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용호 "언론통제, 한때 관행이었던 적 있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용호 "언론통제, 한때 관행이었던 적 있어"

- 이동관, 언론통제 단정하긴 일러…명확하게 확인된 게 없어

- 언론통제, 한때 관행…일부 언론 '편파방송' 중립적으로 바꿔야

- 김기현 100일, 잘하고 못하고 기회 자제가 없었다

- 시스템 공천, 공천의 원칙을 정하는 것…단호하게 시행되어야

- 민주당 의원 중국 방문, 이해 못해…현 시점에선 잘못된 방문

- 중국, 한국 정치 갈라치기 하는데 민주당이 걸려든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동관 특보가 언론 통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와 당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고민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일하던 당시에 언론 통제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글쎄요. 언론 통제까지 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국정원의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사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홍보수석이 이동관 지금의 특보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동관 특보가 이 부분을 지시를 한 것인지, 일반적으로 의례적인 문건인지, 국정원이 작성한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단정적으로 이동관 특보가 지시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 섣부른 얘기고요. 사실 알다시피 10년, 20년 전에 오랜 전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지만요.

◇ 신율> 과거에는 관행이었다.

◆ 이용호> 예전에는 국정원도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이게 언론 통제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언론과 일부 방송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편파적인 쪽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관련인 것 같더라고요. 방송사가 지방선거기획 때는 아주 엄정하게 사실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또 이 부분은 방송이 방송으로서의 균형 방송, 공정 방송을 못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어서 이건 좀 함께 고민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금관원 부원장 출신이시죠.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가 임명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님, 김은경 교수 잘 아세요?

◆ 이용호> 저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금융 쪽에 계셨던 분인가요?

◇ 신율> 금감원 부원장 지내셨대요.

◆ 이용호> 금감원 부원장을 하신 분이 당의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연결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름은 들었는데 어떤 정무적 감각이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정치개혁의 적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감원 부원장이면, 글쎄 와닿지는 않습니다.

◇ 신율> 이분이 제 기억으로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실 거예요.

◆ 이용호> 그러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정무 감각이 있을 수는 있죠.

◇ 신율> 어쨌든 민주당도 잘 돼야죠. 그렇죠?

◆ 이용호>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복잡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얽혀 있어서 정말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돼야지 우리 당도 또 더욱더 각성하고 할 텐데, 아무래도 봐도 민주당이 차제에 제 자리를 잡고 우리 당도 좀 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다짐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다시 이동관 특보 얘기로 넘어가서요. 언제쯤 지명될 거라고 보세요?

◆ 이용호> 저는 이미 발표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제가 들어온 바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논란들이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나 시간은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에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요.

◇ 신율> 지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잖아요.

◆ 이용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재판부가 6월 2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을 봐가면서, 또 이번 주에는 정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해서 그런데 자꾸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들이 정리돼 가는 걸 봐가면서 아마 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야당이 자꾸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과연 중립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 이용호> 당연히 중립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문제의 출발은 지금 언론의 일부 방송들. MBC, 특히 KBS 이런 방송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조금 지나치게 편파 방송을 해왔다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만들어갈 것이냐는 거거든요. 중립적인 인사는 기본이고 거기에 언론의 경험이 있고 충분히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신과 강단이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논란은 있지만 이동관 특보 같은 분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100일이 됐어요. 100일 동안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용호> 김기현 대표가 잘하고 못할 만큼 그럴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사실은 뒤따라가면서 수습하기에 바빴다. 그러니까 대표로 뽑히자마자 두 최고위원의 설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고 이러면서 기회를 못 잡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100일 다 돼서야 제대로 인적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 이용호> 존재감, 글쎄요. 김기현 대표는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사이다 같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비교적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점수를 따가는 정치인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에 시스템 공천 안 한다는 정당 없잖아요. 다 한다고 그러죠.

◆ 이용호> 그렇죠. 항상 임박해서 실제로 공천할 때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집권 여당이고 아마 국민의힘도 4년, 3년 반 전에는 옥새를 받고 나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의 혼란스러움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아마 시스템 공천을 준비 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 시스템 공천이 뭐예요?

