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총선 공천 받기 어려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총선 공천 받기 어려워"

-尹, G7정상회의 '전략적 모호성'…국익에 어려움 처할 수 있어

-김남국, 스스로 나서지 않을 것…윤리특위, 빨리 진상조사 나서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안고 대표직 수행 적절치 않아…내년 공천 어렵다고 생각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G7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G7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독일 총리 수상하고도 정상회담도 가졌는데요. 이런 외교 행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열심히 하셨는데, 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외교가 강대국 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제하면서 국익을 챙겨 나왔던 그동안의 외교 기조에서요. 지금은 미국 쪽에 완전히 기울어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는 쪽에 무게를 완전히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되는 관계는 굉장히 좀 소원해지고 있고, 자칫 국익에 여러 어려움이 미칠 수가 있고, 또 한반도의 긴장이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서 긴장도가 더 높아져서 오히려 안보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중국에 대해 상당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미국 쪽에는 IRA의 입법 등 이런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긍정평가도 이후에 1순위가 ‘외교’이고 부정평가도 1순위가 ‘외교’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외교가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으로 진영화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을 따라 국정의 모든 부분이 진영화되고, 양극화되고, 늘 패거리 싸움하듯이 하는데. 사실은 외교에 있어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 마당이죠. 지금 그것도 정파적 시각이 많이 침투가 돼서 진영 대립으로 쏠리는 측면이 있음에도 저도 동의합니다.

◇ 신율>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외교는 흔히들 정권을 소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영 대립으로 해서 외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실 정권 초월한 외교가 불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이상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 신율> 국내 정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청문회 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상민> 글쎄, 저는 지금 주장하는 쪽의 이유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그러면 윤리특위에서는 그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윤리특위가 재소됐는데 그 이후로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청문회를 한다면 청문회에서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겠습니까? 그거는 서류나 계좌 추적이나 전자지갑 등등 온라인을 대조하면서 그걸 추적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서야합니다. 의원들이 정파로 또 나눠줘서 갑론을박 벌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정파적 싸움으로 비화돼 버릴테고요. 저는 청문회를 하자는 유효성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오히려 윤리특위에서 빨리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지원을 받아서 온라인 계좌에 대한 부분을 장부를 통해서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이 알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그런데 야당이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입법 로비 가능성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된다. 이러면서 입법 로비 파헤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하면 이런 로비 의혹이 해결이 될까요?

◆ 이상민> 청문회라는 것은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분이 나와서 그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상화폐나 이쪽 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췄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사람의 진술만 듣고서는 그것을 제대로 파헤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로비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유용성의 우선순위에서 저는 윤리특위에서 빨리 해야 한다. 만약에 그것도 입법 로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뭔가 좀 강제권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회의 열어서 공방만 벌이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방만 벌이다가 유야무야 되고요.

◇ 신율>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여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뭐 대선용 자금 세탁 의혹. 이런 걸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민>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가 나서고 공적기구가 나서려면 어느 정도 증빙되는 관련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그 자금의 출처가 어느 건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요.

◇ 신율>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 이상민> 곧바로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대선 자금이고 그걸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 결부시키는 것 또한 섣부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해서 윤리특위에서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해서 빨리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요.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서 거기서 묻고 거기서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김남국 의원, 지금 국회 안 나오죠?

◆ 이상민>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 나오는 지는 사무실에 여러 개니까 파악은 안 되지만 지난번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법사위에 출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나타나야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럴 텐데 말이에요.

◆ 이상민>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윤리특위 제소화됐고 윤리특위에서 빨리 공적기구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윤리특위가 그때 제소되고 나서 그냥 감감무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서 의원들이 묻고 싶은 거라든가, 확인하고 싶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불출석하면 그것만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요.

◇ 신율>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 이상민>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강제력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고, 윤리특위에 심사 대상이 되는 의원들은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진실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자료도 불충분하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 신율> 그리고 이제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내년이 총선인데 항상 총선 전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들이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도 도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의 경우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도 당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고, 또 검은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지금 수사 기소해서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반대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공천 받기 어렵다는 겁니까?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 이상민>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듣는 분이고 또 있으니까요. ‘어렵다’라는 말로 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도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쭤본 그런 내용들이요.

◆ 이상민>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보면 각 당이 갖고 있는 결함,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윤심 또는 윤핵관이 득세를 부리고 날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 밉상이 되고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전략상 윤핵관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선뜻 할 수 있을까.

◇ 신율>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대선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대선 아닌가요?

◆ 이상민> 그렇죠.

◇ 신율> 대선 나가실 분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가요?

◆ 이상민>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나올 이유는 없었던 거죠. 당 대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인데 어쨌든 사람 마음은 모르죠.

◇ 신율> 아무도 모르죠.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면 국회에 전문가를 불러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정치가 과학을 누른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시찰단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시선에서 야당이 당연히 물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시찰단의 얘기만 믿으라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찝찝해하고 이것이 생명, 신체 안전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그 원인은 일본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 말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그걸 전문가들이 제대로 했는지, 그 어떤 걸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확실하게 규정짓기 위해서는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 말씀 100%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특히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에 의뢰해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지난주 대비 4.6%포인트 감소했고 국민의힘이 2.2%포인트 증가했고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30대의 지지율이 또 아주 급락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돌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오염수 문제 같은 것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런데 오염수 문제는 사실 국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굉장히 큰 중대한 문제고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야당이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유능하게 과학적 식견을 갖추고 또는 갖춘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들이 국민적 우려를 풀어드리는 데 나서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