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당 신뢰회복 계기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당 신뢰회복 계기될 것"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매우 잘 한 결정"…기대감· 신뢰회복 계기될 것

-혁신위 성공 '반신반의'…거대정당의 기득권 포기할 용기·배포 있을지 지켜봐야

-양당의 독과점 구조 깨야…소선거구제→대선거구제로 전환 필요

-조국 총선 출마 가능성 높아…민주당,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尹 '수능 발언' 대입문제 예민…리더십에 서툰 모습 보여줘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들 불안…후쿠시마 시찰단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여러 점을 짚기는 했지만 단연 주목받는 것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자신의 사법적 의혹과 관련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이재명 대표 본인, 또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공약을 했거든요. 이를 지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방탄 국회, 방탄 정당이라는 아주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이 차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기대감을 갖는다.

◆ 이상민> 한 번 가지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국민의 기준에서 볼 때는 신뢰를 다시 찾는 데는 상당한 공력이 필요한 건데, 첫 번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율>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기대감을 갖고 신뢰 회복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혁신위에도 똑같은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 이상민> 반신반의었는데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향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데 혁신위의 공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 지도부가 혁신위를 구성을 한다고 하고 가동을 한다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그동안 주장했던 저도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 자신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또 혁신위에서도 여러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혁신위에서 할 것은 당내의 개별적인 이런저런 제도 개선은 보다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거대 정당으로서의 특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선거구제 개편인데요. 그런 정도의 용기와 배포가 있을지, 이건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 신율> 용기와 배포,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인선은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고 또 그분의 개별적인 인물평을 하기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워낙 우리 당에서는 강하기 때문에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78%라는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었고 또 대선 후보에도 어쨌든 여러 정치인들 중에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강력한 팬덤 또는 지지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의 역설이라고 할 정도로 당내의 공론화, 당내 민주주의가 상당히 매우 제약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진을 주장해왔던 것인데, 어쨌든 혁신위에서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혁신위가 제대로 된 정치 개혁에 앞장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신율> 물론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사실상 정치적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없는 김은경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거 아니겠어요?

◆ 이상민> 정치적 경험이라는 것이 경륜도 될 수 있고 또 지혜가 축적된 식견일 수도 있는데, 어느 조직이구 간에 그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밀한 개혁, 혁신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정치에 대한 무경험, 이게 과연 강점일까 싶습니다.

◇ 신율>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요?

◆ 이상민> 지금 복잡한 당내의 매커니즘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어서 당내의 공론화나 또는 이견 제시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막혀 있고요. 그럼으로써 성역화하고 또 맹종하고, 이런 것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 집단적인 공격도 하고요. 이런 아주 일그러진 비뚤어진 정치 행태의 모습이 있는 게 민주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면 상당히 정치 역학이고 또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당내 사정에도 좀 밝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또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가 걸려서 잘 혁신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 때문에 경험 없는 분을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혁신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아까 기득권 포기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말씀하셨는데, 공천 시스템 혁신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혁신위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치에서 놓여 있는 위치와 또 긍정적, 부정적 여러 가지 역할 같은 것을 교감하면 지금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독과점 체제가 얼마나 한국 정치를 멍들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폐해를 내는 점을 직시한다면 이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되고 그걸 위한 허물어뜨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확대보다는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야 간의 타협의 가능성이 높은 건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놓는 아주 결연한 의지와 실행으로 해나가면 국민의힘도 저도 따라오지 않을까.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일각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이 광주의 신당을 창당하면서 광주 쪽에 출마할 것이다.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출마하려고 하면 들썩들썩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설사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그게 소용돌이치거나 큰 흐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돈 봉투 건도 있고, 또 코인 건도 있고, 이래경 등등의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것에 크게 흔들림이 있거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 신율> 신당 창당 가능성은요?

◆ 이상민>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선뜻 공천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도 당내의 여러 파열음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무소속이나 신당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 신율> 광주 쪽에 출마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 이상민> 아무래도 지금 소위 야당의 본거지는 지역적으로는 광주 전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조국 전 장관이 영남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 상징성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박지원 전 원장으로부터 전언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개인적으로는 광주 쪽에 출마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그것도 한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정한 지지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광주 쪽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또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제가 감히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 관련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 국장도 경질이 됐고, 오늘 이주호 장관도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수능평가원 이규민 평가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임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저는 국정이 너무 불안정하고 쓸데없이 요동을 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자꾸 서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 됐는데, 이런 대입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여러 학생들 또 수험생, 부모가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는데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지금 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론으로부터 비롯돼서 지금 동요하는데 그 책임을 이주호 장관이나 또는 담당 국장이나 또 평가원장한테 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경질하고 징계를 하고 함으로써 바라보는 수험생들이나 또 부모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저도 지금 막내딸이 고3인데요.

◇ 신율> 학부형이시네요.

◆ 이상민> 네, 학부형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 신율> 좀 불안하세요?

◆ 이상민> 어리둥절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학부모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게 바라보고 있는데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한테도 자꾸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사교육에 대한 것을 개혁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일반론으로서 사교육 개혁의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지시 정도로만 하면 될 일이지, 그게 대입시 수능 시험 어쩌고저쩌고 하면 예상치 못한 여러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많은 학생들도 관련되고 또 학부모들도 괜한 불안감이 생기고요. 쓸데없는 일을 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리더십에 오히려 훼손이 됐다.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부르면서 여론 몰이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국민들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해소하려면 한두 번 설명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또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별로 투명하지도 않고 지난번 시찰단도 갔다 와서 일부는 밝혔지만 일부는 분석 중이다. 그러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윤석열 정부 측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꾸 야기하는데,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거부 운동하는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만 몰아붙이지 말고 야당은 국민들의 건강, 생명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려를 대변해야 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잠재울 수 있는 건 그냥 야당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상히 국민들께 설명하고 브리핑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일본 정부 측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중국 갔을 때도 의원 외교라든지 국익을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자민당이 아니더라도 일본 정당과 좀 접촉을 하고, 일본 정부한테도 항의를 하고, 지난번에 중국 대사도 만났는데 일본 대사도 좀 만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좋은 방안입니다. 그건 의외에서도 정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대사든 일본에 가서 일본의 자민당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 또 행정부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이상민> 지금 당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좋은 방안이시고 그런 방안은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저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수산업 관계자들은 걱정이 많은데, 이게 또 과도하게 공포를 부풀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 이상민> 얼마나 과도한지는 사실 주관적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민들의 생명이나 또는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면, 그리고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하면 30년인데 실제로 전문가들 말씀 들으면 한 50~60년을 방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사실 30년, 10년 후도 지금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게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축적이 됐을 때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이 될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안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거죠. 돈을 좀 들여서라도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