◆ 이용호> 저는 우리 당 내에서 기준의 원칙을 정하는 거라고 봐요. 어떤 예를 들면 컷오프를 시키면 어떤 기준으로 컷오프를 시킬 것이냐. 또 경선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 신율> 전략 공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 이용호> 그렇죠. 그걸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벗어난 경우는 단호하게 해야지, 이걸 온정적으로 하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이 의원님 외국 안 나가세요?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갔던데요.

◆ 이용호> 글쎄요. 지금 중국을 하필이면 가야 할 때인가 싶어요.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데, 특히 지금 싱하이밍 대사 발언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격앙돼 있는 상태거든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언젠가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하는데에 배팅한 것을 후회할 거다. 이건 거의 협박성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성하기는커녕 지금 적반하장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굳이 중국을 꼭 민주당 의원들이 갔어야 되는가. 갈 만큼 시급한 현안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신율>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어제 김영란법 얘기하면서 형사처벌 얘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우선은 비용, 비행기표나 모든 것을 아마 중국 쪽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가면서 우리 국회의원회비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의 초청을 받고 가면 그쪽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이고 그쪽 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손해 볼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싱하이밍 대사 집을 찾아가서 중국 음식 먹고 나서 사실 훈계 듣는 형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지금 국민들이 못마땅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본국까지 방문해서 또 정신 교육 받고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시즌 2’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못 방문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더군다나 티베트를 가잖아요. 거기에 무슨 박람회가 열린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사실 티베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달라이 라마를 생각하고, 달라이 라마와 관련된 중국의 인권 문제가 생각이 나고, 티베트의 저항 운동.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또 하필 이 시기에 왜 티베트에 꼭 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이용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티베트 달라이 라마 얘기를 하면 굉장히 흥분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갖고 티베트를 방문하는 건 좋지만 티베트 자체에 유람단으로 가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중국의 인권의 문제, 예를 들면 소수민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진지하게 따져보러 간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티베트에 가는 목적은 그것과는 별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티베트를 방문하는 걸 어떻게 보면 중국이 ‘당근’으로서 쓸 수 있을 거예요.

◇ 신율> 당근으로. 어떤 당근이요?

◆ 이용호> 티베트 가기가 어렵잖아요. 관광지로는 가보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 신율> 거기 가려면 비자를 또 받아야 한 대요.

◆ 이용호> 그래서 아마 인권 문제 이런 거 하려면 방문을 못 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묶어서 교묘하게 중국이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민주당이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정치권을 갈라치기 하는 데 민주당이 좀 걸려든 것 아니냐. 그런 사실 걱정이 들어요.

◇ 신율>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되지 않습니까? 반중 정서가 우리나라가 원래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모르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알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다고 보세요?

◆ 이용호>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불편했던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단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토착 왜구다 해서 반일 감정을 또 정치에 활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국보다 일본을 더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중국 쪽을 오히려 활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 반미 정서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갈라치기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자기들은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 신율> 그런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지난 1월에 2023년 1월에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활용한 웹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중국을 신뢰한다’가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사가 있는데 유럽지역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56개국 주민 8만 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64명을 조사한 조사가 있습니다.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 이거는 미국의 언론이죠. 디플로맷이 발표한 건데, ‘중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이 81%였습니다. 이런 조사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갈라치기라면 좀 비슷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이용호>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전략적으로 안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삼삼오오, 당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하기보다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중국이 갑자기 초청을 하고 이러니까 일단 가서 좀 들어보자. 여러 가지 명분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손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전에 사드 문제 이후에 지금 한한령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정서가 안 좋은데 아직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또 민주당의 명분은 이럴 때일수록 창구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지금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무례한 발언을 해놓고 아무런 반성도 않고, 또 중국 정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함께 맞서서 분노할 때지, 그렇게 한쪽으로 역할 분담 찾아서 할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