠. 우리가 고려나 조선에서 그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대는 상대적이고 쌍무적인 관계를 중시하는데 현대적인 시각에서 한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데 참 아쉬움을 남깁니다.

◇ 신율>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당신 후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 얼마나 사실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관계, 그것도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대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사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자신들끼리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전언을 한 얘긴데 “한국은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다.” 갑자기 이런 얘기도 떠오르고 좀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 전가림>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하고 또 기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이 아직도 한국을 과거의 시각에서 보고 있구나. 현대적인 시각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신율> 지금 중국 정부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 전가림> 싱하이밍 전 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싱하이밍 대사에 초치를 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대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2020년 1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따지면 임기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바로 불러들이기에는 외교적인 부담도 있고 자국의 이미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마치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임기가 부여되는 내년 초반쯤 해서 불러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임기는 이미 지났군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 신율> 이 싱하이밍 대사라는 사람이 종이에 쓴 거를 15분 동안 읽은 거 읽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도 해온 거고,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일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 많이 포함이 된 거라면 중국 정부는 어떤 의도에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 전가림> 교수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련의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 초부터 한국의 대미 경사 그리고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져왔던 것이 중국 외교부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에 국장급 회의가 있었는데 그 국장급 회의에서도 노골적으로 중국의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협력이 불가하다. 그리고 한국의 대일, 대미 일변도 외교 정책에 대해서 협력이 불가하다. 그리고 시진핑과 같은 고위급 인사의 방한 역시 불가하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국의 주도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난 다음에 싱하이밍 대사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걸 보면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인 외교부의 훈령이라든지 외교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외교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이고 그리고 정식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굉장히 준비된 것이고 그것은 본국의 훈령에 따라서 지시된 것이다.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보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비준을 한 후에 발언이 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 이유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터뜨린 거 아니겠어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 신율> 면밀한 준비를,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민주당 측이 두 사람의 만남을 조율할 때 어떤 의제를 할 것인가. SBS 단독 보도입니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건 분명히 모르긴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커진 이유가 이재명 대표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가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에 의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미숙하다고 봅니다. 외교에는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1분 1초에 진행될 내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느 일방이 단독적인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단독적인 행사,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과정에서 제1야당 그리고 국내 서열 8위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수긍한 듯한 인상을 풍겼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외교적인 관례조차도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그 얘기를 15분 동안 그냥 들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적인 공세적인 태도에 그냥 놀아났다. 참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또 하나 제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 지지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가림> 그거는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한중 관계가 199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수교 당시에 우리 수교 원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일국양제를 존중한다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있느냐 일국양제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대만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대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비상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중국의 대표성을 지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지한다’ 혹은 ‘이해한다’ 혹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신율> 사실 일국양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대만이 명시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대만일 수도 있지만 홍콩도 있을 수 있고 마카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전가림> 일국양제의 기본적으로 내용은 중국이 대표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UN에서도 중국을 대표 국가로 삼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은 대만을 지배한 적이 없고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중국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대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의 복속 국가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도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인데 지금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 혹은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그것을 상대방 국가가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 관례는 그것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존중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지와 존중은 사실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 신율> 그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또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달 전부터 추진한 거라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교류를 해야 된다. 전 교수님은 이 부분을 정치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가림> 기본적으로 교류를 하겠다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선후완급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의원이 갔거든요. 첫 번째는 민생특위의 위원들이 주로 구성이 돼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한중 관계, 경제 관계를 풀겠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썩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오늘 일곱 분이 가셨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일정 중에는 티베트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 티베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종교 탄압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그런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1야당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한한령의 해제 아니면 한중의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여당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같습니다.

◇ 신율> 여당도 가려고는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취소한 모양이에요.

◆ 전가림> 상황에 대한 파악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티베트 말씀하셨는데, 티베트가 1950년에 중국이 무력으로 복속한 지역 맞죠?

◆ 전가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 정도가 거기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 신율> 100만 정도나 살해를 당했군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 문제로 또 수시로 중국이 수시로 문제 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압박을 굉장히 거칠게 하고요. 그러한 거친 외교적인 공세는 보통 우리가 외교부라고 하면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화합과 대화를 강조하는데 오히려 중국 외교는 전랑외교라고 그래서 더 전투적이고 공세적이고 협박과 공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무감각적인 외교 형태를 최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중국 외교가 과연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중 국무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만났다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은 다시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중국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가림> 외교라는 것을 일도양당 그러니까 단칼로 좌우로 나눠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라는 것은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큰 것을 칼을 다듬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대화를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교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외교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외교에서는 항구적인 친구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영원하고 항구적인 국가 이익만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의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그래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유화책을 쓰고 한국에 대해서 강경책만을 쓴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우리는 자꾸 우리가 중국과 제1 교역국이고 관광객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점은 없나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제를 떠나서 정치, 안보 영역을 보게 되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자기의 영향력 투사를 위해서는 한국이 보다 친중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국의 대외적인 영향 투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텐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외교 관행 그리고 비정상적인 양국 관계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양국 관계를 지향하는 측면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그들은 잠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한국과 미국의 협력 그리고 동맹관계에 공고하라는 것이 비단 한국의 자체적인 외교적인 특징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그동안 부실했고 미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중국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요. 중국의 전랑외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한 게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특히 최근에 이제 연임한 이후에 권위주의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바로 중국에 있어서의 권위주의화 경향과 지금 이런 식의 외교하고 관계가 있있습니까?

◆ 전가림> 그렇습니다. 체제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포용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그렇게 거칠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언어 사용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들의 협박이라든지 압박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세적인 외교 형태가 아주 일반화되는 것도 그들의 어떤 체제와 이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경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교수님 보실 때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화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 전가림> 적어도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하에서는 이러한 체제적인 특징을 갖는 내용들은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해방이라든지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체제에서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에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에 대한 지금과 같은 모습은 일부분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이렇게 바뀐 중국의 경향에 맞춰서 우리의 대중국 외교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전가림> 저는 그래도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 우리가 기분 상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최근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의 대중국 외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계층적이고 비공정한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한중 관계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상대적이고 쌍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한중 관계를 더욱더 풍부하게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한중 관계는 과거처럼 지금과 같은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제가 여쭤보는 게 대사 추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전가림>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한중간에 얼마만큼의 득과 실이 있는가를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임기 말에 있는 싱하이밍을 우리가 강제 추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생각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적용하는 것은 지금은 필요 없다. 다만 중국이 앞으로 공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상대적이고 상무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오히려 요구하는 것이 더 큰 미래 전략으로서의 유용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위기 수준이 가까운 장래에 좀 수그러들겠죠?

◆ 전가림> 수그러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중국의 공세적인 그리고 보복, 그들이 보복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보복에 대해서도 일단은 심리적인 준비는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 그리고 제2의 한한령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신율> 그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자재의 대중국 의존도 80% 이상 되는 것이 한 2,5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90% 이상 되는 게 한 800여 개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800개의 아주 치명적인 보복 요소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그런 시각에서 출발을 하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게 되면 중국만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신율> 어쨌든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에서 대비를 해야겠네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