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용기 "이재명, 싱하이밍에 이용당한 측면 있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전용기 "이재명, 싱하이밍에 이용당한 측면 있어"

- 국장급이 던진 '미끼'…윤 정부가 덥썩 물어 움직임 명분 만들어

- 싱하이밍 대사 비난 발언, 중국 정부의 입장 담겨져 있을 것

-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로 만찬…이재명, 이용당한 측면도

- 한동훈, '20명 발언' 정치적 발언…표결 영향 없었어

-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것…전체적으로 틀렸다

- 체포동의안 부결, 본인들의 적극적 구명활동이 표결에 영향

- 조국, 출마 안할 것…총선 전체가 조국과 연계될 것

- 우병우, 여당이 공천 주지 않을 것…당 내 MB 사람 많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 내 상황,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한중 관계, 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이 아쉽다. 국민들이 불쾌해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중국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중국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싱하이밍 대사가 외교부 국장급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장급이 던진 미끼에 윤석열 정부가 직접 반응하면서 중국이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국장급이 던진 미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국장급인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동안 읽어내려갔던 그 종이 있죠? 그거는 싱하이밍 대사 개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 전용기> 싱하이밍 대사가 본인의 개인적 입장을 이렇게 도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을 것이고.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싱하이밍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 표출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러면 중국 입장이 담겨 있다면은 국장급이 던진 미끼가 아니라 중국이 던진 미끼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용기> 그렇지만 국장급이 던진 미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했죠. 그러나 그 대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공식 논평도 아니고 대사를 통한 논평이다라고 꼬리 자르기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미끼를 물었다.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더 날 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미끼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정부가 그냥 넘어갔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큰 반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서 국민의힘만 대응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외교부가 이미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끊었으면 여기에서 끝날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신율> 대응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전용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했다. 외교적 참사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을 빗대어 보시면 직접 대통령이 언급한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싱하이밍 대사의 입장을 조금 더 높게 쳐줘버린 것 아닌가. 이런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용당했다고 보세요?

◆ 전용기> 저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사가 저녁이라도 먹자라고 만찬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받아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조금 강력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만큼은 이용을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원전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흘러나온 삼중수소의 양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와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50배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국 대사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요.

◆ 전용기> 그런 부분이 팩트 체크가 된 이후에는 중국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야겠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삼중수소나 핵과 관련된 방사능 물질들은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는 부담스럽고 희석시켜서 다 같이 피해를 보자고 하는 이 심보는 한국을 떠나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모두 질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 포인트가 확인이 됐다면 아마 상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팩트체 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면 중국 정부에도 항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이용당했다는 얘기 안 들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왔거나, 이러면 좀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국민적인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 전용기> 이용당했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한중 관계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너무나도 악화됐고 지리학적 특성상 대한민국은 중립 외교를 표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디서든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국 싱하이밍 대사가 조금 과도하게 나온 것,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러 번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지금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외교적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조금 강하게 나왔다. 조금이라고 보세요? 후회할 것이다. 이게 ‘조금’이라는 표현하고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서요.

◆ 전용기>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되는 발언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한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해서요. 추방해야 한다는 여당 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여당에서는 당연히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것을 넘어서 비방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쫓아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싱하이밍 대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중국이 싱하이밍 대사를 통해서 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싱하이밍 대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용기>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거부당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측의 싱하이밍 대사를 통해서 항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 이거 할 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 전용기> 도화선이 돼서 실제 표에 영향을 줬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행정부의 장관의 역할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검사 시절에는 저 사람들이 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20명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은 표결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들은 너무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 신율>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했죠.

◆ 전용기> 그런 식으로 느꼈던 것이죠.

◇ 신율> 그분들이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 전용기> 그렇죠. 그러나 단 한 명도 특정되지 못하고 조사도 안 이뤄진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장관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보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 한 장관은 말이에요. 자신의 발언에서 틀린 점을 지적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조사라도 하고 나서 팩트 체크가 다 된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장관도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틀린 말이죠.

◇ 신율> 그리고 지금 전용기 의원님께서 좀 전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표에 영향력을 준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결표 던진 데에 영향력을 준 요인은 뭡니까?

◆ 전용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했던 일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들한테 친전도 돌리고 문자도 돌려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성만 의원의 본회의 발언록만 봐도 “제가 친전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적극적인 구명 활동이 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라는 것을 의원들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부결의 표가 생긴 것이고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부결을 요구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부는 어느 정도 가결 기류로 가야 당에 부담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개개인의 적극적인 구명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표결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면 표결 전에 이게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위기가 읽힌다는 얘기들은 맞지가 않네요.

◆ 전용기>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조국 전 장관. 출마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 전용기> 저는 출마를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게 전 의원님의 주관적 희망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생각이세요?

◆ 전용기> 주관적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객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일 처음에 출범할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나오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조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앞으로 남은 재판이라든지 본인의 가족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 얼마나 괴롭힘을 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총선에 나오면 또 타깃이 될 것이고 더 힘들어질 것이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 저는 안 나오시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 신율> 만일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전용기> 총선 전체가 조국과 연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조국의 수사가 굉장히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너무 과도한 수사를 받아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거를 봐야겠지만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총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당에는 큰 호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신율> 조국 전 장관이 말이에요. 민주당에 들어가서 출마를 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이 두 경우가 좀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 전용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하느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요. 사실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능하신 인물이거든요. 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조국이라는 개인의 사람만 봐도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 쓰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만이 모든 해법을 돌파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민의힘 우병우 전 수석, 이분도 민정수석 출신이신데 출마설이 있는 모양이에요?

◆ 전용기> 저는 우병우 수석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어떤 데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의 국민의힘 공천권을 다 좌지우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그리고 내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직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싸움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는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고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요새는 출마설이 너무 많아서 삼지대설도 많잖아요.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이름까지 지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이미 어떠한 측면이든 본인들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당을 창당한들 중도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불러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양당제가 굳건한 것보다 다당제로 가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제3당은 사실 내년 총선에서는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호남 기반으로 해도요?

◆ 전용기> 호남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옛날에 국민의당처럼 그런 반향을 일으킬 만한 역할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전 의원님이 기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라는 거 아세요?

◆ 전용기> 아니요. 저는 몰랐는데요.

◇ 신율> 왜 기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오늘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